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독재와 박정희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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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독재와 박정희 시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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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보여준다. 3장 '재벌체제와 발전지배연합'(조영철)은 국가-재벌의 발전지배연합 체제가 성장체제로 작동했음을 말하면서도 그것의 구조적 한계에 대해 비판의 메스를 대고 있다. 국가자본이 금융특혜의 형태로 재벌에 투자되어 투자성과가 재벌에 귀속되고 재벌이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공고화되면서 한국경제가 재벌전횡 시장경제의 시대로 되었다고 분석한다. 97년 경제위기 이후 주주가치 중심의 재벌개혁론이 갖는 한계를 넘어 민주적 재벌개혁론의 역사적 근거를 제시하는 글이다. 4장 '금융억압의 정치적/제도적 조건'(유철규)은 한국 발전지배연합 체제의 핵심 구성부분인 금융억압 문제를 다루고 있다. 70년대 중화학공업시기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정부의 금융억압은 중화학분야 전략산업의 우선육성을 위해 사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고 투자위험을 사회화하는 기제가 된다. 또한 금융씨스템 자체만으로 보면 이는 금융지주계급의 이해를 억압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한국형 개발체제에서 금융억압은 곧 재벌에 대한 금융특혜가 되고, 수익은 개인에게 손실은 사회로 귀속될 위험이 존재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정당화되었는지 그 요인을 규명한다. 5장 '박정희시대의 노동정책과 노사관계'(김삼수)는 70년대 유신체제하의 노동정책과 노동체제를 분석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논의되는 것은 노동조합의 법적 승인, 무엇보다 파업권의 법인(法認) 문제다. 이 문제야말로 노동자를 시민으로 통합하는 단계의 국민국가체제 성립의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글은 유신체제하에서 노동자는 단결권을 총체적으로 부인당하는 존재였고, 국민국가의 구성원 자격에서 배제되었다고 주장한다. 6장 '개발독재와 빈부격차'(이정우)에서는 성장과 발전의 개념 구분에서 논의를 시작하며 박정희 모델이 양적 성장에는 성공했으나 이는 질적 발전, 자유로서의 발전을 희생하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비판한다. 이 글은 임금/소득분배/토지자산의 세 가지 측면에서 분배문제를 검토하는데, 이 가운데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토지자산의 분배 문제다. 지가폭등이야말로 가계자산 불평등, 빈익빈부익부의 최대 요인인 것이다. 7장 '유신체제의 형성과 분단구조'(이종석)는 적대적 의존관계와 거울영상효과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70년대 초반 탈냉전 국면에서 박정희가 남북관계를 어떻게 종신집권체제 구축을 위해 정략적/기만적으로 활용했고, 또 어떻게 유신체제에 북한적 요소가 스며들게 되었는지를 파헤친다. 이 글에 따르면 유신체제와 유일체제는 분단상황과 남북대화를 장기집권과 억압적 국민동원을 위해 활용한 적대적 쌍생아 같은 존재다. 8장 '베트남 파병과 병영국가의 길'(한홍구)은 베트남 파병이 미국의 압력보다는 박정권의 필요에 의해 적극적으로 추진된 사실을 강조한다. 파병의 영향을 본다면 경제적 면에서 한국이 얻은 이익은 희생에 비한다면 보잘것없는 것이었다고 한다. 이는 베트남 특수를 강조하는 통상적 견해와는 다른 것이다. 이 글이 주목하는 것은 베트남 파병을 통해 박정권이 미국과 군부의 확고한 지지를 바탕으로 사회를 병영국가화하고 남북긴장을 고조시키며 유신체제의 길을 닦았다는 것이다. 9장 '폭압적 근대화와 위험사회'(홍성태)는 개발과 파괴, 고성장과 고위험이 동시에 일어난 한국의 모순적 근대화 현상을 주제화한다. 그는 울리히 벡의 ‘위험사회론’의 관점을 수용하면서도 한국적 특수성을 중시하는데, 한국은 파괴적 개발이 진행된 ‘폭압적 근대화’의 결과로 서구사회보다 더 위험한, 복합 위험사회가 되었다고 본다. 파괴적 개발의 위험에 대한 분석은 자연과 사회 양면에 걸쳐 이루어진다. 10장 '죽은 독재자의 사회'(진중권)에서는 박정희체제를 한국인의 몸과 정신세계에 깊이 새겨져 그 인성구조를 바꾸어놓은, 광의의 파시스트적 생체권력이라고 파악한다. 바로 이 생체권력적 성격 때문에 독재자는 죽었지만 그의 혼은 오늘의 한국사회에서 여전히 살아있으며 그 기반 위에 박정희의 적자와 수구세력들이 기생한다는 점을 날카롭게 분석한다. 11장 '민주화시대의 박정희'(홍윤기)는 박정희 담론을 권력담론과 비판담론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박정희 우상화 담론은 현실역사와는 거리가 먼 신화적 박정희를 가공해낸 이데올로기적 성격과 한국의 취약한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성을 띠고, 반민주적/반시민사회적/반인륜적 ‘패륜’을 범하고 있다. 이 글은 우상화 담론과 대척에 선 비판담론 성격의 ‘우리 안의 파시즘론’에 대해서도 이 담론이 박정희체제의 대중적 기반과 국민적 합의기반을 비현실적으로 과장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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