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의 영리화 방안에 대한 연구

소개글

의료법인의 영리화 방안에 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 론

II. 의료법인 영리화
1.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정의와 특성
1) 영리법인
2) 비영리법인
3) 영리, 비영리 병원의 특성비교
2. 영리법인 도입 찬반 논쟁
1) 찬성론
2) 반대론
3. 영리법인 병·의원 도입의 효과
1) 긍정적인 효과
2) 부정적인 효과
3) 의료 서비스 산업 및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
4) 영리법인 병·의원 인정 문제에 대한 종합평가
4. 해외 영리법인 병원사례
1) 미국 : 비영리 병원의 수익성 개선 목적으로 영리 전환
2) 싱가포르와 태국 : 국부 창출 산업으로 영리병원 육성
3) 유럽과 캐나다 : 공공병원의 역할 보완 위해 영리병원 허용
4) 독일과 일본
5. 영리 의료법인 도입 시 예상되는 문제와 해결책
1) 한국형 영리법인 병원 모델 구축
2) 제반 제도 개선을 통한 여건 조성
3) 정책 방향
4) 영리법인 허용 시 기본적 고려사항
5) 영리법인 허용 시 영리법인 형태

Ⅲ. 결 론

본문내용

중심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경영이익을 흑자로 만들려고 할 수 있다. 이는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시립병원이나 도립병원의 의료의 질보다 투자가 적극적인 개인 영리 병원들의 의료서비스가 훨씬 높은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스탠포드 대학의 경제학교수인 마크맥클러란의 연구에 의하면 미국의 비영리 법인병원과 영리병원 기업을 병원의 질이란 관점에서 비교해본결과 영리기업 병원이 보다 높은 질의 의료를 공급하고 있었다. 영리법인은 투자자들에게 이익을 배분해 주기 위해 의료서비스 공급을 개선하지 않을 수가 없으며, 의료소비자인 환자들은 이왕이면 보다 나은 양질의 진료를 선택하므로 의료의 질이 가장 높고 이를 유지하는 병원만이 의료시장에서 살아남기 때문이다. 즉, 병원 의료의 질이 보다 나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병원간의 시설, 장비 연대가 가능해 병원의 효율성이 높아지며, 영리병원기업과 비영리 의료법인이 공생을 함으로써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병원의 재산 매각이 가능해져 개인병원이나 개인 의원들의 체인화와 합병 등의 효율적인 산업구조로 병원의 질을 높이고 자산을 늘릴 수 있으며, 고가의 장비를 함께 사용함으로써 개인 영리병원들의 중복투자를 피할 수 있다.
즉, 병원을 공정한 가격으로 사고 팔수 있게끔 함으로써 적자가 나는 공공병원이나 비영리 병원을 매입하여 병원의 계열화, 체인화를 이룰 수 있다.
환자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비효율적이거나 재정이 부실한 병원은 영리 병원 기업에 인수됨으로써 효율성이 향상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표준 진료 작업보다 나은 운영조직의 개발, 보다 적은 경비의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발이 촉진될 것이며 이는 사회적으로 큰 수확이다.
또한 영리병원은 주식 등을 통해 큰 규모의 자본을 용이하게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첨단의료, 의료기술 혁신, 바이오산업 발전 등에 있어 기존 비영리병원이나 개인병원에 비해 효율성이 훨씬 높을 수 있다. 인도, 태국, 싱가포르와 같은 주요 경쟁국들은 해외관광객 유치 및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쟁적으로 의료관광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아시아 지역의 관광수요 증대와 함께 의료관련 지출액이 급증 하면서 의료관광산업에 대한 관심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최우수 인재의 지속적인 의료산업 유입에도 불구하고 의료관광 분야의 낮은 경쟁력으로 인해 해외환자 유치실적이 미미할 뿐 아니라 국내 수요도 해외로 유출되는 실정이다. 따라서 의료영리법인의 허용은 의료관광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여 국내 의료서비스의 해외시장진출의 가능성을 높인다.
또 다른 의료 법인의 영리화가 나아갈 방향은 자금조달방식 다양화와 투자확대를 유도하여 정부의 재정에 기여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비영리기관인 법인 병원은 의료법인 병원이나 특별 법인이 세운 비영리병원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투자나 자본유입이 불가능하며, 개인병원 또한 대형자본을 모으기가 어렵다.
개인병원은 의사면허를 가진 개인이 설립, 운영하는 병원으로 세법적용, 취득, 이윤의 자유로운 분배 등 여러 측면에서 영리병원으로 구분되지만 자본이 소규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 허용은 영리목적의 민간투자를 촉진시켜 의료시장으로의 자본유입을 높이고, 국내 및 외국 자본가들이 주식회사 형태로 병원 기업에 투자할 가능성을 향상시킨다.
특히 이러한 주식형 병원이 주주소유권 또는 주식지분을 투자가들에게 줌으로써, 투자처를 찾지 못해 떠돌고 있는 시중의 막대한 자금이 병원 기업으로 유입된다. 이로써 병원들의 자본이 호전되어 재무구조가 개선돼 재정적으로 흑자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국민들이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병원 기업이 일반기업과 같이 재산세, 소득세 등을 지불하게 되어 국가재정에 도움을 주며, 병원노조원들의 병원 주식소유는 생명이 위험한 환자를 담보로 하는 병원노조파업을 막을 수 있게 된다.
정부 입장에서는 의료에 민간 자원을 추가적으로 유입시켜 공공부문의 부실한 재원을 보충할 수 있다. 즉, 민간투자확대를 통하여 적자의 현금흐름을 막고 부채를 갚음으로써 지자체나 정부가 빚을 떠맡지 않게 되어 의료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 위해 조세 등으로 자본을 조달해야 하는 필요가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현재 비영리 의료법인들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정부나 시의 재정적 도움을 받고 있다. 그러나 대기업이나 재벌들의 병원산업에의 기증금액도 현저히 줄고 있는 실정으로 이제는 그 재정이 한계에 도달했다. 이처럼 의료에 지출할 수 있는 공공부분의 재정적 여력이 감소하고 있는 이때 주식형병원으로 전환하는 것은 병원으로의 자본투자를 늘릴 수 있다. 즉, 영리법인의 도입은 의료기관에 자본유입을 쉽게 하여 병의원 산업의 성장을 도울 수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공공부문에 의한 재원조달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제도 개선은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하고 우리나라의 의료서비스 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 기본적인 전제 하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비영리 의료기관은 현재의 요양기관 강제 지정제를 그대로 유지하여 의료의 접근성과 공공성을 유지해야 할 것이며, 민간보험 도입으로 생기는 기존 건강보험의 여유 자금을 저소득층 의료 지원에 투자한다든지 하여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영리의료법인과 의료법
한국사법행정학회 ㆍ 전현희
영리의료법인의 설립가능성
한국의료법학회 ㆍ 박민
영리의료법인 허용의 쟁점 논의
대한병원협회 ㆍ 송건용
영리의료법인의 의료·윤리적 측면
대한병원협회 ㆍ 박민
의료가 산업에게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영리의료법인 문제
영남노동운동연구소 ㆍ 사은희
의료시장 개방과 동북아 의료 허브 전략에 관한 발전방안 연구
고려대 법무대학원 ㆍ 이상길
보건의료공급 법체계에서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간의 역할 정립에 관한 연구
연세대 대학원 ㆍ 정영철
영리법인병의원에 대한 고찰을 통한 국내 의료법인제도의 재구성 방안
한국보건행정학회 ㆍ 정형선
영리법인 의료기관 허용을 둘러싼 논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센터 ㆍ 이용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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