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공직자)의 분류와 의식구조, 교육공무원(공직자)의 권리, 교육공무원(공직자) 승진규정, 교육공무원(공직자) 신분변경, 교육공무원(공직자) 휴직제도, 교육공무원(공직자) 징계, 교육공무원(공직자) 보수

소개글

공무원(공직자)의 분류와 의식구조, 교육공무원(공직자)의 권리, 교육공무원(공직자) 승진규정, 교육공무원(공직자) 신분변경, 교육공무원(공직자) 휴직제도, 교육공무원(공직자) 징계, 교육공무원(공직자) 보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공무원(공직자)의 분류

Ⅲ. 공무원(공직자)의 의식구조

Ⅳ. 교육공무원(공직자)의 권리
1. 신분상의 권리
2. 재산상의 권리

Ⅴ. 교육공무원(공직자)의 승진규정

Ⅵ. 교육공무원(공직자)의 신분변경

Ⅶ. 교육공무원(공직자)의 휴직제도
1. 휴직제도의 목적
2. 관련규정
3. 학기단위 휴직 권장
4. 다른 사유로의 휴직 변경
5. 직권면직 및 휴직상태 보고
6. 복직
7. 휴직신청

Ⅷ. 교육공무원(공직자)의 징계
1. 초중등교육법에 정해진 교사의 임무
2. 선서의 의무(법 제55조)
3. 성실의 의무(법 제56조)
4. 복종의 의무(법 제57조)
5. 직장이탈금지(법 제58조)
6. 친절공정의 의무(법 제59조)
7. 비밀엄수의 의무(법 제60조)
8. 청렴의 의무(법 제61조)
9. 품위유지의 의무(법 제63조)
10.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법 제64조)
11. 정치운동의 금지(법 제65조)
12. 집단행위의 금지(법 제66조)
13. 직무상 의무 위반 및 직무태만 행위

Ⅸ. 교육공무원(공직자)의 보수
1. 본봉(호봉급)
2. 수당

참고문헌

본문내용

혹은 경력의 교사들 사이에서도 직무 혹은 가족관련 사항에 따라서 달리 지급되는 수당들이 존재한다. 우리는 교원의 직무에 따라서 지급되는 수당들은 직무관련수당으로, 가족의 수에 따라 지급되는 가족수당과 가족중 학생 수에 따라 지급되는 자녀학비보조수당을 가족관련수당으로 분류하였다.
우리는 먼저 1997년 초등교사의 경력별로 전체 보수에서 차지하는 유형별 수당의 비중을 살펴보았다. 본봉수당들은 대체로 본봉에 대하여 정률로 지급되거나 혹은 고경력자에게 본봉에 대한 더 높은 비율로 수당이 지급됨으로써 경력이 높아질수록 비중이 더 커지는 반면, 준본봉수당들은 정액인 경우가 많으므로 경력이 높아질수록 비중이 낮아진다. 그러나 경력에 따라 본봉수당과 준본봉수당의 비중이 달라지는 경향은 25년 미만인 교원에게 두드러지며 그 이후에는 경력에 관계없이 일정한 비중을 나타낸다. 한편, 가족관련수당은 가족과 관련된 지출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경력 15-25년의 교사에 집중되어 있다.
이와 같이, 수당이 전체 교원 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이 중에서도 본봉수당과 준 본봉수당의 비중이 특히 높게 나타난다. 본봉수당의 경우 신규교원의 경우 본봉의 약 15%, 경력 40년 교원의 경우 약 25% 이상 수준이 지급되고 있으며, 준 본봉수당의 경우에는 초봉의 경우 본봉의 약 42%, 경력 40년의 경우 본봉의 약 25%가 지급되고 있다. 이에 비하여 가족수당과 직무수당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그러면, 우리 나라에서는 왜 산정방식에 있어서는 본봉과 전혀 차별화되지 않는 본봉수당과 준 본봉수당이 오히려 본봉을 능가하는 수준까지 확대되었을까? 본봉수당과 준 본봉수당은 본봉과 다른 어떠한 기능을 하고 있는가?
먼저, 우리는 전체 보수에서 수당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떻게 변하였는가를 흥미 있는 것은, 수당의 비중이 1965년부터 1973년까지만 하더라도 미미한 수준에 머물다가 1973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1993년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었다는 사실이다. 많은 노동경제학자들은 우리 나라의 노동시장이 1973년경을 전환점으로 하여 무제한적인 노동공급 상태로부터 벗어나 노동수요의 증가에 반응하여 임금이 증가하기 시작하는 시장구조로 바뀌었다고 보고 있다. 이렇게 민간부문의 임금이 노동수요의 증가에 반응하여 크게 증가하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교원 보수에 있어서 수당 비중이 크게 증가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왜냐하면, 1970년대 중반을 전환점으로 노동시장에서의 임금인상 압력이 증대되면서 우리 정부는 여러 가지 형태의 소득정책(incomes policy)을 시도하기 시작하였는데, 수당의 증가가 소득정책과 관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당시 가장 빈번히 사용된 임금억제 정책의 도구는 노동조합에 대한 강한 억압정책과 더불어 공무원 보수정책이었다. 정부는 민간부문의 임금인상 압력에 대응하여야 할 필요성을 느낄 때마다 정부가 공무원 보수의 인상을 억제함으로써 공무원이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임금 억제효과가 민간부문에 전파되도록 독려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공무원(교원을 포함한)들에게만 경기변동에 따른 보수의 불안정화를 강요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데 있다. 여기서 정부는 공무원 보수의 다른 두 부분(본봉과 수당)을 두 가지의 다른 목적에 각각 활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즉, 교원의 보수 중에서도 법령으로 공표되어 투명하게 민간부문에 정보가 노출됨에 따라서 \'선언적 효과(announcement effect)\'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호봉급의 경우에는 정부가 이를 강하게 소득정책의 수단으로 활용한 반면, 수당의 경우에는 그 결정 과정이나 내용이 민간에게 상당 기간 동안 불투명한 채로 남아 있다는 점에서 사후 임금 보전의 수단으로 활용되었을 수 있다.
즉, 교원 보수 중에서 호봉급의 경우는 소득정책의 도구로 경기변동에 매우 유연하게 변화시키는 한편, 수당의 경우에는 이에 따라 발생한 보수의 불안정을 상대적으로 불투명한 방법으로 보전하는 도구로 활용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 나라 교원의 수당은 투명하게 민간부문에 노출되어 있는 호봉급이 가지고 있지 않은 불투명성으로 인하여 소득정책 차원에서 나름대로 유용한 기능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수당이라는 불투명성이 큰 임금 부문을 이용하여 교원 보수를 안정화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외부에 공표되는 호봉급의 변화는 민간부문의 임금 변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매우 유연하게 변동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다음으로, 1981년부터 제도화되어 비중이 크게 변하지 않는 가족관련수당과, 매우 미미한 수준으로 유지되다가 90년대 들어와 조금씩 증가하는 직무관련수당과는 달리, 본봉수당과 준 본봉수당은 1970년 중반 이후 전체보수에서 수당 비중의 증가를 주도하고 있다. 먼저, 본봉수당이 70년대 중반 제도화된 이후 80년대 중반까지 수당 비중의 증가를 주도하다가, 그 후 준 본봉수당이 80년대 후반 집중적으로 증가하였다. 준 본봉수당의 비중이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반까지 크게 증가한 것은 이미 본봉수당의 누적된 상승으로 인하여 높아진 연금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으면서도 이 당시 노조운동(교원노조를 포함한)의 활성화에 따라 강화된 임금인상 압력을 수용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1970년대 중반 이후 수당이 전체 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증하고 그 중에서도 본봉과 큰 차이가 없는 수당들이 이러한 비중 증가를 주도하였다는 것은, 수당이 정부 소득정책의 강화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는 간접적인 증거로 보인다.
참고문헌
ⅰ. 김순양(1997), 지방공무원 전문성 제고방안, 지방자치
ⅱ. 김신복, 5급 공무원 신규임용과 직전교육,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학보 제29권 제1호
ⅲ. 옥원호·김석용(2001), 지방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 및 직무몰입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제35권 제4호
ⅳ. 이성복(1990), 지방공무원의 정책관리능력의 향상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ⅵ. 중앙공무원교육원(2001), 중앙공무원교육원 연보
ⅶ. 행정자치부(2002), 일하는 방식, 확 바꿔봅시다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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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공직자,   교육공무원,   교육공직자,   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