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정부의 정책기조

소개글

김대중 정부의 정책기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김대중 정부 출범
1. 김대중 정부출범 의의와 당시 국내정세
2. 김대중 정부의 국정과제
(1)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로의 개혁
(2) 생산적 복지의 구현
(3) 지식정보강국과 남북평화체제 구축

Ⅱ. 분야별 정책
1.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
(1) 대북 정책목표
(2) 대북 정책기조
(3) 추진 정책
(4) 대북 정책성과
(5) 대북 정책 평가
(6) 타정부와의 비교
2. 김대중 정부의 경제정책
(1) 경제정책 기조
(2) 주요 경제정책
1) 기업부문 구조개혁
2) 금융부문 구조개혁
3) 공공부문 구조개혁
(3) 경제운용 실적 종합평가
3. 김대중 정부의 교육정책
(1) 정책목표와 추진방식
(2) 주요 정책수단
1) 고등교육
2) 초중등교육
3) 새 교육 공동체위원회
4) 교육재정
(3) 김대중 정부의 교육정책 평가
(4) 타정부와의 비교
4. 김대중 정부의 노동정책
(1) 정책기조
(2) 주요정책
1) 참여와 협력의 생산적 노사관계 구축
① 노사정 협력체제 구축
② 노동기본권의 신장
③ 신노사문화 정착
2)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으로 실업위기 극복
① 직업훈련강화
② 고용안정지원
③ 고용보험의 내실화
3)근로자 보호 및 복지증진 노력 강화
① 작업환경의 선진국화
② 모성보호정책 강화
(3) 평가
(4) 타정부와의 비교

본문내용

었으되, 교육 정책을 담당하는 핵심 인맥이 그대로인 상태에서는 교육정책의 기조가 변화될 수 있는 여지가 없었던 것이다.
4. 김대중 정부의 노동정책
김대중 정부의 노동정책은 IMF 경제위기에 대응한 제도개선과 새로운 노동환경에 대비한 제도개혁으로 요약할 수 있다.
(1) 정책기조
김대중 정부의 노동관련 정책기조는 “생산적 노사협력체제 구축”과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및 근로조건 개선” 으로 설명 될 수 있다.
(2)주요정책
1) 참여와 협력의 생산적 노사관계 구축
① 노사정 협력체제 구축
김대중 정부는 노사정위원회를 발족하여 구조조정에 따른 고통분담을 공정하게 하고 참여와 협력에 기초한 노동개혁을 추진하였다. 일천한 사회적 합의주의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노사정위원회는 역사적인 노사정 대타협을 이룩하고 사회협약을 체결, 구조조정 실시 초반 노사관계 안정에 기여하였다.
② 노동기본권의 신장
1998년 2월에 이루어진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보장하기로 합의하였고 1999년 7월1일 교원 노조가 합법화되었으며 공무원의 단결권이 보장되었다. 특히 1999년 11월 22일 민주노총이 합법화됨으로써 노동기본권 신장에 있어서 진일보 했다.
③ 신노사문화 정착
김대중 정부는 21세기 지식기반 정보화 사회를 맞아 의식, 관행, 제도를 선진화하여 노사가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참여와 협력을 실천하고 자율과 책임을 다함으로써 미래의 가치를 창출하는 신노사문화 정착을 강조하였다.
2)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으로 실업위기 극복
① 직업훈련강화
정부는 훈련을 필요로 하는 모든 실업자에게 훈련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기본목표로 하고 이를 위해 실업자의 특성에 따라 선택 할 수 있는 다양한 훈련프로그램을 개설하고 훈련을 받은 실업자에게는 훈련비와 함께 훈련 기간 중 생계유지를 위한 실업급여와 수당을 지급하였다.
② 고용안정지원
고용안정사업은 일시적 경영악화의 경우 감원대신 휴업, 휴직, 고용유지훈련, 등의 조치를 통하여 고용을 유지하려는 기업을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과 고령자, 여성, 장기실업자등 취약계층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임금의 일부를 일정기간동안 보조하는 채용장려금, 그리고 건설근로자를 위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지원으로 구분된다.
③ 고용보험의 내실화
김대중 정부는 고용보험의 적용범위를 종전의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1인 이상의 전 사업장으로 확대하였고 고용보험 신규적용 피보험자들이 빠른 시일 내 실업급여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단위기간을 12개월에서 180일로 낮추었다.
3)근로자 보호 및 복지증진 노력 강화
① 작업환경의 선진국화
김대중 정부는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목표로 산업안전 보건제도의 선진화 재해예방강화, 근로자 건강관리의 내실화, 범국민적 안전의식 제고 등을 추진하였다.
② 모성보호정책 강화
김대중 정부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산전휴가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였다. 또한 육아 휴직 제도를 개정하여 종전의 ‘여성근로자 또는 남성근로자’가 아니라 ‘모든 남녀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월 20만원의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3) 평가
김대중 정부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루고자 하였던 제도개혁은 노동자와 민중의 요구에 기반을 두었다기보다는 IMF(국제통화기금)를 비롯한 초국적금융자본의 요구에 기반 하였다. 그러다 보니 실질적인 정책협의가 이루어지기보다는 형식적 합의 절차를 통해 명분만 쌓고 실제로는 외래 자본의 요구에 따라 정부주도하의 일방적 구조조정 방식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그렇기에 노사정 합의기구로서 설립된 노사정위원회는 합의사항의 이행을 강제할 어떠한 권한도 갖고 있지 않은, 단순한 대통령 자문기구였을 뿐이며 따라서 합의내용의 실천은 순전히 정부의 정책의지에 따라 좌우되게끔 되어 있었다.
그렇기에 정리해고, 파견노동의 경우처럼 친자본적인 법률은 합의가 되면 바로 법제화하였지만 노동시간 단축, 공무원단결권 보장, 실업자의 조합원 자격 인정 등의 경우처럼 친 노동자적 성격을 갖는 사안은 아무리 합의가 되더라도 다양한 핑계를 대며 법제화하지 않았다.
또한 노사정위원회는 다수결 원칙에 따라 의결하게 되어 있는데 이는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이 주요 당사자로 들어가 있어 실제 표결에 들어가면 정부의도가 관철될 수밖에 없는 불합리한 구조를 갖고 있었다.
(4) 타정부와의 비교
김대중 정권의 노사관계정책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노사정 삼 주체의 사회적 합의를 통한 제도개혁을 추구하였다는 점에서 이전 정권의 그것과 차이가 있다. 그런데 형식면에서는 노동을 삼 당사자(노사정)의 하나로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진일보했다고 볼 수도 있으나 내용 면에서는 시장경제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강제적 구조조정과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으로 일관하는 등 노동배제적 정책을 추진하였다는 점에서 달라진 것은 없다.
<표> 역대정권의 노사관계 정책 비교
군사 정권
김영삼 정권
김대중 정권
목적
치안유지
국가경쟁력 강화
국가경쟁력 강화
방법
강제적 해결
강제개혁
사회적 합의
수단
검·경, 공안기관
노사관계개혁위
노사정위
노동관점
실직적배제-통제대상
실질적배제-개혁대상
실질적배제- 형식적포섭대상
※ 참고문헌
「국민의 정부 5년」- 국정 홍보처
「국민의 정부 대북 포용 정책」- 동북아 평화연구회
「21세기 정치학회보 제9집 2호」
http://www.donga.com/docs/magazine/shin/2003/01/30/200301300500039/200301300500039_1.html -4월 9일
http://www.donga.com/docs/magazine/shin/2003/01/30/200301300500040/200301300500040_1.html -4월 9일
http://www.home.uos.ac.kr/~nahm/neoliberalism.htm -4월 9일
http://www.womenlink.or.kr/webzine/2001/spring/paper2.htm -4월 9일
http://h21.hani.co.kr/hankr21/K_97C40185/97C40185_034.html - 4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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