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단주의 헌법관,역사적 발생배경

목차

Ⅳ. 결단주의 헌법관
1. 결단주의 헌법관 발생배경
2. 결단주의 헌법관의 의의
3. 결단주의 헌법관의 이론 체계
4. 결단주의 헌법관의 현대적 계승
5. 결단주의 헌법관의 한계와 비판

본문내용

개정5판, 2009, 7쪽 각주 10번 참조.
슈미트는 또한 헌법의 구성부분을 임의적으로 양분해서 기본권과 통치구조의 이념적, 기능적 상호교차 관계를 소홀히 할 뿐 아니라 기본권의 핵심을 자유권으로 보고 자유권의 본질을 국가로부터의 자유라고 이해함으로써 기본권이 가지는 input 의 기능을 도외시하고 있다. 또한 자유권만 중요시한 나머지 사회권을 소홀히 하며 힘에 기초한 결단만을 강조하고 규범성을 무시한다. 힘에 기초한 결단이란 철저하게 주관적이고 자의적일 수밖에 없으며, 모든 가치 관련성을 부인할 수밖에 없다. 백윤철, 헌법1, 2008, 68쪽 이하참조.
헌법제정권자의 의지를 중요시한 나머지 규범주의적 헌법관과는 정반대로 헌법의 규범성을 지나치게 경시하는데 문제점이 있다. 그에 더하여 결단주의적 헌법관은 헌법을 지나치게 찰나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결단주의가 ‘결단’의 결과만을 문제로 삼고 있지 그 ‘결단’이 이루어지는 복합적인 과정의 측면은 완전히 고려의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공동체의 정ㅊ이적인 생활방식을 뜻하는 ‘결단’은 그것이 한 번에 완성되고 종결되는 것이 아니고 부단히 계속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찰나적인 한 번의 결단만을 문제로 삼는 결단주의적 헌법관은 분명히 단편적 이론의 범주를 벗어날 수 없다고 하겠다. 또 결단주의에서는 ‘결단’ 그 자체만을 중시할 뿐 ‘결단의 내용’은 처음부터 중요시하지 하지 않기 때문에 결단주의는 독재정권에 의해 악용될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다. 허영, 한국헌법론 제5판, 2009, 16쪽 이하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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