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론 D형] 발생주의(accrual basis)와 현금주의(現金主義, cash basis)를 비교하라

소개글

[재무행정론 D형] 발생주의(accrual basis)와 현금주의(現金主義, cash basis)를 비교하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발생주의와 현금주의

2. 발생주의
1) 의의
2) 특징

3. 현금주의
1) 의의
2) 특징

4. 발생주의와 현금주의 비교
1) 발생주의와 현금주의의 구분 비교
2) 발생주의와 현금주의의 특징과 적용대상
3) 발생주의와 현금주의의 장단점
4) 발생주의와 현금주의의 예

5.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없는 소규모의 인적 용역업에 적당한 기준이나 수익과 비용을 대응시키지 못하는 큰 단점 때문에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어 현행 회계제도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 발생주의 회계에서의 수익과 비용은 현금수취 및 현금지출거래 그 자체 보다는 현금을 발생시키는 경제적 사건이 실제로 발생한 기간에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여야 한다는 회계이다. 일반적으로 발생주의회계에서의 수익은 실현주의원칙, 비용은 수익, 비용대응의 원칙에 의거하여 각각 인식한다. 발생주의는 거래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기 때문에 기업의 성과를 정확히 표현할 수 있으나, 현금주의 회계에서는 현금의 수취 시점을 거래로 인식하기 때문에 미래의 현금 흐름을 전혀 예측할 수 없다. 또한 회계정보 이용자는 수시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며, 의사결정에 필요한 회계정보를 적시에 제공받기를 원한다. 따라서 회사는 청산시점까지 재무보고를 연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회계기간을 분할하여 특정 회계기간 중에 발생한 손익과 회계기간말의 재무상태를 보고할 필요가 있다. 이때 현금주의를 적용하여 손익을 인식하며 현금흐름의 시점을 인위적으로 조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감가상각비나 자산의 평가손익 등과 같이 현금흐름을 수반하지 않는 항목을 손익으로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적정한 기간손익의 보고가 이루어질 수 없다. 즉, 발생주의는 기간별 보고의 가정으로부터 파생된 회계개념이라 할 수 있다.
Ⅲ. 결론
이상에서 말했듯이 발생주의의 도입에는, 재정 민주주의와의 정합성, 재정이 가지는 경기조정기능, 자원배분 기능, 소득재배분 기능 등의 유지와의 양립, 행정서비스의 평가와 행정비용의 산출방법 등 검토해야 할 과제가 다수 남아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단, cash flow와 발생주의에 의한 2가지 종류의 예산을 작성함으로써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는 측면도 있다는 것도 유의해야 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과제도 있기 때문에 발생주의의 도입에 대해 부정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 그렇지만, 행정서비스의 평가방법의 기술적인 여러 과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발생주의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예산배분의 효율화의 이점을 충분히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발생주의의 도입에 따른 정부 전체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발생주의로 인해 얻을 수 있는 편익을 상회한다고 하는 목표가 세우지 않는 이상 발생주의에 의해 즉각적이고 전면적으로 예산편성에 착수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다. 한편, 행정활동에 따라 그 행정서비스의 제공으로 기대되는 편익을 화폐 수량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용이하여, 발생주의로 인해 행정비용을 파악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러한 행정활동에 대해서 효율화를 촉진한다는 차원에서 행정비용을 파악해야 하며 그러한 작업이 시행된다고 하면 의미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영국에서는 1993년에 자원회계의 도입을 결정하고 1998년도에 전면 실시하여 자원예산에 대해서는 2000년도부터 실시한다는 계획이었다. 일본의 경우에는 예산제도가 이전의 영국과 비교하여 훨씬 더 예산통제의 기능이 뛰어난 것을 감안하면, 발생주의 회계를 도입해도, 영국과 같은 정도의 준비기간을 가지고 도입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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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수 외, 새 행정학, 대영문화사, 2008
우석진 외, 주요국의 발생주의 예산제도의 도입현황과 정책과제, 한국조세연구원, 2008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발생주의 복식부기 업무처리 매뉴얼, 2005
김혁 외, 알기 쉬운 정부회계, 신영사, 2004
박성동, 국가회계제도의 현황과 발전과제, 한국정부회계학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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