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 관점에서 의료보장제도의 형평성과 효율성의 딜레마 극복

목차

Ⅰ.서론 : 의료보장제도의 형평성과 효율성의 딜레마

Ⅱ. 의료서비스의 가치
1. 형평성 (Equity)
2. 효율성 (Efficiency)
3. 종합적 검토; 균형적 시각

Ⅲ. 공공 의료서비스 제공의 Dilemma: 효율성 VS 형평성
1.의료 서비스의 공공성 지향하는 입장 : 형평성(Equity)의 가치
2. 의료 서비스 공공성의 한계를 지적하는 입장 : 효율성(Efficiency)의 가치
3. 종합적 검토

Ⅳ. 의료서비스의 딜레마 극복을 위한 노력
1.기본적 방안 : Governance 관점
2. 구체적 방안
1) 국가: 효율성과 형평성가치의 조정자(Coordinator)
2) 시장 : 민간병원과 공립병원의 Partnership 형성
3) 시민사회: 국가와 시장의 한계 보완하는 역할

Ⅴ. 결론 : 협력적 파트너쉽을 통한 딜레마 극복

본문내용

기반으로 국가와 시장이 수행하지 못하는 의료보장의 사각지대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또한 국가의 균형적 조정자로서의 역할 및 시장의 지나친 효율성추구 기능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의료보장제도의 균형적 발전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Ⅴ. 결론 : 협력적 파트너쉽을 통한 딜레마 극복
의료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분배의 효율성을 달성하기 힘들며, 불확실성의 위험으로 인하여 시장실패가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은 재화이다. 하지만 시장실패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가 지나치게 시장에 개입할 경우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와 같은 효율성의 측면이 제약받게 된다. 요컨대 의료서비스는 효율성과 형평성의 가치의 충돌에 따른 딜레마 상황에 빠져있는 것이다.
이러한 딜레마 상황을 극복하고, 보다 발전적인 의료보장제도의 확립을 위해서는 거버넌스 관점에서 국가-시장-시민사회의 network 형성을 통한 수평적, 다층적, 협력적 파트너쉽을 구축하고자 하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될 것이다. 특히 시민사회 영역은 국가-시장이 갖는 한계를 보완하고, 의료서비스의 효율성과 형평성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실행할 수 있는 주체로서 큰 의의를 지니는 바, 한국 사회 시민사회는 자발성과 협력성을 기초한 거버넌스의 핵심적 주체로서 그 역할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시립병원 의료서비스의 공공성 분석> (정윤수, 허만형)
<한국의 보건의료, 공공성을 강화해야> (김창엽)
<질병과 의료의 사회학> (조병희)
<의료사회학: 보건의료자원과 지역사회 건강증진> (김광기)
<공립병원 의료서비스의 공공성 분석> (정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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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   뉴거버넌스,   의료사회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