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제도유형과 건강보험에 대해서

목차

1. 건강보험제도의 유형과 특성, 문제점

2. 건강보험의 재원조달방안

3. 건강보험 보수지불제

4. 진료비 본인부담제도

본문내용

으로 하는 제도 → 행정적으로 굉장히 복잡하다. 소득정도는 계속해서 변화하므로
② 정액제(Copayment) : 의료이용량과 질을 불문하여 일정액만을 환자가 부담하는 제도
③ 정률제(Coinsurance) : 진료비 중 환자와 보험자가 일정한 비율로 공동부담하는 제도
④ 상한제(Maximums) 또는 급여의 제한 : 일정액을 초과하는 보험진료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해주지 않는 제도(고액의료비에 대한 환자의 부담), 보건의료서비스 중 일부 항목을 보험급여항목에서 제외하거나 진료일수를 제한하는 제도 → 고액환자나 치료일수가 긴 환자들에게 부담이 됨
⑤ 정액수혜제(Indemnity) : 의료서비스 건당 일정액만 보험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금액을 전액 소비자가 부담하는 제도 → 민간보험 이용방식
4) 본인부담금보상제도 : 피보험자가 보험사고(질병과 부상)로 인한 의료비 부담이 지나치게 가중될 때 그 경제적 부담을 어느 정도 완화하기 위하여 본인부담금의 일정한 한도를 정하고 그 이상은 보험에서 부담하는 제도
→ 우리나라 건강보험 이용방식(정액제(15000원 이하 소액진료시)+정률제(15000원 이상 진료시)+본인부담금보상제도(일정한도이상, 6개월 200만원)

키워드

건강보험제도,   재원조달방안,   보수지불제,   본인부담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