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 시급하다

목차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의료 시장

위기의 국내 의료서비스 산업

의료 공급 과잉으로 병원 경영난 심화

의료 기관 간 역할 분담 미흡

의료서비스의 국제 경쟁력 취약

국내 의료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해야

영리 병원의 허용으로 경쟁 체제 마련

보충성 민간 보험의 도입 검토

영리성과 공공성의 적절한 조화 필요

본문내용

못하고 있다. 또한 최근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하여 보험 급여 범위를 계속 축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현재의 건강보험 제도를 보완하는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민간 의료 보험을 통해 소비자는 고가의 비용이 필요한 중증 질환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고령화 시대에서 보다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을 것이다. 의료 공급자 측면에서 볼 때 민간의료보험이 도입되면 수가 계약을 통해 진료비를 자율적으로 산정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과잉진료 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영 환경의 개선으로 의료 기관 간 가격 및 서비스 경쟁이 강화되어 의료서비스 산업의 질적 수준 향상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영리성과 공공성의 적절한 조화 필요
앞서 언급한 내용은 현재 국내 의료서비스산업에서 부족한 경쟁력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영리 법인이나 민간보험의 도입 등을 통해 의료 시장에 자본주의 원리를 도입함으로써 국내 의료서비스 시장도 자유 경쟁 체제로 서서히 전환되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제도 개선은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하고 우리나라의 의료서비스 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 기본적인 전제 하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비영리 의료기관은 현재의 요양기관 강제 지정제를 그대로 유지하여 의료의 접근성과 공공성을 유지해야 할 것이며, 민간보험 도입으로 생기는 기존 건강보험의 여유 자금을 저소득층 의료 지원에 투자한다든지 하여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키워드

의료서비스,   병원 경영난,   영리 병원,   민간 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