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공직자)의 분류, 공무원(공직자)의 실태, 공무원(공직자)의 정치적중립, 공무원(공직자)의 징계대상, 공무원(공직자)의 여가장애, 공무원(공직자)의 퇴직관리제도, 공무원(공직자)의 특별채용제도와 제언

소개글

공무원(공직자)의 분류, 공무원(공직자)의 실태, 공무원(공직자)의 정치적중립, 공무원(공직자)의 징계대상, 공무원(공직자)의 여가장애, 공무원(공직자)의 퇴직관리제도, 공무원(공직자)의 특별채용제도와 제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공무원(공직자)의 분류
1. 경력직공무원
1) 일반직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3) 기능직공무원
2. 특수경력직공무원
1) 정무직공무원
2) 계약직공무원
3) 별정직공무원
4) 고용직공무원

Ⅲ. 공무원(공직자)의 실태

Ⅳ. 공무원(공직자)의 정치적중립
1. 독립적 중앙 인사기관의 설치
2. 직업공무원제의 확립
3. 공무원, 정치인, 국민의 가치관 확립
1) 공무원
2) 정치인
3) 국민
4. 신분보장의 제도화
5. 실적제도
6. 공무원 단체 활동의 확대

Ⅴ. 공무원(공직자)의 징계대상
1. 경력직공무원
1) 일반직공무원(지방공무원 포함)
2) 특정직공무원
3) 기능직공무원
2. 특수경력직공무원
1) 별정직공무원
2) 계약직공무원
3) 고용직공무원

Ⅵ. 공무원(공직자)의 여가장애

Ⅶ. 공무원(공직자)의 퇴직관리제도
1. 공무원연금제도
2. 상조회와 자격증 부여
3. 정부산하기관 및 민간기업에의 재취업

Ⅷ. 공무원(공직자)의 특별채용제도

Ⅸ.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권까지 지속되었다. 군출신 관료의 경우 장차관 등 정무직과 소위 ‘유신사무관’이라고 불렸던 일반직 공무원 특채자들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정무직의 경우 대부분 쿠데타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인사들로서 민정 이양 후에 곧바로 행정부 내부로 진입하였고, 이러한 통로가 점차 실무급으로 확대 혹은 하향 조정되는 경향을 띠게 되었다.
이처럼 장차관과 사무관급 중간관료로 군 출신 인사들이 다수 유입되면서 한편으로는 고시 출신 테크노크라트들과 경합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권력의 손발이 되어 민간관료들을 통제하는 역할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민간관료들과 대립하고 충돌하기 보다는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평가된다. 그 단적인 예로, 경제기획원이나 재무부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제 부처들은 정무직이나 중간관리직 모두 민간인 출신 관료를 발탁하도록 한 것을 들 수 있다. 결과적으로 공직사회에 대한 대규모 수혈은 군사혁명 정부의 일사불란한 지휘체계를 공무원 세계에 이식하였다는 장점도 있으나, 낙하산 인사와 특정지역에 편중한 인사로 인한 부작용이 공무원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가져오기도 하였다. 한국 관료제가 태동하기 시작하는 박정희 정권 당시의 군인 특채 사례는 측근인사를 채용한 정실적인 요소가 강하게 작용하는 동시에 당시 아직 미성숙한 한국 관료제에 미국식 행정 및 관리시스템을 이식하는데 적절하였다 점에서 한국 관료제의 형성과 근대화 과정을 보여주는 유의미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박정희 정권에 들어서 군인 특채가 이렇게 확대된 동인은 무엇인가? 5.16 이후 군인 관료화 및 특채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제도화 되었다기보다는 5.16 군사 쿠데타 가담자에 대한 당연한 조치였다. 관료제 형성 과정에서 우연히 이루어진 조치가 행정이 더 많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강화되었거나 지속되었다. 이들이 집행조직으로서 조직목표에 적극적으로 집중몰입하면서 자연스럽게 하나의 관료채용 방식으로 제도화되게 되었다. 이것이 1987년 6.29 민주화운동을 계기로 민주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대하면서 군인에 대한 특혜조치가 문제가 되었고, 공무원 채용에 있어서 공정성, 공개성, 민주성이 강조되면서 자연스럽게 단절, 폐지되었다.
한국 관료제의 성장과정에서 독특한 군인 특별채용제도의 형성과 운영의 동인으로서 정치지도자의 선택 측면과 사회적 상황, 제도적 특성 측면을 분석하고자 한다. 즉, 3공화국에서의 군인 특별채용제도는 5.16 군정기에 도입된 군인 특채와 상호작용을 하면서, 4공화국에서 ‘유신사무관’이라는 새로운 제도적 균형상태에 도달하게 된다. 이러한 군인 특별채용제도 변화의 ‘경로의존성’을 통해 제도 변화의 시차 간 상호작용을 설명하는 것을 연구의 핵심으로 한다.
시간적 범위를 박정희 집권 18년으로 제한하고, 기존의 문헌 연구방법과 군인 특채자(유신사무관)를 대상으로 하는 인터뷰 방법을 병행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특별채용제도 연구의 필요성 근거>
정부 관료제에서 왜 특채제도가 필요한가는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설명될 수 있다. 첫째, 전문적인 인력 충원 및 새로운 피의 수혈을 통한 전문성 확보의 필요가 있다. 둘째, 관료제가 인력의 충원뿐만 아니라 조직구조 상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하부 조직들 간 또는 직류 간 이동을 채용의 형태로 촉진시킴으로써 기존의 인력을 보다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셋째, 특채제도가 사회의 인력 정체현상을 해결하거나 공직에 필요한 인력군이라고 판단되는 특정집단에 대한 인력충원을 수월하게 하려는 목적에서 사용될 수 있다. 관료제가 대규모화되면서 정부에서 활용하는 인적물적 자원의 규모가 사회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특정시기에 특정집단의 인력 적체 현상을 해결할 목적으로 특채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특별채용제도는 특수한 직위나 업무의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해 제한경쟁 시험이나 무시험전형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특채제도는 본질적으로 능률성과 형평성, 그리고 채용의 공정성 등이 서로 상충될 여지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채는 전문적인 인력충원의 필요성(전문성 확보와 젊은 피의 수혈)과 공개채용(공정성 확보)의 한계를 보완(공정성은 다소 저하된다 할지라도 전문성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는 제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존재 가치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Ⅸ. 결론 및 제언
행정환경은 현재보다는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정부조직 형태가 달라지게 되고 그 역할과 기능도 상당히 변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나아가서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공무원의 자질과 능력도 변할 것임을 예고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행정환경 변화에 부응하여 공무원에게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관리자와 실무자로 나누어 각각 살펴보았다. 그리고 현재의 능력수준이 어떠하며 이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도 아울러 검토하였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변화를 하지 않지만 지금 우리는 변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 살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다가오는 변화를 인정하고 미리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앞으로는 ‘디지털 마인드를 가진 소수의 정예공무원들(Digelicrats)’이 정부를 주도할 것이고, 이미 많은 공무원들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자신의 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다. 이제 국가는 정부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더욱 높이기 위하여 정부를 구성하는 공무원의 능력을 한 차원 높여 나가야 할 고용주로서의 책무를 본격적으로 감당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 고진용(1887), 지방공무원 승진제도 및 운용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기획예산처(2001), 공무원정원 및 인건비, http://www.mpb.go.kr
▷ 김병섭(1994), 공무원의 복지부동과 직무몰입도 : 동기이론 및 스트레스이론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제28권 제4호
▷ 김호정(2000), 공무원과 회사원의 동기부여 요인 비교, 한국행정논집 12(2)
▷ 제갈돈(2002), 지방공무원의 직무만족 결정요인, 한국행정학보 36(4)
▷ 한인근(1992), 한국공무원의 근무성과에 대한 조직몰입과 조절변수의 영향력,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키워드

공무원,   공직자,   공직,   관공서,   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