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민영화에 대한 고찰.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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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의료보험 민영화에 대한 고찰


1. 우리나라의 국가의료제도
　1-1 공공성을 기준으로 살펴본 의료제도
2. 의료보험 민영화란?
　2-1 의료보험 민영화의 정의
　2-2 영리법인 병원의 도입
　2-3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3. 의료를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
4. 결론

본문내용

의료보험 민영화에 대한 고찰




의료보험 민영화 정책의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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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2월부터 인수위원회의 본격적인 활동과 함께 의료민영화 정책이 논의됨

1. 국민건강보험을 조합주의 경쟁체제로
2.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를 폐지하거나 완화하여서 건강보험 대신 민간의료보험과 의료기관을 짝짓게 하겠다
3. 영리법인 병원을 허용하고 이에 대응하는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 조치




해외의 의료보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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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US)
► 노인들이나 장애인들을 위한 매디케이드, 메디케어는 정부에서 공보험의 형태로 보장해주지만, 나머지는 100% 사보험에 의존되어 있다.
► 영국 (UK)
► 국영의료제도 NHS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무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진료를 받기위한 대기시간이 매우 길다.
► 대만 (Taiwan)
► 대만의 건강보험제도는 한국과 유사한 단일의료보장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전국민을 보험적용대상으로 하는 강제보험제도로써 현재 4개월 이상 대만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국민은 건강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 프랑스 ( France)
► 주치의 제도 및 응급 상황 발생시 의사가 왕진하며, 100% 의료 보장 혜택을 누린다. 역시 진료 대기시간이 길다.
► 중국 (China)
► 인구 수가 많아서 사보험에 거의 의존하고 있다. 인구통계조차 잡히지 않아서 전국민보험은 사실상 어려움




우리나라의 국가의료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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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선진국들의 공공병상의 비율 60~95%
► 의료민영화로 지정되어있는 시장주의 의료체계를 가지고 있는 미국의 공공병상 비율 30%

► 우리나라 단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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