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제도의 비교(영국,미국,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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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머리말

2. 예산제도의 비교

3. 예산과정의 비교

4. 맺는말

본문내용

국은행을 지급기관으로 하는 수표를 발행한다.
수취인이 시중은행에 수표를 제시하고 지불을 받으면 이 수표는 영국은행의 지불총감계정과 시중은행 계정 간에 결제가 이루어진다.
④ 결 산
□ 결산의 작성과 검사
영국에서는 매년 3월 31일 회계연도가 끝나면 각 성은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검사원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국방 각 성은 12월 말일까지, 민정 각 성은 9월 말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각 성의 결산서를 받은 회계검사원은 이를 검사한 후 결산서와 검사보고서를 재무성에 제출하는데, 국방 각 성은 결산은 1월말까지, 민정 각 성의 결산은 1월 15일까지 제출한다. 재무성은 결산서와 회계검사원의 검사보고서를 하원에 제출할 때 국방 각 성의 것은 3월 15일까지, 민정 각 성은 1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영국은 결산에서 특이한 것은 예산과 마찬가지로 현금주의에 입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의 경우와는 달리 영국의 예산은 당해 회계연도에 이루어질 지출만을 포함하는데 결산도 당해 회계연도에 이루어진 지출만을 나타낸다.
□ 결산위원회의 심사
결산서와 회계검사원의 검사보고서가 하원에 제출되면 [결산위원회] 의 심사에 회부된다. 영국에서 결산의 심사는 하원이 담당하고 있으며 상원에는 결산위원회가 없다. 하원의 결산위원회는 1861년 Gladstone에 의하여 창설되었으며 현재에는 각 정당의 의석수에 비례하여 선출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회는 주로 결산서와 회계검사원의 보고서를 기초로 하는 심사를 하는데 위원회에서 회계검사원장, 각성의 회계관을 불러 검사 보고를 자료화하여 심문을 개시하게 되는데 세출특별위원회와는 달리 공무원이 아닌 증인을 부르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래서 각 위원은 동성결산과 관계가 있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든지 질문할 수 가 있다. 결산위원회는 이 심사의 결과를 수차에 걸쳐 본회의에 보고하는데 본회의는 관례적으로 이를 토의하지 않고 그대로 승인한다.
영국에서는 회계경리는 정무가 아니라 순수한 사무라는 관례가 확립되어 있으며 결산위원회에서 있어서도 결산심의도 이에 입각하여 행하여진다.
□ 사후처리
위원회의 보고에 의하여 재무성은 매년 12월경에 비위사항에 관련된 기관에 그 의견을 첨부하여 이를 알리고 재차 위반이 없도록 하는 동시에 성령을 발하여 각 기관의 회계예규로 만드는 것이다.
회계검사원의 결과 발견된 사실에 의거하여 결산위원회가 각 기관의 회계관을 심문하고 그 결과를 재무성이 실제행정에 반영시켜 과오의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다. 오늘날 영국의 재무행정제도가 정직하고 부패할 수 없는 제도로 발전하게 된 것은 재무성과 회계검사원 및 결산위원회의 협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다. 한 국(정부예산실무지침서,농업기반공사,2004)
① 예산편성
□ 2월말 까지 : 중앙부처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획예산처에 제출
□ 3월말 까지 : 기획예산처에서 예산편성지침 시달
□ 4월～5월 : 중앙부처 예산요구서 작성하여 기획예산처에 제출
□ 6월～9월 : 예산안 심의
□ 9월 하순 : 국무회의 심의 및 예산안 확정
□ 10월 2일까지 : 국회제출(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② 예산심의
□ 10월 초～중순 : 예산심의를 위한 정기국회 개회 및 시정연설
□ 10월 중～하순 : 삼임위원회 운영 및 정책질의
□ 11월 초～중순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 11월 중～하순 : 예결위내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 및 예산안 조정
□ 11월 하순 : 예결위 전체회의 상정 및 의결
□ 12월 2일전 : 본회의 의결, 국회통과
③ 예산심의
□ 10월 15일까지 : 정부예산안 배정계획 통지
□ 11.15일까지 : 시도예산안 조정 통지
□ 12.31일까지 : 정부예산 확정에 따른 배분계획 확정 통지
□ 년 중 : 예산의 집행
④ 결 산
□ 2월말까지 : 중앙관서장이 재경부장관에게 결산보고서 작성 제출
□ 6월 10일까지 : 재경부장관이 결산보고서를 검토하여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재가를 거친 후 감사원 검사 요청
□ 8월 20일까지 : 감사원은 결산검사를 실시한 후 재경부장관에 제출
□ 9월 2일까지 : 국회제출(다음 회계연도 120일전)
□ 12월 2일까지 : 국회 삼임위 보고 및 결산심사
4. 맺는말
예산편성은 보통 당해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훨씬 전에 시작된다. 예산편성과정은 중앙예산기관에 의하여 각 부처에 우리나라의 예산편성지침과 같은 것이 하달됨으로써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미국에서는 이것을 Call for estimates, 영국에서는 Estimates Circular라고 부른다. 각 나라 대부분의 부처가 예산편성기준에 의해 예산요구서를 만들어 중앙예산기관에 제출한다. 중앙예산기관은 이를 사정한 다음 의결 또는 대통령의 승인을 득하면 정부의 예산편성과정은 끝난다.
예산심의는 미국과 같이 대통령중심제의 나라에서는 권력분립주의를 택하고 있어 예산심의가 비교적 상세하며, 까다롭다. 그러나 미국의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서 5%이상 수정을 입는 일은 거의 없으며, 우리나라는 3%이상 수정되는 일은 거의없다. 반면 내각책임제를 사용하고 있는 영국에서는 예산심의가 비교적 간단하다. 정부의 예산안이 의회 심의과정에서 수정되는 일은 거의 없다. (재무행정론 / 유훈(법문사, 2003))
예산의 집행은 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예산의 전용, 이용 등을 통하여 신축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또한 통제를 위한 다양한 장치를 병행하고 있다.(밀레니엄 행정학 / 김중규 (성지각, 2003))
미국에는 결산제도가 없다. 미연방 재무성은 국고수지잔고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한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결산서와 유사한 것이라 할 수 있겠으나 제출 전에 회계검사원의 검사를 받을 필요는 없다. 영국, 한국 등에는 결산제도가 있으나 미국에 결산제도가 없는 이유는 한마디로 미국에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 엄격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재무행정론 / 유훈(법문사, 2003))
참고문헌>>
1. 새 행정학 / 이종수, 윤영진외 공저(대양문화사, 2001)
2. 밀레니엄 행정학 / 김중규 (성지각, 2003)
3. 재무행정론 / 유훈(법문사, 2003)
4. 정부예산실무지침서 / 농업기반공사(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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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제도비교,   에산과정비교,   비교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