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 취업실태에 관한 조사

목차

1. 노년기 일의 의미

2. 노인의 경제활동 실태
1) 경제활동 참가율
2) 노인의 취업형태

3. 노인의 취업 욕구

4. 현행 고령자 취업 및 재취업 정책
1)고령자인재은행
2)고령자고용정보센터
3)고급인력정보센터
4)고령자고용촉진 장려금
5)고령자 및 준고령자 적합직종 선정 및 우선채용 권고
6)고령자 직업능력 배양
7)정년연장 지도 및 재고용 및 계속고용 장려
8)노인생업 지원
9)노인취업알선센터
10)노인공동작업장

5. 노인취업의 문제점
1) 대상관련 문제점
2) 서비스 종류 및 수준 관련 문제점
3) 전달체계 관련 문제점
4) 재정 관련 문제점

본문내용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업측의 사정
기업측에서는 60세 이상을 고령자로 취급하는 일반적 인식이 팽배하고, 연공가급적 보수체계가 아직도 크게 유지되고 있고, 유교적 문화로 인한 고령자 인사 및 노무관리에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노인고용을 꺼리는 경향이 농후하다.
조기퇴직자에 대한 대책의 미비
55세 이전 또는 50세 이전에 조기퇴직 후의 재취업 문제는 거의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
노동력 부족현상에 대한 대응책으로서의 노인인력 활용의지 미약
국가 및 기업의 노동력 부족 현상에 대한 대응책으로의 노인인력 활용의지가 미약한 것이 문제이다. 특히 섬유부문, 의복부문, 출판인쇄업부문에서의 인력 부족률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고령자 자신의 문제
고령자는 새로운 직업능력 확보 등의 노력이 부족하고 과거의 직위나 임금을 노동조건으로 내세우기 때문에 구인자 측이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이 문제라 할 수 있다.
2) 서비스 종류 및 수준 관련 문제점
고령자 적합직종 개발과 선정노력의 부족
고령자 적합직종 선정이 2002년 2월 현재까지 77개나 되어 있으나, 적합직종에 노인을 채용하려는 정부측의 의지나 노력이 대단히 미흡한 상태에 있다. 적합직종의 수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전문기술 직종의 수는 대단히 적은 편이고, 노인의 적성에 맞지 않는 것이 많고, 선정 직종이 노인에게 적합하다는 과학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기업측에 대한 설득력이 미약하다 하겠다.
고령자에 대한 재취업 훈련 미비
기업 자체가 퇴직예정자에 대한 재취업 훈련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이
에 대한 국가의 인센티브도 거의 없는 상태이다. 기업에서 정년 퇴직 준비교육에 노인 재취업 교육을 포함하지 못하고 있고, 노인 재취업 훈련기관과 고령자 취업알선기관이 절대적 부족한 상태이다. 또한 취업고령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한 문제점 및 개선노력이 전무한 것도 문제이다.
3) 전달체계 관련 문제점
고령자취업알선기관간의 전체적 연계성이 부족한 것이 문제이다.
노동부기관, 복지부기관 및 민간기관간의 연계가 잘 안 되어 있어 취업에
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노인에 대한 취업증진 전달체계가 노동부와 보건복지부에 혼재되어 있고 또한 대상에 대한 연령별 정의가 상이하여(노동부는 55세 이상, 보건복지부는 법률상 65세 이상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55세 이상자도 다루고 있음) 대상이 명확히 구분되지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대상이 중복되기도 하고 노인취업에 대하여 일관성 있는 정책을 시행하기도 어렵게 되어 있다.
정부가 노인고용에 대한 관심이 저조한 것이 문제이다. 취업을 원하는 노인 수가 취업을 원하는 장애인 수보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고용과 내에서 공무원 1명이 노인고용 업무를 취급하고 있을 뿐이다.
노인취업알선기관 또는 노인공동작업장과 기업간의 연계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홍보부족, 법규정의 임의적 시행, 기업측의 의지부족 등으로 취업알선 정보와 노인공동작업장의 일거리 유치가 잘 안 되고 있다.
1) 재정 관련 문제점
노동부 산하 고령자 취업관련 서비스 기관에 대한 정부의 예산지원이 미흡한 것이 문제이다. 즉 고령자인재은행에 대한 정부지원이 대단히 미흡하고, 고령자고용정보센터는 예산부족으로 1992년 고령자고용촉진법 시행 후 현재까지 설치되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산하 고령자취업 서비스 기관에 대한 정부예산 지원이 미흡한 것도 문제이다. 즉 노인취업알선센터와 노인공동작업장에 대한 예산지원이 대단히 미흡한 상태에 있다.
참고자료 <노인복지학> 최성재 ( 장인협, 서울대학교출판부
<노년학> 김태현, 학문사
<현대노인복지연구> 남기민, 청주대학교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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