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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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비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선거란

2. 선거제도의 3대 구성요소

3. 독일의 선거제도

4. 한국의 선거제도

5. 독일의 선거와 한국의선거제도 비교.평가

본문내용

록 바꾸었고, 서울특별시장 및 도지사는 그대로 임명제를 유지하였다. 그리하여 1956년 8월 8일 시·읍·면장과 시·읍·면의회의원선거가 실시되었고, 그 해 8월 13일 서울특별시·도의회의원선거가 실시되었다.
그 뒤 1958년 12월 24일 자유당에 의해 각급 지방자치단체장을 모두 임명제로 바꾸는 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으나 제3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는 4·19혁명 이후 헌법개정을 거쳐 1960년 11월 1일 공포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모두 직선제로 다시 바뀌었다.
이에 따라 1960년 12월 12일 서울특별시·도의회의원선거, 12월 19일 시·읍·면의회의원선거, 12월 26일 시·읍·면장선거, 12월 29일 서울특별시장 및 도지사선거를 실시하였다.
4. 대통령선거인단 선거제도
-우리 나라 헌정사상 처음으로 시도된 대통령선거인단제도는 제5공화국 출범과 더불어 1980년 12월 26일 새로 제정된 〈대통령선거법〉에 규정되어 있다.
이것은 국민으로부터 대통령선거를 위임받게 된 선거인단에 의하여 대통령을 선출하는 간선제 방식으로 제4공화국의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제도와 비교해볼 때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우선 정당원의 출마를 허용하였고(그러나 국회의원, 국영기업체의 장, 차기 국회의원선거 출마자는 제한), 2년 이상의 거주요건을 6개월 이상으로 하였으며, 유권자 300명 이상의 추천을 200∼300명의 추천으로 한 점 등이다. 특히, 대통령선거 후 임기가 개시되면 선거인으로서 자격이 상실되는 시한적 신분으로 규정한 점이 특이하다.
Ⅴ. 한국선거제도와 독일선거제도의 비교
- 한국과 독일의 선거제도는 상이한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원을 보면 공통점이 있다. 독일연방공화국의 비례대표제 선거법과 원칙적으로 다수대표제의 유형에 속하는 대한민국의 선거제도는 모두 비교적 안정적이다.
그러나 한국에서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은 계속 제기되어 왔다. 현행의 소선거구제.전국구제 병립제도는 다양한 사회계층과 집단들의 이해를 의석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선거제도라 할 수 있다. 특히 소선거구제가 지니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고안된 일종의 비례대표제인 전국구 제도는 표의 대표성을 높이고 소수정당의 의회 진출을 용이케 하기는커녕변형된 배분 방식으로 제1당의 안정 다수를 보장하는 데 기여해 온 제도였다. 선거제도 개혁은 그러나 각 정당뿐만 아니라 정치인 개개인의 이해관계와 밀접히 관련된 문제이고, 국민들의 여론 수렴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국회에서의 통과를 거쳐야 하는데서 그 전망이 아직 불투명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선거제도 개혁은 지역주의 해소와 고비용 저효율의 정치구조 타파를 위해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치개혁의 가장 중요한 고리라는 점에서 결코 경시되거나 뒤로 늦춰질 수 없는 긴요한 사안이다. 여기서 독일의 연방의회 선거제도는 우리나라의 선거제도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
비례대표의 원칙에 따른 독일식 선거제도는 유권자들의 선호가 왜곡되지 않고 의석에 최대한 반영되기 때문에 대표의 정확성을 높이게 해준다. 또한 전국적인 상위의 선거구를 포함하는 이원적 선거구제는 불균형 의석배분 문제뿐만 아니라, 자의적인 의석배분문제를 제거해 주고 취약지역에서 보다 많은 표를 얻으려고 하는 강력한 동기를 유발시킨다. 따라서 독일식 선거제도는 취약지역에서 비레대표 의석을 획득하여 각 정당들로 하여금 전국 정당화를 용이하게 하기 때문에 망국적인 지역주의를 완화시키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제도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며 또 어떤 제도도 합리적으로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제반
기준들을 모두 만족시킬 수 없다. 또한 상이한 역사적 맥락 속에서 생성,발전한 외국의 제도를 사정을 달리하는 다른 국가에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독일식 선거제도 역시 어느 한 정당의 과반수 확보를 어렵게 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정치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 또 각 정당이 지역별로 차별적인 지지기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는 과다한 초과의석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정치제도는 정치 행위를 규정하고 나아가 정치의식과 문화의 형성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결코 경시될 수 없다. 중요한 점은 어떤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기대되는 효과를 극대화하고 발생 가능한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려는 노력이다. 또 선거제도는 다른 정치제도와 밀접한 상호연관을 맺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전체 정치제도 차원에서 유기적인 개혁이 이뤄질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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