황우석 교수가 불러온 인간복제 논쟁 고찰

소개글

황우석 교수가 불러온 인간복제 논쟁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들어가며 : 논의의 관조자에서 중심에선 우리의 생명공학

I. 생명복제관련 용어의 이해
1. 배아
2. 줄기세포
3. 태아
4. (인간)배아복제
5. 간세포
6. 간세포를 추출할 수 있는 방법
7. '배아줄기세포-성체줄기세포'의 정의 및 차이점

II. 인간복제의 개인적·사회적 순기능과 역기능
1. 순기능
2. 역기능

III. 생식적 복제·치료적 복제의 정의 및 현황
1. 생식적 복제(reproduction cloning, procreative cloning)의 정의
2. 비생식적 복제 또는 치료적 복제(therapeutic cloning)의 정의
3. 인간복제기술의 현황
4. 생명복제에 관한 세계동향

IV. 생식적 복제 및 치료적 복제에 관한 윤리적 쟁점사항
1. 생식적 복제에 대한 반대논변
2. 치료적 복제에 대한 반대논변

V. 생식적 복제 및 치료적 복제에 관한 법적 쟁점사항
1. 인간의 존엄과 가치 보장
2. 생명권의 보호
3. 생식자기결정권
4. 연구의 자유

VI. 생식적 복제 및 치료적 복제에 관한 입법현황
1. 외국의 입법현황
1)독일의 배아보호법
2)프랑스의 인체존중에 관한 법률
3)영국의 인공수정 및 발생에 관한 법률
4)미국의 인간복제와 배아이용에 관한 권고사항
5)일본의 인간에 관한 복제기술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
2. 우리나라의 입법현황
1)법제화의 필요성에 대한 담론
2)기존의 입법논의

VII. 맺는 말

참고자료

본문내용

로 허용하자는 입장이 5개단체(19.2%)였다. 이와 비교해서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과가 생명안전윤리법령안 연구과제 수행과정에서 시행한 동일한 문항을 중심으로 생명윤리관련 전문가단체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제한적으로 허용하자는 입장이 10개단체(52.6%), 완전 금지하자는 입장이 5개단체(26.3%), 모르겠다에 3개단체(15.8%), 자유롭게 허용하자는 입장이 1개단체(5.3%)가 응답하였다. 일반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치료적 복제에 관한 문항에 대해 이를 찬성하는 입장이 74.6%, 반대가 14.8%, 모르겠다가 6.3%로, 사람에게 장기와 피부, 조직 등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핵치환복제술을 이용하는 경우라는 문항 설문자체가 일반인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유도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찬성하는 입장이 대부분이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미국의 설문조사결과에서도 과학관련단체이기 때문에 좀 더 허용하자는 견해가 우세하였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기존의 입법논의
우리 나라에서는 이미 1997년, 1998년 두 차례의 생명공학육성법의 개정안에서 인간의 생식세포나 체세포를 이용하여 복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금지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비나 보조금 등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지급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공통으로 두고 있다. 1999년 11월 의원발의형태로 제안된 인간복제금지법안은 인간의 생식세포나 체세포를 이용하여 복제하는 행위, 인간과 동물의 수정란이나 체세포를 상호 융합하는 행위 등에 해당하는 사항은 연구·실험하거나 그 결과물을 유통·생산할 수 없다고 법안에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움직임에 대하여 시민단체 및 생명윤리관련 단체에서는 생명공학을 육성하기 위한 생명공학육성법 개정안에 인간복제의 유형으로 생식적 복제와 치료적 복제 및 배아연구에 관한 내용을 담기에는 부적합하며, 독립적인 규제법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또한 1999년 4월 대한의사협회 공청회에서 질병치료와 건강증진 등 인류복지향상을 위한 생명복제연구는 허용하되, 인간복제연구 및 수정 이후 14일이 지난 인간배아연구는 금지한다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VII. 맺는 말
지금까지의 다양한 논의들을 검토하여 보면 몇년전의 논의에서 진일보한 느낌이다. 안전과 윤리적 측면에서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의 논쟁과는 달리 인류의 숙원이라고도 할 수 있는 질병 없는 세상을 가기 위해서는 윤리적 문제만을 따지기보다는 좀 현실적인 대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현재 아무런 안전장치도 없는 현실에서 우리에게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필요하다고 본다. 인간복제 중 생식적 복제로 인한 개체 탄생에는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팽배해 있으며, 이러한 반대논변에는 앞에서 살펴본 윤리적·법적 논거가 그 토대를 이루고 있다. 그러므로 이 논거에 따라 생명안전 윤리법안을 제정한다면 생식적 복제 및 치료적 복제 법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요내용이 담겨져 있어야 한다. 먼저 체세포 핵치환복제술을 이용하여 인간개체를 탄생시키자고 하는 어떠한 시도도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 개체탄생을 목적으로 핵치환한 배아를 만들거나 이를 자궁에 이식하는 행위를 금지해야 하며, 이 연구에 국가 또는 민간 연구기금이나 보조금이 지급되어서는 아니되며, 이를 행한 자 또는 법인, 민간연구소 및 단체의 책임자도 처벌대상이 되어야 한다. 둘째, 찬반의 논변이 서로 대립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핵치환복제기술을 사용하여 복제된 배아를 사용하는 치료적 복제방식은 아직 이 방식이 질병치료의 임상적용에서 성공적인 사례를 가지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논증된 바가 없으며, 미끄러운 경사길의 논거에 따라 언제든지 개체복제로 나아갈 수 있다는 우려와 가능성의 관점에서 규제할 필요가 있다. 통상 배아를 연구 또는 실험의 목적으로 생체외에서 만들어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의 해석범위 내에서 복제된 배아를 생산하는 것도 금지하는 것으로 포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셋째, 치료적 복제와 관련해서 배아간 세포연구가 가지는 의학적 유용성과 예측되는 임상성과 및 그 가능성, 그리고 폐기될 잉여배아를 이용하여 현대의 난치병을 극복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배아줄기세포연구는 제한적으로 허용되어야 할 것이며, 이 연구에 대한 일정한 지침이 별도로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인간배아를 새로이 만들어서 사용할 수는 없고, 반드시 불임치료의 목적으로 생산되어 남은 잉여배아를 사용하여야 하며, 수정 이후 14일 이전 원시선이 출현하여 초기적 징후가 일어나기 전 단계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잉여배아의 연구목적으로의 전용은 사전에 정자제공자와 난자제공자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동의서식 등의 세부규정 및 위반시의 제재조항을 함께 두어야 할 것이다.
윤리라는 벽에 가로막혀 연구활동이 멈추기보다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연구를 지원하고 투명하게 그 혜택을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나눠 가지기를 희망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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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인간 복제,   인간배아복제,   생식적 복제,   치료적 복제,   성체줄기세포,   배아줄기세포,   생명공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