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인권 현황과 실태 및 장애인운동 - 인권정의,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운동과 당사자주의

목차

1. 인권이란
인권은 인간에게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권리이다
인권은 보편적인 권리이다
인권은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이다
인권은 민중들의 것이며 상대적인 개념이다.
인권의 상호의존성과 연대성
인권의 역사
자유권과 사회권
제3세대 인권

2.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의 현황
장애인의 실태
장애인관련법
장애에 대한 인식
장애인문제를 인권의 문제로
차별사례

3. 장애인문제와 인권
장애의 개념
장애인과 차별

4. 장애인운동과 당사자주의
당사자주의의 대두
90년대의 당사자주의
당사자주의의 필요성
당사자주의의 목적
당사자주의의 방향
당사자주의가 관철되기 위해서는
DPI의 출현
당사자와 당사자주의

본문내용

야 하는 것이다. 더 이상 대상화 되고 누군가에 의해 권한이 대행되어 왔던 형태를 바꾸어 장애인 스스로의 눈으로 판단하며, 당사자의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개인의 일상과 사회복지 서비스와 정책, 사회적상황, 나아가 정치적 현장속에서 장애인당사자의 요구가 시스템속에서 구조적으로 관철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장애인운동에 있어 당사자주의는 전략적인 사고로서 운동을 해내고 참여와 자기결정권을 행사 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시키는 차원에서 채택될 수 있다.
당사자주의가 관철되기 위해서는
장애계 전체에서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구조화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의
장애계에서 당사자의 역량이 강화되지 못했던 이유는 장애인의 이해가 유형별 이익추구에만 집중되어왔기 때문이다. 유형을 포괄하는 공통의 의식, 감성, 개념을 개발하고 장애인당사자들이 당사자 내에서의 다양성에 대한 시각과 연대의식을 고취할 수 있어야 한다.
장애인당사자주의는 우리사회에서 장애인왕국을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이해와 요구를 관철시키는 담론을 개발하고 운동성을 담는다는 의미이다. 장애인 당사자주의에 철저하고 역량강화가되면 사회의 다른 소수자문제를 인지할 수있고, 연대할 수 있으며 갈이 갈 수 있는 패러다임을 생산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당사자주의에서 조심해야 할 것은 장애인이 주체로서 나를 인식하기 위해 자신들이 처한 사회적 상황, 특히 정치적 현실에 대해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즉 우리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열악한 구조에 대한 이해와 인지, 우리를 둘러싼 객체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장애인 당사자단체들은 이제 민주적 의사결정의 결여와 이익집단으로서의 이미지를 탈피해야할 시기가 되었다. 이런것들을 내부적으로 개선하는 가운데 역량강화하면서 장애인운동을 해 나갈 때 장애인운동은 한차원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장애인들이 자신이 누군인지를 묻고,남은 누군인지를 확인하면서 진정한 주체의식을 갖는 것이다.
DPI의 출현
DPI의 출현은 일단 전문가에 대한 도전으로 이루워 졌다. 당사자주의의 특징은 범사회, 정부, 전문가와의 긴장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협력관계는 우리가 지향해야 할 시스템 구축, 협력과 긴장, 갈등과 통제, 견제등이었고, 81년도에 이것이 RI회장은 장애인이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표출되었던 것이다. 장애인에게자리를 내놓으라고 요구하며 정치적으로 갈등을 표출했던 것이다. 그 이후 DPI는 국제적으로 상당히 많은 일을 했다. UN장애인10년, UN의 기준규칙, 그리고 아태장애인10년의 견인차역할을 할 DPI는 RI와 함께 해왔다.
당사자와 당사자주의
당사자와 당사자주의는 다르다. 당사자라고 해서 당사자주의를 지향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당사자단체라 해서 당사자주의를 지향한다고 볼 수 없다. 당사자는 아니지만 당사자 주의를 지지하고 당사자운동에 앞장설 수 있다. 당사자지만 당사자주의에 반대하고 당사자운동을 반대할 수 있는이다.
장애인당사자중에서는 당사자주의를 지향하지 않으면서 당사자란 이유만으로 정치권이나 정책결정과정에 편입되어 당사자에 반하는 내용을 만들고 당사자를 참여를 배제시키는 사람도 있다. 또한 당사자단체에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참여가 무시되는 단체도 있다.
중요한 것은 당사자냐 당사자가 아니냐가 아니라 당사자주의를 인정하느냐, 당사자주의를 인정하지 않는냐에 있다. 당사자주의란 당사자의 참여와 자기결정권을 인정하는냐가 핵심사항이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당사자는 모순을 직접적으로 체화한 사람, 모순을 누구보다도 뚜렷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들이 장애인이다. 전문가나 자선사업가가 아닌 것이다. 장애인은 그 모순을 누구보다도 뚜렷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운동성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이다.
[목차]
1. 인권이란
인권은 인간에게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권리이다
인권은 보편적인 권리이다
인권은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이다
인권은 민중들의 것이며 상대적인 개념이다.
인권의 상호의존성과 연대성
인권의 역사
자유권과 사회권
제3세대 인권
2.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의 현황
장애인의 실태
장애인관련법
장애에 대한 인식
장애인문제를 인권의 문제로
차별사례
3. 장애인문제와 인권
장애의 개념
장애인과 차별
4. 장애인운동과 당사자주의
당사자주의의 대두
90년대의 당사자주의
당사자주의의 필요성
당사자주의의 목적
당사자주의의 방향
당사자주의가 관철되기 위해서는
DPI의 출현
당사자와 당사자주의

키워드

장애인운동,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 인권,   사회복지,   장애인 복지,   장애인 운동,   당사자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