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보육 육아서비스의 현황과 과제 및 대안

목차

1. 우리나라 보육서비스의 현황
1) 근거법 및 보육의 전달체계
2) 보육대상
3) 보육시설
① 국공립보육시설
② 민간보육시설
③ 직장보육시설
④ 가정보육시설
⑤ 공동육아협동조합 보육시설
4) 비용의 부담

2. 과제 및 대안
1) 보육의 공공성 확보
2) 다양한 형태의 보육서비스 제공
3) 보육교사들의 자질 및 근무여건 개선
4) 효율적인 보육행정 및 지원체계의 구축

3. 육아 관련 개정 법률

# 참고자료

본문내용

1년)
-산전산후 유급휴가
60일
(산후 30일 이상)
90일(산후 45일 이상)
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
통상임금
고용보험법 개정 (2001.8)
-육아휴직급여
조항 추가
육아휴직을 30일 이상을
부여받을 시,
육아휴직급여 지급
최대 10.5개월간 20만원씩
고용보험법 개정 (2001.8)
-산전후 휴가급여
조항 추가
산전후 휴가 부여받을 시,
산전후 휴가급여 지급
1개월,
한도내 지급
(45만5천원 ~
1백35만원)
출처: ‘이상돈외, 여성과법, 이진출판사, 2003 ‘을 근거로 표로 만듦.
그러나 법 개정 후에도 처벌의 실효성이 부족해 출산휴가 등 모성보호법을 위반한 사업장의 64.7%가 과거에도 위반 전력을 가지고 있다. 법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효성이다. 위반시 보다 강한 처벌이 요구되며, 기업의 여성 기피를 예방하기위해 기업이 전적으로 부담할 것이 아니라 정부의 부담도 요구된다.
# 참고자료
공계순외, 아동복지론, 학지사, 2003.
이상돈외, 여성과법, 이진출판사, 2003.
최경석외, 한국 가족복지의 이해, 인간과 복지, 2003.
1. 우리나라 보육서비스의 현황
1) 근거법 및 보육의 전달체계
2) 보육대상
3) 보육시설
① 국공립보육시설
② 민간보육시설
③ 직장보육시설
④ 가정보육시설
⑤ 공동육아협동조합 보육시설
4) 비용의 부담
2. 과제 및 대안
1) 보육의 공공성 확보
2) 다양한 형태의 보육서비스 제공
3) 보육교사들의 자질 및 근무여건 개선
4) 효율적인 보육행정 및 지원체계의 구축
3. 육아 관련 개정 법률
#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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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서비스,   보욕,   육아서비스,   육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