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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의 공공성 평가체계의 수정
평가의 목적이 기본적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적절히 수행하였는지 에 대한 공공성 평가가 기본이 되는 체계로 전환되어야 한다. 현재의 기준 (지방공사 의료원의 경우)은 공공성 기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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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에 대한 사회적 정당성 확보한다.
Ⅶ. 의료공공성(의료서비스공공성)의 정책 과제
1. 공공병원을 공공병원답게
1) 공공의료기관 관리운영체계의 일원화와 실질적이고 대폭적인 예산투자
공공의료기관의 공공성 확보는 단지 공공의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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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위원회 운영예산, 지역사회 보건의료자원 배치에 소요되는 예산이다.
6) 보건의료자치를 통한 지역주민의 참여기전
지역주민의 참여를 확대한다.
Ⅸ. 결론 및 제언
민주공화국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성 부재로 인해 수많은 국민들을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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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산별노조 건설(96년 8월 ~ 98년 2월)
4. <4단계> 산별노조시대(98년 2월 ~ 현재)
Ⅳ.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의 주요활동
1. 의료공공성 강화투쟁
2. 산별교섭 쟁취 투쟁
3. 법 제도개선투쟁
4. 조직강화사업
Ⅴ. 보건의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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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 논쟁과 의료공공성 확보, 강원대학교, 2011
이준영 저, 의료보험 민영화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사회보장학회, 2003
신영전 저, 의료민영화정책과 이에 대한 사회적 대응의 역사적 맥락과 전개,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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