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관리론]신공공관리론의 주요 특징과 문제점을 설명하고, 동 이론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제시

소개글

[공공관리론]신공공관리론의 주요 특징과 문제점을 설명하고, 동 이론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제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신공공관리론
1. 신공공관리론의 개념
2. 이론적 배경
3. 이론적 특징

Ⅲ. 신공공관리론의 주요 특징과 문제점
1. 신공공관리론의 특징
2. 정부재창조론
3. 전통적인 관료제 정부와 기업가적 정부모형의 비교
4. 외국의 사례
5. 신공공관리의 주요 개혁 원리

Ⅳ. 신공공관리론의 문제에 따른 대안
1. 신공공관리론 수용의 가능성 문제
2. 뉴거버넌스론 - 신공공관리론의 대안이론 [1]
3. 시민재창조론 - 신공공관리론의 대안이론 [2]

Ⅴ. 신공공관리론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본인의 견해

Ⅵ. 결 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간까지 효과를 보이지 못하면 자동적으로 법적 지위를 상실하도록 하고 있다.
행정서비스헌장제, 읍면동기능전환, 목표관리제 등의 경우에도 정책실험제를 통하여 3～5년 정도 시행하면서 충분한 준비와 성과여부를 검토한 후 시행하였다면 지금 경험하고 있는 문제들을 상당부분 완화하였을 것이다. 더욱이 기존의 공직규율과 행정문화 등이 신공공관리론적 행정개혁프로그램과 부합되지 않는다는 비판 역시 이러한 정책실험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추진하면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사안이다.
둘째, 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자율적인 개혁추진이다. 대부분의 지방행정개혁이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지침에 의하여 시행되었고, 그것도 지방정부의 의견이나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고 획일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구조조정지침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행자부의 권고에 의해 추진되었으므로 강제적 성격이 약하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권고성 지침에 대해서도 준수율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볼 때(하혜수최영출, 2000), 권고에 의한 행정개혁의 추진이라 하더라도 중앙-지방간 권력구조나 비공식적인 통제 등을 고려할 때 지방정부로서는 따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제는 전반적인 방향에 대한 지침은 내려보내더라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획일적인 방식으로 강요할 것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통제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선진국에서는 분권화의 추진에 있어서도 지방정부의 의지(신청)와 정책의 성과를 고려하여 차등화하고 있다(Rose, 1990; 행정자치부, 2000; Baldersheim and Stahlberg, 1994; 總務廳行政管理局, 1993; 홍준현, 2000).
이러한 유도방법 중의 하나가 현재 기획예산처에서 시범실시를 통하여 추진중인 성과공시제도라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별 성과 또는 비교자료를 지방의회와 지역주민들에게 공개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통제하게 될 것이다.
다만 현재의 성과공시제에 포함되어 있는 지표의 내용이 기존의 업무분장규칙에 규정된 사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공무원의 감축, 개혁추진의 성과, 제도개선사항 등 혁신적 변화내용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는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혁신적인 내용을 보완하여 매년 성과를 공시함으로써 연도별 비교, 자치단체별 비교 등을 시도할 경우 자율적인 개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철저한 감독과 모니터링이다. 신공공관리론적 개혁이 민주성보다는 능률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서구식의 개혁프로그램을 우리나라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개혁을 추진해야 하지만 우리의 구체적인 현실, 즉 민주적인 제도와 토대가 미약한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하는 점이 관건이다.
정당민주제가 미성숙 되어진 상황에서의 개방형임용제의 추진은 정실인사와 부패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임용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철저한 사후감독을 실시하여 부정적인 측면을 제거해 가야 할 것이다.
예컨대 목표관리제의 경우 목표개발, 목표평가, 성과급 지급 등이 공정하고도 객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모니터링하고, 책임운영기관제의 경우 성과평가지표의 개발, 성과계약내용의 이행실태, 계약달성도, 차기계약에의 연계 등에 대하여 철저히 감독함으로써 책임운영기관제의 성공적 정착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민간위탁의 경우에도 시간이 갈수록 서비스 질이 저하되는 문제, 공평성 상실문제, 부패와 뇌물수수, 수의계약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추진지침이나 실적보다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요컨대, 가시적인 성과를 중시하는 정치논리에 따라 지방행정개혁을 졸속하게 추진할 경우 오늘의 대안이 바로 내일의 문제(today's solutions are tomorrows problems)로 나타나 미래세대가 떠안아야 할 부담이 된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Ⅵ. 결 론
국가경쟁력의 제고에 있어서 정부부문의 역할이 중시되면서 선진외국에서는 정부의 구조조정을 포함한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개혁의 방향과 중점은 주로 신공공관리론(NPM: new public management)에 기초하여 정부의 역할재정립, 불필요한 절차와 제약완화, 그리고 관리효율성과 성과제고 혁신 등에 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선진국의 개혁사례를 참조하여 여러 가지 NPM식 지방행정개혁을 추진하였다.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하여 조직과 인력을 감축하고, 권한이양과 규제완화를 추진하였으며, 목표관리제와 행정서비스헌장제를 도입하고, 최근에는 개방형임용제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계층제의 축소차원에서 읍면동고,소의 기능전환을 추진하였고, 실현되고, 실였지만 자치계층의 단층제화를 시도한 바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방행정개혁프로그램은 중앙정부에서 충분한 준비와 제도적 여건을 갖추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의 구체적인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개혁내용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Top-down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어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행정학자와 시민단체의 지도자를 중심으로 행정개혁의 성과에 대한 평가에서 지방행정개혁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는 것은 이러한 측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수 있다. 행정개혁시민연합에서 행정학자와 시민단체 지도자 600명을 선정하여 행정개혁의 성과에 대한 평가에서 지방자치제도개혁은 100일 평가, 1년 평가, 2년 평가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고, 3년 평가에서는 정부출연기관통폐합보다는 높지만 중앙정부조직개편보다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남궁근황성돈. 2001: 10-11).
따라써 진행현황과 겉으로 드러난 성과를 중심으로 연구하고, 개혁의 접근방법과 추진방식상의 문제점을 규명하여 개략적인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허중경, 공공관리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2
김판석, 행정사례 연구, 법우사, 2008
정정길, 행정학의 새로운 이해, 대명출판사, 2007
안네 메테 키에르, 이유진, 거버넌스 (Governance), 오름,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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