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케이션 인프라를 통한 통일문제 해결

소개글

커뮤니케이션 인프라를 통한 통일문제 해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본론
2. 인터넷이 주도하는 정보화
3. 정부의 통일 정책
4. 통일비용과 분단비용
5. 사회통합을 위한 노력
6. 전자통일
7. 독일의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8. 결론

본문내용

데 1997년에는 동독의 정보통신 하부구조가 서독과 같은 수준에 이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Telekom 2000\'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2000년까지 고객의 모든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정보통신의 질적 양적 수준을 달성한다는 것이다.
나. \'Telekom 2000\' 사업의 성과
이미 1993년에 동독에서 230만 전화회선이 그리고 1994년 말에는 500만 회선이 부설되었는데, 이는 1881년 처음으로 전화가 설치되기 시작한 때부터 그 때까지 설치된 것보다 많았다. 이로써 인구 100명당 24.2개의 전화회선이 보급되었다. 결과적으로 서독과 수준 차이는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아직도 있는데 1993년 280만의 가입 신청을 해결했지만, 330만 건의 신청이 아직도 처리되지 못하였다. 지금까지 추진된 실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공중전화의 신속한 설치 (심지어 서독보다도 더 밀집하여 설치)
　? 경제 및 행정 분야에 데이터 회선 구축(1994년 현재까지 5만 5천 회선 설치)
　? 이동통신서비스의 구축은 사실상 완료(cifyruf, Chekker)
　? 1993년에는 무선전화 부분에서 C-Netz가 전국적으로 보급 D1-망도 보급
　? D2와 E-Plus 시스템간의 경쟁도 시장에서 나타남
　? 라디오 및 TV에서는 서독과 비슷한 수준에 도달 (공영방송 및 민영방송이 모두 해당됨)
　? 양적으로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세계 최첨단 통신기술을 동독에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 교환기술 : 1997년까지는 디지털화 완료(지역망, 시내망), 장거리(시외)망에서는 이미 광섬유를통한 디지털화 완료
　? 중간 평가 기간에 전체 사업 예산의 절반인 280억 마르크를 투입(다른 사회간접자본과는 달리 미리 계획했던 것보다 실행 비용은 더 저렴해 짐. 이는 기반의 구축에 의한 상승 효과이며 따라서 계획된 예산을 완전히 투입하지 않고도 계획 달성이 가능할 수 있음.
　? 텔레컴의 매출도 훨씬 신장(이는 주로 상용전화를 우선적으로 많이 보급시켰기 때문. 급속한 수요 증가도 영향)
결론적으로 중간평가를 하자면 그토록 광범위하고 종합적인 투자계획이 타당하였음을 알 수 있다.
\'Telekom 2000\' 사업이 동독으로 인한 \'희생(부담)\'이라는 표현은 더이상 적합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 사업은 \'독일통신\'에게도 능력을 시험받은 좋은 기회였다. 이 사업을 통하여 장차 국내외의 경쟁으로부터 자신의 시장을 지킬 수 있는 전제조건을 갖추게 되었다.
다. \'Telekom 2000\'의 시사점
동독에서의 정보통신 인프라의 구축 사업은 여러 가지 좋은 경험을 남겼는데
　첫째, \'독일통신\'의 이미지가 개선되어 직원들의 사기가 고조되었고
　둘째, 다른 대형 프로젝트 계획 수립에 시사점이 되며
　셋째, 과중한 업무 추진과 병행된 모든 계층에 걸친 조직 구조의 개편이 성공적이었고
　넷째, 업무 중심적 프로젝트 관리가 추진되었으며
　다섯째, 프로젝트의 조정 및 감독을 위한 정보통신시스템이 실행되었고
　여섯째, 외부 인력을 활용하여 부족한 인적 자원으로도 업무가 성공적으로 수행되었다.
　일곱째, 간소화된 업무 절차가 허용되었다.
결론적으로 동독에서의 성공은 서독에서도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자극을 주고 동독에서의 경험이 다른 동구권 국가들에서도 정보통신 하부구조의 현대화를 위한 사업에 \'독일통신\'을 중요한 파트너로서 고려하도록 하였다.
8. 결론
외부적 환경을 살펴보면 한반도 주변의 지적학적 관계 속에서 과거 어느 때보다 당사자 우선의 시각이 지지를 얻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남북한 모두 국가의 남북문제에 대한 자율성이 상당히 확보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대내적 측면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남한에서 민주주의를 향한 지속적 노력이 어느 정도 결실을 거두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민족통합론은 국가의 주도가 지속되고 있다. 다만 최근 들어 민간차원의 교류를 활성화하자는 움직임이 민간부문과 국가로부터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의 경우는 남한에 비해서 국가주도성이 더욱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민간부문에서의 남북교류가 가장 활발한 부분이 경제협력이라는 점은 북한의 경제현실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아직 남북한 관계가 시장과 국가라는 근대적 패러다임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이처럼 아직까지도 국가주도로 국가중심의 교류가 진행되는 것은 어렵게 시작된 남북교류와 통합을 위한 공동노력의 측면에서 볼 때 바뀌어야 할 현실이다. 이제 남북교류는 민간 차원의 폭넓은 채널을 통해서 보다 전면적으로 확대가 되어야 한다.
물론 이러한 제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선결되어야 할 과제들이 많다. 남북교류의 주체와 채널의 다변화는 양자간 합의를 전제로 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화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특히 북한의 경우 아직 국가 이외에 자율적인 교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회적 부문이 존재하기 힘들다는 현실이 결정적 제약 요인으로 작용한다. 만약 남한 측에서 다양한 주체들이 북한의 단일한 교류 창구를 이용할 경우 서로 혼선을 가져올 가능성도 높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남북교류의 다변화는 앞으로의 남북통합의 전망에 비추어 보더라도 결국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독일의 경우를 교훈 삼더라도 엄청날 것으로 예상되는 통합 비용을 국가에서 모두 부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일 뿐 아니라 동원을 위한 정당성의 확보가 용이하지 않을 수 있다. 결국 민족통합의 지속적 추진력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에도 남북교류와 통합 노력의 주체는 분산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방, 분산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인터넷이 좋은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인터넷은 남북간의 이질화의 격차를 크게 줄여 줄 것이며, 정보화 인프라 구축을 통해 북한의 경제 발전에도 큰 도움을 줄 것이다. 물론 이에 대한 문제점도 발생 할 것이지만 향후 전자통일연구소와 같은 기관에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어 점차 해결되어 나갈 것으로 예상 된다. 사이버공간 내에서 남북한의 주민들이 활발히 교류하면서 서로를 더욱 잘 이해하고 이로 인해 민족 통합의 길이 활짝 열리기를 기원해 본다.

키워드

인터넷이 주도하는 정보화,   정부의 통일 정책,   통일비용과 분단비용,   사회통합을 위한 노력,   전자통일,   독일의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