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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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의료급여제도의 필요성
2. 의료급여의 목적
3. 실시배경 및 변천과정

Ⅱ. 본 론
1. 의료급여법의 변경사항
2. 의료급여법의 주요내용
3. 의료급여법령
4. 관련법
5. 사회복지사의 역할
6. 외국의 주요국가의 의료급여관련 제공 서비스
7. 최근의 이슈

Ⅲ. 결 론
1. 본취지
2. 법률개정과정에서 쟁점사항
3. 과제 및 발전방향

본문내용

23
1,390
미확정
-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1999.12)
연도별 의료급여예산과 총진료비
(6) 의료서비스에서의 의료급여환자 차별의 존속
의료급여환자는 일반 보험환자에 비해 의료서비스의 접근도와 진료과정에서 차별을 받아오고 있다. 최근 의료급여법의 개정으로 의료급여증과 의료보험증의 외관을 동일하게 하고, 모든 의료기관을 의료급여진료기관으로 당연지정하는 등의 전향적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의료기관 중 의료급여환자를 한 명도 진료하지 않은 기관이 전체 의료기관의 30%가 넘고 있다. 또한 진료과정에서도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최근 정신질환 입원시 의료보험과 의료급여환자에게 제공되어진 입원기간별 서비스 내용을 비교한 연구에서는 의료급여 정신질환자가 의료보험 정신질환자에 비해 현저히 낮은 양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별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의료급여에 대한 진료비 체불이며, 정신질환의 경우 의료급여에서 채택하고있는 정액제방식의 지불제도가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의료급여환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이윤이 높은 비급여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것 등도 이러한 차별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장형태별, 입원기간별, 정신과 입원서비스 제공내용비교
(자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정신병원운영효율화 및 수가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1999
(7) 최근 의료급여진료비의 낭비를 막기 위한 효율적 관리체계의 부재
최근 급격한 의료급여진료비의 증가원인을 살펴보면 수가의 인상, 급여의 확대, 환자의 노령화 등 불가피한 진료비 증가요인이 있는 반면, 효과적인 의료급여진료비의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도 중요한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정신질환 입원서비스로 1984년이래 사립정신병원의 병상수는 9배이상 증가하였고, 현재 채택하고 있는 일당정액제방식은 정신질환자의 장기입원을 유도하여 진료비의 급속한 증가를 야기하고 있다. 또한 의료급여 1종 대상자의 경우, 법정본인부담금이 없어 의료소비자나 공급자 양측 모두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유도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를 막기 위한 정책수단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8) 불법적이고 비인권적인 상황의 상존
정신질환자의 비인권적인 실태는 지속적으로 사회문제가 되어왔다. 이러한 비인권적인 상황이 전적으로 의료급여제도 문제점에 기인한 것은 아니지만 낮은 서비스 수준과 장기입원을 조장하는 현행 일당정액제 방식, 관리체계의 미흡, 지역사회재활을 가능케 하는 급여프로그램의 부재 등 현행 의료급여제도에 일단의 책임이 있다. 이로 인하여 수용환자 중 많은 수가 지역사회에서 생활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을 수용되어 있는 상황이며, 이호영 등은 우리나라 장기입원환자의 54%가 부적절 입원이라고 보고하였다.
(9) 가난한 사람들의 건강문제에 관심을 갖는 지원체계가 미흡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의료급여대상자의 인구, 사회, 경제학적 특성과 질병 특성상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가난한 사람들 스스로의 노력과 역량강화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건강에 관심을 갖는 사회내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일부 공공, 민간부문의 헌신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건강문제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지지체계를 가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미약한 지지체계는 가난한 이들의 건강문제에 대하여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생성해내고 이를 수행해나가는 데 중요한 제한점이 되고 있다.
2) 의료급여제도의 개선 방향
우리나라 의료급여제도가 궁극적으로 정책의 목표로 삼아야 할 것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료급여제도를 시혜적 성격에서 국가의 보장의무와 국민의 수혜권리적 성격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둘째, 실질적인 빈곤층 모두가 의료보호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의료급여환자의 접근도를 저해하는 요인들을 제거해야 한다.
넷째,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차별적, 비합리적 상황을 제거해야 한다.
다섯째, 의료급여환자의 특성에 맞는 보호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확대 적용하여야 한다.
여섯째, 의료급여제도상의 낭비적인 요소들을 찾아 이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일곱째, 효율적인 의료급여제도 관리운영방안을 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이상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부문별 주요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정책목표
·가난한 이들의 건강보장을 위한 국가의 구체적인 목표수립
대상자 선정
·인간문화재 등 특수집단을 의료급여대상에서 분리 운영
·의료부조의 재실시
서비스 및 전달체계
·의료급여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의료급여 프로그램의 운영
·의료급여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한 주치의제실시
·만성 장기요양기관의 확충
지불보상제도 및 재정
·인두제 등 새로운 지불보상제도의 모색
·현행 2종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본인부담금의 폐지
·차감수가제, 데이케어 프로그램 수가화 등과 함께 정신질환 입원환자의 강력한 탈원화 정책
·의료보험 재정으로부터의 재원조달과
·인간문화재 등 특수집단에 대한 재정의 별도 조달 및 운영
·각종 지원금 모금 및 재원확보의 허용
·예산의 목전환(budget shifting) 등을 통한 의료보조재정의 확대
관리체계
·의료급여대상자들의 후견인제도 도입 및 활성화
·가난한 사람들의 건강을 전담하는 공식적인 정부부처, 관계기관, 관련 연구소 등 설치 및 설립 운영
·의료보험관련 업무의 통합관리
·의료보험과의 관리체계 일원화
·관련 전문인력 충원 및 전산관리기능강화로 대상자관리의 전문성향상
·의료급여심사체계의 개선 등을 통한 진료비의 효율적 관리운영
·가난한 이들의 건강을 지지하는 사회체계의 구축
참고자료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교육자료용", 2002.
·장동일, "한국사회복지법의 이해", 학문사, 2001.
·조대흠, "의료보호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인천대학교, 1999.
·의과대생, "현행 의료보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책", 2002. http://www.reportworld.co.kr
·와이즈 뉴스사이트. http://wisengine.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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