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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공공성의 정의

Ⅲ. 의료의 공공성
1. 의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의료 이용을 할 수 있어야 한다
1) 경제적 접근성
2) 시간적 접근성
3) 지리적 접근성
2. 의료의 일차적인 목적은 이윤이 아니다
3. 의료는 노동자․민중의 건강한 삶에 기여해야 한다

Ⅳ. 사립대학병원의 공공성
1. 공공성이란
2. 사립대학병원이 보건의료체계에 미친 영향
3. 한국보건의료체계에서 사립대학병원의 중요성
4. 제공자에서 국민으로!

Ⅴ. 의약품의 공공성
1. 의약품의 공공성의 상
1) 의약품의 공공성
2) 확장된 필수의약품 개념
3) 의약품에 대한 지적재산권 철폐
4) 의료체계의 보장성 - 공공의료의 전략적 연관성
2. 의약품 공공성 쟁취 투쟁의 현실과 숙제
3. 보론
1) 스리랑카
2) 방글라데시
3) 필리핀

Ⅵ. 방송의 공공성
1. 공공성의 근거
2. 공공성의 내용
1) 진실성
2) 공정성
3) 다양성
4) 유익성

Ⅶ. 교육의 공공성
1. WTO 교육개방화, 시장화 정책 중단
2. 교육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교육 종합개편 추진
1) 고교평준화 전국적으로 확대, 내실화
2) 입시제도 개혁과 교육과정 전면 개편
3) 민주적 사립학교법 개정
4) 학교자치를 위한 법제도 정비
5) 장애인 교육권 보장을 위한 특수교육체계 정비, 농어촌 교육 내실화

Ⅷ. 공기업의 공공성
1. 공공성의 개념
1) 이윤추구의 배제(=public ownership)
2) 공기업이 도구적 목표(tool goal)를 수행
3) 기타 접근
2. 공공성 확보 수단

참고문헌

본문내용

평교사로 이어지는 수직적 통제시스템에 의해 운영. 이 같은 관료적 통제시스템 속에서 일반 교사, 학생, 학부모 등 교육주체는 학교운영에서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묶여있는 현실적 한계는 분명하다. 교사회, 학생회, 학부모회가 법제화되지 않은 채 교장 권력이 여전히 강한 상황에서 현재는 일반 학부모와 교사의 의견이 반영되기보다는 학교장의 통제 아래 묶여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일부 교사들로 하여금 점수노예로 만드는 잘못된 승진제도도 학교현장을 왜곡시키고 교사의 교육활동의 방향을 왜곡시키는 요소이다. 점수를 중심으로 한 현행 교장승진제도는 교사의 전문성 신장에 역행하고 오히려 교육활동에 충실하면서 현장에서 능력을 인정받는 교사들이 교장으로 임용되는 기회를 구조적으로 막고 있다.
5) 장애인 교육권 보장을 위한 특수교육체계 정비, 농어촌 교육 내실화
장애인 교육은 적절한 교육기관 및 교수학습체제가 미흡하여 혜택률이 대단히 저조하며, 통합교육 역시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0~6세 장애 영유아가 10만여명으로 추정됨에도 공식적 진단, 조사, 특수보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수 아동수 가운데 실제로 특수교육을 받는 학생은 54,470명으로서 수혜율이 24.8%에 불과한 형편이다. 특수교육 요구 학령아동의 75%(17만여명)가 입학기회에서 배제되거나 일반 교육현장에 방치되어 있다. (장애아동의 특수학교(급) 취학률은 43.4%로서 장애아동 50%정도가 정규학교 미취학 상태로 추정).
장기간 장애인교육 방기에 따라 전체 장애인 51.6%가 국졸 이하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어 성인 장애인의 재교육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는 실정이다. 장애인 교육차별을 심화해온 분리주의 교육구조를 근본적으로 ‘평등한 통합교육체계’로 전환시키고 전생애 장애인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장애인교육법을 제정해야 한다. 보육 및 유치원 시설에서 장애유아 통합을 의무화하고, 국공립 통합 보육시설 및 유치원시설을 대폭 확충하여 장애유아에 대한 보육 및 교육차별을 철폐해야 한다. 장애인의 교육권 확대, 강화를 위한 특수학교의 양적 질적 확대, 일반학교 통합교육 내실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장애아동의 교육수혜를 높일 수 있도록 특수학교를 양질, 양면에서 확대하되, 국공립통합교육기관 확충으로 장애인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
농어촌은 수월성 교육정책의 희생양으로, 열악한 교육환경(낙후된 교육시설, 교원부족), 국가 투자 미흡, 통폐합 정책 실시로 교육소외지역. 실효성 있는 농어촌교육특별법 마련해야 한다. 무자격교사 확대 및 농어촌학교 통폐합을 중단.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화. 일반학교에 준하기보다는 농어촌의 작은 학교 특성에 맞게 교원배치기준과 시설기준 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Ⅷ. 공기업의 공공성
1. 공공성의 개념
1) 이윤추구의 배제(=public ownership)
공공성 = “적자”로 등식화하여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2) 공기업이 도구적 목표(tool goal)를 수행
공기업은 정부의 사회경제적 정책의 도구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보편적 서비스 정책목표, 정치적, 경제사회적 목표 추구한다(예, 장애인 고용 촉진, 노령인구 고용촉진, 여성고용촉진, 국가안보기능, 재정수요. 충족, 유치산업보호, 중소기업육성지원, 저렴한 가격 유지 등).
3) 기타 접근
공공성 = 사회구성원을 보다 널리 잘 살게 한다(공공성의 구현). 국민생활에 필요한 가치 창출의 증대(자유주의 원칙)한다. 효율적 생산(경제적 가치의 증대, 비경제적 가치의 증대) 국민생활에 필요한 가치의 배분적 형평 증대(평등주의 원칙)한다. 효율적 배분(소득 및 자산의 배분적 형평, 비금전적 가치의 배분적 형평) 가치 창출의 증대 = 국부의 증진이다. 국부의 증진 = 기업별 생산자 잉여의 증대 = 총수입 - 총비용 = 공기업 손익계산서상의 이익이다. 공기업의 이익증대는 모든 경우 국민경제적 가치의 증대를 의미하는가? 기업이익증대는 수입증가와 비용감소를 통해 이루어짐. 수입증가는 “영화적 증가”(=기업생산물 수요자의 소비자 잉여의 축소를 통하여 기업수입 증가, 예: 동일한 생산물의 가격인상을 통한 수입 증가)와 “正和的 증가”(=매출산출물의 품질향상 등과 같은 생산성 향상을 통하여 가격이 인상되어 추가적 수입이 발생)의 두 가지 형태가 있다. 비용감소의 경우에는 중간재 공급자에게 추가적 비용을 이전시켜 비용을 절감하는 영화적 비용감소와 생산성 향상을 통한 정화적 비용감소의 두 가지 형태가 있다. 따라서 “공기업 이익증대 = 국부증대 = 공기업 공익성 증대”라는 등식은 정화적 방법에 의한 이익증대를 전제로 하고 있다.
* 공공성 : 생산성 혁신을 통한 가치창출의 증대 + 가치배분의 형평성 증대
* 공공성 증대를 위한 공기업의 역할
생산성 향상을 통한 공공이익의 증대를 위해 노력해야 함. 그러나 이러한 공공이익의 증대(국민경제적 이익의 증대)는 설립목적이나 정부정책에 의하여 주어진 사업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공공성 제고를 위한 분배 개선에 기여하는 방법 : 설립목적이나 수행사업 자체가 직접적으로 분배개선에 기여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예, 중소기업은행, 근로복지공사 등), 사업수행과정에서 경영진이 의도적으로 분배개선에 노력하는 경우(예, 저렴한 가격과 안정적 공급)
2. 공공성 확보 수단
1) 공적 소유
공적소유권은 이윤목표 추구를 억제하고, 개인적 이윤을 사회적 이윤으로 환원하는 장치이다.
2) 공기업에 대한 통제활동
공기업에 대한 통제 = 공공성 = 책임성
참고문헌
▷ 김명수, 공공정책평가론, 박영사, 2003
▷ 양건, 방송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공적 규제 헌법론적 소고, 방송연구, 방송위원회, 1989
▷ 박형욱, 민간의료기관에서 바라본 한국의료의 공공성, 대한공공의학회지 2001
▷ 신영전, 보건의료체계의 공공성 강화, 2001
▷ 엄기호, 국가와 시장을 넘어-교육의 공공성 개념을 재구성하기 위하여, 2001
▷ 이규식, 의료의 공공성 제고와 공공의료기관 확충 논의의 검토, 보건행정학회지, 2001
▷ 조대엽, 공공성의 재구성과 기업의 시민성, 한국 사회학 제41집 2호, 한국 사회학,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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