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주의적 의료 체계 The equalitarianism medic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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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目 次

Ⅰ.서론

Ⅱ.본론

제1장. 의료의 경제학 <p.9~16>
제1절. 의료의 富益富 貧益貧 현상
제2절. 의료 부문에서의 계급과 국가

제2장. 의료체계의 유형과 재정 <p.17~27>
제1절. 의료 체계의 유형
제2절. 의료 재정의 확보

제3장. 의료 법인의 영리화 <p.28~42>
제1절. 영리법인과 비 영립법인의 정의와 특성
제2절. 영리법인 병원의 문제점
제3절. 의료서비스 산업 및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
제4절. 영리 법인 병.의원 인정 문제에 대한 종합평가
제5절. 해외 영리법인 병원사례

제4장.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의료<p.43~49>
제1절. 국가 이데올로리기 와 공공의료
제2절. 약자를 위한 공공의료
Ⅲ.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본문내용

국가가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소득층이나 빈민층을 위한 일차보호가 무엇보다도 강조된다. 이러기 위해서는 지역 의사에 대한 권한을 더 주고 한편으로는 지역 의료의 질을 높여야 한다.
의료복지 부문의 서비스는 그 질적인 측면에서 열약해 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예를 들면, 미국의 Medicaid는 장시간의 대기시간, 겉치레 치료, 의사의 기피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정부가 제삼자 지불방식을 채택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또 우리나라 의료보호 제도도 아직 빈민층에게 평등한 의료제도는 되지 못하고 있다. 한 신문독자의 투고에 의하면, “의료보험 대상자인 홀로 사는 저소득층 노인들이 병으로 장기 입원해야 할 경우,보증인이나 간병인이 없다는 이유로 대다수병원들이 기피해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동아일보 1996년 1월 12일). 따라서 빈민층에 대한 생계보장 못지않게 별도 차원에서의 각별한 의료비 보조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영국의 경우, 치과의사, 약사, 안경사도 의료서비스 부문 내에서 같이 활동하고 있다. 대개 빈민층의 경우 치과나 안경 같은 것은 별도 비용을 들여서 하기 어려운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의사, 치과의사, 약사, 안경사 모두를 한 제도 내에서 연계시키면 좋을 듯하다. 예를 들면, 빈민층의 경우, 안경도 무료로 해 주는 제도도 필요할 듯하다.
또 사회적 약자에게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경우, 생계보조 프로그램과는 별도로 연결시킬 필요가 있다. 생활보호자 선정기준이 바뀌 어지면 해당 대상자들은 생계보호뿐 아니라 의료보허까지도 잃는 경우가 있다. 만약 정부의 재정문제 및 여타 문제로 생활보호의 기준이 더 엄격해져서 기존 생활보호대상자가 탈락한다면 이 생활보호자는 생계문제뿐 아니라 의료문제까지 걱정해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된다. 예를 들면, 1981년에 미국에서 요보호아동을 가진 아족에게 원조해 주는 프로그램인 AFDC의 수혜자 조건을 강화한 결과 약 44만 가족이 탈락하게 되었고 이 가족들은 다시 의료서비스, 주택보호 등에서도 탈락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런 면을 고려하여 생활보호 대상자가 소득을 증가시키지 않으려 할 수도 있다.
그리고 국가는 사회적 약자의 특수 욕구에 맞는 의료서비스를 별도로 제공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사회적 약자의 경우, 在宅 의료서비스를 넓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은 의료시설 접근에의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이다. 움직이기가 어려운 사회적 약자에게는 의료기관으로 이동할 수 있는 교통편이나 특수 이동시설을 제공하거나, 보건소, 지역복지관, 읍면동사무소 등이 서로 협조하여 직접 찾아가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관심을 두어야 한다.
또 일차 진료(primary care)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 일차 진료는 질병의 빠르고 신속한 처치를 가능케하고 결국에는 비용의 감소를 가져온다. 일차 진료는 지금까지 영국에서도 소홀히 취급되어 온 점이 있었다. 한 보고서에 의하면, 영국의 의료비가 그래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적게 유지되어 온 이유 중의 하나는 90%의 질병을 지역 개업의가 치료하고 이 지역 개업의가 병원에 입원하는 것을 선별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지역 개업의가 비용 효과면에서 유리하다는 사실이 영국에서 일차 진료에 주목하게 된 이유 중 하나였다. 특히 빈민층을 위한 일차보호가 무엇보다도 강조된다. 이러기 위해서는 지역 의사에 대한 권한을 더 주고 한편으로는 지역 의료의 질을 높여야 한다.
3.결 론
의료서비스는 의사, 환자, 정부란 세 뿌리가 얽힌 관계의 산물로서 그 모습을 드러낸다. 그러나 의료서비스의 유형은 국가의 정치철학이 그대로 반영된다. 의료부문처럼 국가의 역할이 중요한 곳도 없다. 특히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 의료부문에 국가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것은 사회통합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그러므로 한 사회의 건강한 토대를 위해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지불능력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평등주의적 의료체계의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미국 같은 민간위주의 제도에 비해서는 의료서비스에의 접근이 나은 편일 수 있으나 아직도 서구 선진구가수준의 평등주의 모델에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선진국의 여러 경험을 바탕으로 삼아 우리나라의 풍도에 알맞은 평등주의적 의료체계를 가급적 빨리 가꾸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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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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