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보화를 위한 나이스(NEIS)도입의 근거와 찬성입장에 관한 보고서

소개글

교육정보화를 위한 나이스(NEIS)도입의 근거와 찬성입장에 관한 보고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나이스에 관한 혼란
가. 나이스, 네이스?
나. 공공기관이 국가 정책에 대한 도전장?
다. 부정적인 면만을 유포?
라.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안의 의문점
바. 보수냐 개혁이냐의 문제
사. NEIS는 안되고 C/S나 S.A는 되고
아. 수기로 하자?
자. 학교 정보가 담장을 넘어서는 안 된다?
차. NEIS 폐지 투쟁을 통한 다른 목적 추구?

2. 나이스를 도입해야 하는 근거
가. 교육현장의 정보화 실현
나. 교육외적인 일의 노력 절감을 통해 교육 본질에 충실
다. 교육예산 절감
라. 학교업무처리의 효율성 증대
마. 학부모 알권리 충족 및 행정서비스 향유
바. 취약한 보안 문제 해결

3. 나이스 도입을 반대하는 주장의 부당성
가. 학부모의 동의 없는 정보수집의 위법성
나. 수집 대상 정보의 인권침해 여부
다. 국가기관에서 방대한 정보를 집적해서는 안 된다.
라. 정보유출 우려가 있다.

4. 마치며

본문내용

를 살려 효율적으로 사용되어 개인성장의 도움이 된다면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라. 정보유출 우려가 있다.
정보유출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첫째, 수집된 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과 타 기관에서 타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이해관계자와 전산관리 담당자에 의한 정보유출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해킹으로 인한 정보 유출 문제이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듯이 정보유출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이다. 해킹에 대한 문제와 관련해 국가보안전문기관에서 실시한 보안측정 결과 "C/S가 해킹에 더 취약"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것으로도 보아 NEIS의 도입, 실시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
4. 마치며
NEIS와 관련된 갈등과 혼란이 점점 가닥을 잡아간다. 하지만 그래도 아직 세부 항목에 있어서 갈등의 불씨가 여전히 남아 있어 NEIS의 도입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도입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제시한 시행 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부정적인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고 이로써 더욱 발전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다행으로 생각한다.
본인은 교육행정을 공부하는 학생과 국가 공무원이라는 입장에서 이 글을 쓰면서 국가정책을 대하는 입장이 대단히 혼란스러웠음을 밝히고 세대간의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피부로 느꼈다.
끝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인 유 현님의 글을 소개하고 보고서를 마치고자 한다.
" NEIS 시행을 둘러싼 갈등과 혼란이 집단의 힘과 목소리의 크기에 의해 떠밀려 움직이는 것 같아 위기감을 느낀다. .... 요사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을 보면 본질과 핵심에서 벗어났다고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학생의 정보를 NEIS나 C/S 중 어떤 시스템에 집적하는가 보다는 어떤 종류와 내용의 정보를 얼마 동안 집적하는가 하는 것이다. 똑 같은 정보를 C/S에 입력하는 것은 괜찮고, 교육청에 설치된 NEIS에 입력하는 것은 인권침해가 된다는 주장은 공무원과 정부를 근거 없이 불신하는 편향적 사고에서 비롯한 억지 논리로 여겨진다. 특히 일부 영역을 C/S로 처리하고 나머지 행정부문에 관한 자료는 NEIS로 처리하려는 것은 교육현장에서 막대한 혼라과 함께 예산과 인력의 낭비를 초래할 뿐이다."
참고문헌 ------------------------------------------------------
1. 김학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과 인권침해", 교육행정시스템 쟁점과 대안 청문회 자료집, 국가인권위원회
2. 노웅희(2003), NEIS 완전시행을 위한 제안,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NEIS 관련 정책연구모임 토론회 원고
3. 교육행정학연구(2003) 제21권 제2호, 282-303쪽
4. 대한교원신문(2003년 12월 20일 토요일), 11쪽
5. 교육정보화위원회 주요 활동결과 보고(2003. 10. 13. 월)
報告書

키워드

나이스,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교육행정,   교육정보화,   나이스 도입,   나이스 폐지,   교육인적자원부,   NE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