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관리론]정부회계체제의 수정된 발생주의를 현금주의와 발생주의 비교분석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정부회계체제의 특징
2. 수정 발생주의란
3. 발생주의(Accrual basis)란
4. 현금주의란
5. 수정된 발생주의의 의미 및 이해
6. 발생주의 도입의 필요성
1) 현행 정부회계의 문제점
(1) 단식부기체제에 따른 문제점
(2) 현금주의에 따른 문제점
2) 도입 필요성
7. 수정된 발생주의를 현금주의와 발생주의 비교분석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능액에 해당한다. 다만 위의 프랑스 중앙정부의 경우에서 본바와 같이 연도 말까지 조세채권이 확정되면 이를 당해 연도 수입으로 계상하고 지출의 경우에도 지출원인행위를 한 경우에만 당해 연도 세출로 계상하기 때문에 위 현금주의의 출납폐쇄기간중의 편법처리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된다. 원래 현금주의의 경우에도 연도 말까지 지출원인행위를 마친 경우로서 출납폐쇄기간 중에 납품이 된 때에만 당해 연도의 세출에 계상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며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출납폐쇄기간도 이와 같다.
수정발생주의는 예산회계 하의 재무적 자원을 대상으로 측정하기 때문에 현금주의와 크게 다르지 않다. 즉, 수입에서 지출을 차감한 잔액을 잉여금으로 계상하는 바 다만 수입·지출을 회계연도 말에 발생된 분을 계상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그리 큰 차이가 아니다. 왜냐하면 현금주의도 통상 2월간의 출납폐쇄기간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며 수정발생주의도 회계연도말일(Cut-off date)에 발생주의를 기준으로 수입·지출을 계상하지 만 그 측정기준이 Billing Cycle인 60일을 기준으로 측정하기 때문이다.
미국연방정부는 계속적인 재정적자를 보이고 있다가 1998년 회계연도부터 3년간 흑자를 내었고 이때 적용된 회계가 예산회계의 수정발생주의 회계이다. 이 재정흑자는 빌 클린턴 대통령이 모니카 르윈스키와의 스캔들로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미국경기의 10년 연속 호황과 수십년 내에 처음 달성한 재정흑자 때문에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 역할을 하였다. 이 후 미국은 3년간의 재정흑자가 계속되었고 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는 부시 및 고어 대통령 후보의 정치쟁점이 되었다. 부시 측은 세금의 감세를 고어 측은 복지부문 지출증가를 내세우고 있었다.
) 2000.10.5. 문화일보 기사, '건강한 미국이 보여준 TV토론' 참조
미국연방정부는 정부회계분야에서 대표적인 발생주의 회계를 채택하는데도 재정수지는 예산회계에 의한 수정발생주의 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발생주의 회계는 예산회계와 달리 수입·지출 등 현금 또는 재무적 자원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고 자산 및 부채 등 경제적 자원을 측정하여 수익과 비용을 산출하기 때문에 잉여금 또는 손실금은 경제적 가치의 증감을 나타낸다. 그 대표적인 예가 뉴질랜드 중앙정부의 경우이다. 뉴질랜드 중앙정부는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수지(Operating balance)를 산출하여 재무성과보고서를 산출하고 이에 따라 대차대조표에 정부수지(Crown Balance)로 공시하고 있다. 또한 아이스랜드의 경우에는 예산회계와 발생주의 회계에서 동시에 운영수지를 산출하고 있으나 계속적인 잉여금의 기록은 발생주의 회계에 포함시키고 있다.
) GAO(General Accounting Office) "Accrual Budgeting Experiences of Other Nations and Implications for the United States," pp19 & 58, 2000.2.
그러나 나머지 영연방 국가인 미국이나, 영국, 캐나다, 호주 등의 중앙정부에서는 뉴질랜드와 같이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수지를 작성하지 않고 예산회계에 의하여 운영수지를 산출하고 있다.
Ⅲ. 결 론
우리나라에서 정부회계의 개혁문제가 처음 대두되었을 때 일부 학자들은 기존의 현금주의 단식부기를 발생주의 복식부기로 전환하여야 한다고 언론 등을 통하여 주장하였다. 그러나 정부회계를 개혁한다고 기존의 예산회계 대신에 기업회계방식의 복식부기로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
중앙정부 회계를 개혁한 미국, 캐나다, 스페인뿐만 아니라 대륙형(Continental, Roman-Germanic) 계통 국가들 중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부터 시작한 독일, 프랑스, 이태리, 네델란드, 스웨덴, 스위스, 벨기에, 일본에서도 전통적인 예산회계와 재무보고회계를 동시에 사용하는 2원화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기존의 예산회계를 기본으로 하고, 부수적으로 발생주의 재무보고회계를 채택하고 있다. 그 이유는 예산회계는 정부재정에서 예산제도를 채택하는 한 재정관리의 도구로 반드시 필요하며 예산과 법규대로 정직하게 집행하였는 지 여부 등 회계책임(Financial Accountability)확보에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정부회계에서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 한 가액을 가르키는 데 일단 자산과 부채의 범위가 정하여 지면 운영수지에 의한 잉여금에 따라 자본의 증감을 초래하게 된다. 이 경우 예산회계에서 산출한 잉여금과 재무보고회계에서 산출한 잉여금이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바 실제 재정정책의 의사결정에 사용되는 잉여금은 전통적인 예산회계에서 산출한 잉여금이며 재무보고회계에서 산출한 잉여금은 별 의미가 없다. 그런데 별 의미가 없는 기업회계 방식의 잉여금의 계산을 위하여 정부회계기준 시안의 상당부분이 할애된다고 알려지고 있어 이점은 다시 재고되어야 한다. 정부회계에서 재정상태보고서는 문제자산을 어느 범위까지 포함시키는 가 여부에 따라 그 의미가 현저하게 달라진다. 정부회계의 자본을 세대간 자본으로 보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문제자산을 모두 계상하여야 하지만 이러한 세대간 형평을 위하여 재무보고회계를 채택한다는 데는 의문을 갖게 된다. 우리나라는 현재 정부회계기준을 마련 중에 있는 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마련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감사원, 이경섭, '정부회계 개혁' 연구논문집 제 5집 2000.1.
GAO(General Accounting Office) "Accrual Budgeting Experiences of Other Nations and Implications for the United States," 2000.2.
FASAB, Statements of Federal Accounting Concepts and Standards, Volume I, Original Statement 1997.2.
Tresury Board of Canada, Financial Information Strategy Accounting Manual , http://www. tbs-sct.gc.ca/Pubs_pol/dc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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