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이행과 공고화

소개글

민주주의의 이행과 공고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
-민주주주의 이행과 공고화:추상적 정의를 벗어나 현실로-

2.민주주의로의 이행과 공고화
1.자유화와 민주화
2.민주주의로의 이행

3.민주주의의 공고화
1.민주주의 공고화에 대한 정의
2.민주주의 공고화의 측정 문제

4.공고화의 심화-NPO와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1.NPO와 민주주의 공고화
2.거버넌스와 민주주의의 공고화-정부와 NPO의 관계를 중심으로

5.결론-민주주의 이행과 공고화:국가와 시민사회의 새로운 관계

본문내용

할 수 있는데 자유화란 시민사회에 대한 국가의 억압적 통제가 완화되고 시민적 권리가 회복되는 것이다. 따라서 오도넬과 슈미터가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자유화는 권위주의 정권에 의해 주도되는 자유권(신체·사상·언론·출판·집회·결사 등의 자유)을 확대하는 것이며 민주주의의 전제조건인 시민적 ·정치적 자유의 보장을 의미한다. 민주화는 이미 참여하고 있는 정체의 구성원에 대해 경쟁적이고 개방적인 과정을 제도적으로 확립-자유화-할 뿐만 아니라, 정치과정의 행위자 범위를 지금까지 제외되었던 개인 혹은 집단에까지 확대하는 과정-정치적 참여의 보장-이다. 즉 민주화는 시민사회에 대한 국가의 억압적 통제가 완화되고 시민적 권리가 회복되는 것으로 규정되는 자유화를 포함하면서, 공개적이고 공정한 정치적 경쟁 보장, 자유선거의 보장, 이전에 배제된 세력의 정치참여 보장 등 진전된 정치적 전환, 즉 정부구성의 민주적 절차의 회복과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시민적 참여와 통제의 복원을 의미한다.
절차적 민주주의와 실질적 민주주의는 최종적으로 달성되어야 하는 민주주의 수준에 있어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민주주의의 표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최종의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서 서구 유럽에서도 민주주의를 위한 내부적인 투쟁과정이 있었고 한편으로 제3세계는 공통적으로 권위주의 체제라는 반민주적인 정체를 혁신을 통해서 민주화하는 상당히 힘든 과정을 겪어야 했다.
민주주의의 이행과 공고화 과정에서도 다루었지만 민주주의는 자유화와 민주화 즉, 먼저 국가의 억압적 통제를 완화하기 위한 국민의 투쟁, 그리고 획득한 시민적 권리를 발전시켜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시민적 참여와 통제로까지 나아가는 과정을 거쳐서 비로소 공고화되는 일련의 변화의 모습이 있다.
그것은 절차적 민주주의와 실질적 민주주의의 완성을 위한 투쟁을 의미하는 것이며, 결국에는 시민의 권리를 회복하고 시민에게 사회경제적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최종의 목적을 이룩하기 위한 시민의 투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한 변화 과정은 구미에서 먼저 시작되었고 남미 아시아 아프리카로 파급되었으며 이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시민사회와 국가, MMC를 포함한 기업 등의 주체들이 대등한 정책결정자의 입장에서 정책결정과정을 협의해 나가는 새로운 관계인 거버넌스로의 논의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제3세계에서 거버넌스로의 논의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말할 수 있다. 거버넌스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먼저 시민사회의 역량이 강화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시민사회의 조직적 구성체인 NPO는 제3세계에서 압도적 시민의 지지나 정책 구성이나 활동 면에서 또는 재정과 같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제대로 된 기반을 마련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비교적 NPO의 활동이 활발한 서구 사회와는 다른 경제적 능력에 기인한 것도 있지만 참여민주주의로서 시민이 참여하려는 참여적 정치문화 또는 민주주의에 대한 실천의지의 박약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제3세계는 20세기 초까지 대부분 식민주의 체제와 권위주의 체제를 경험한 억압적 피동적 정치 환경을 경험했으며 그것은 필연적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대시민에 대한 교육과 국정운영에 적용, 실현하는데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우선적으로는 제3세계에서는 절차적 민주주의, 즉 제도적 안정- 경쟁적 민주주의에 대한 보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그것과 동시에 독일의 지속적인 민주주의 정치 교육과 같은 대시민에 대한 민주주의 의식 교육과 일상생활 속의 민주주의 교육 같은 민주주의 교육을 통해 민주주의에 대한 경험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선적으로 이루어진 절차적 민주주의는 제3세계에서 민주주의 정치 원리가 확립될 것이며, 그것은 결국 민주주의 교육이 이루어진 시민들에 의해서 자발적인 조직의 출현과 시민참여의 확대를 가져올 수 있으며 자연스럽게 실질적 민주주의로의 이행이 이루어진다.
결국. 절차적 민주주의와 실질적 민주주의, 자유화 민주화 이런 것들은 결국 시민의 사회 경제적 권리를 어떻게 하면 최대한 보장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 만큼, 그 실질적 수혜자인 시민에 의한 정치 참여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논의되고 있는 NPO, 거버넌스도 결국에는 그러한 과정을 보장하기 위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민주주의의 이행과 공고화란 그러한 과정을 이루고자 하는 시민과 권력의 유지를 위한 국가의 투쟁과정이고 구미는 비교적 순탄한 과정을 통해 발전되었으며 제3세계는 피를 통해서 이룩하였다.
그리고 현재 시민사회의 발달은 제3세계에 있어서 또 다른 민주화의 과정을 예견하고 있다. 제3세계에 있어 또 다른 피가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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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공고화,   이행,   민주화,   자유화,   거버넌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