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취업 욕구와 개선방안

목차

(1)서 론
1)장애인복지의 개념
2)장애인고용정책의 개념
3)장애인의 취업욕구의 배경
4)장애인 취업욕구의 목적
5)장애인 취업욕구의 연구

(2)본 론
1)장애인 취업이 어려운 이유
2)전국 직업 재활 시설 및 알선 기관
3)장애인 취업을 위한 고용과정별 관리단계
4)장애인 고용 현황
5)정부의 장애인 고용 지원사업
①장애인고용촉진제도의 성립 배경
②장애인고용촉진법의 제정 연혁
③장애인고용촉진법의 목적
④고용촉진제도 지원사업

(3)결 론
1)연구결과 요약
2)제 언

★참고 자료

본문내용

그 궁극적인 목적은 같다. 다만 그 대상이 신체 또는 정신상 장애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불리한 고용상황에 놓여 있는 일정범위의 장애근로자일 뿐이다. 이같이 장애인복지의 기본은 직업적 자립에 있다는 기본적 사고방식에서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해 특별한 조치를 강구하고 또 그들의 직업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제1조에서 ‘직업생활을 통하여'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률의 명칭이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고, 이 법의 구체적 제 규정도 주로 고용관계를 전제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의 첫째 목적이 고용촉진에 중점을 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직업생활, 즉 고용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그 능력에 맞는' 직업에 취업하는 것을 촉진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는 사람이 그 능력에 적합한 직업에 취직할 때 비로소 그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삶의 기쁨을 느끼기 때문이다.
이 법은 ‘국제장애자의 해'의 구호인 '완전참가와 평등'의 이념하에 장애인이 일반시민과 같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여러 분야의 활동에 참가하여 그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보장하는데 있다.
④ 고용촉진제도 지원사업
장애인 고용촉진 공단에 따르면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가 2001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 대 상
☞ 상시근로자의 2%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 신청방법
☞ 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장려금이 발생한 해의 다음 년도 초일부터
(연도중에 사업을 폐지 또는 종료한 경우에는 폐지 ·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사업체 본사가 속한 지역 관할 공단 지사에 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 6월 : 당해년도 7월 1일 이후
7~12월 : 다음년도 1월 1일 이후
□ 지원내용
☞ 지급인원 = 해당원 상시근로자의 2%를 초과하여 고용한 장애인의수
☞ 지급금액 =(지금인원×지급단가)의 연간 합계
□ 지급단가표
구 분
지급단가
비고
경증
남성
경증
여성
중증
남성
중증
여성
'04년도
고용률 30%
이하 인원
300,000
375,000
375,000
450,000
장려금의 지급단가가 장애인에게 지급된 임금(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75/100를 초과하는 경우 장려금 지급단가는 75/100로 함
(1천원 미만 버림)
고용률 30%
초과 인원
400,000
500,000
500,000
600,000
(3) 결 론
1) 연구결과 요약
직업은 거의 모든 개인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활동이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없지 않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 성년기를 장래의 직업적 활동을 위한 준비활동으로 보내고, 성인이 되고 난 후에는 은퇴할 때까지 직업적 활동을 지속하는가 하면, 은퇴한 후에도 자신이 번 돈이나 자기 직업과 관련된 연금을 받으며 살아가게 된다고 볼 때, 사람들은 평생을 직업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이다.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업적 활동을 일상의 일과 중에서 자신의 가장 주된 활동으로 삼아 살아가고 있다.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잠자는 시간과 식사시간, 그리고 여가시간을 빼놓은 나머지 대부분의 시간을 직업적 활동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직업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한 과정이고 삶의 현장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스스로의 직업을 소홀히 여긴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인생 자체를 소홀히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과 같은 말이 될 수 있다.
장애인의 고용은 단순한 직업을 갖는 의미보다 장애인에 대한 교육재활, 사회 심리적 재활, 의료재활과 함께 개인의 적성에 맞는 직업훈련으로 적합 직종에 고용함으로써 사회통합을 이루는 것이다. 장애인의 고용을 위해서는 위와 같은 복합적인 문제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비장애인의 고용보다 많이 소요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장애인의 재활대책을 강구함에 있어서도 직업 고용의 문제는 다른 어느 영역보다 우선적이고 핵심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부분임은 재론할 여지가 없다. 여기서는 장애인의 직업고용을 위한 장애인고용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해서 알아할 것이다.
장애인도 사회적인 역할과 자기실현의 잠재적인 가능성을 발견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한다. 성인 장애인의 경우 청소년시기에는 학교나 재활프로그램을 통해 보호를 받지만 졸업한후에는 사회생활이 힘들다.
장애인들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가장 돋보이는 것은 그들 스스로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취직이 어렵다고 대답하였다. 이는 본인들의 장애를 부정적으로 보고 나아가 이런 생각이 사회생활에도 크게 작용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들의 직업 훈련을 도와줄 곳이 전국에 108 곳밖에 없으며 이는 북유렵이나 장애인 고용이 활성한 다른 나라에 비해 너무나 열악한 환경이다.
2) 제 언
정부에서는 04년도 장애인 고용이 2%를 달성했다고 기뻐했지만 우려의 목소리가 더 크다.
실직적으로 장애인 고용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능력과 재능을 보는 것이 아니라 편견과 선입견으로 그들을 막는 인식이 아직도 사회에는 팽배 하다.
그렇다면 정부는 실직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정부운용 기금이니 뭐니 장애인 직업 훈련을 할 수 있는 기관도 적고 또 그러한 프로그램에서도 문제가 발생한다.
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보통 일반인들과 똑같은 업무, 처리를 할수 있도록 해야하며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구체적이고 차례차례 단계를 밟아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몇 안 되는 훈련기관에서 직업훈련을 받은 장애인이 고용을 했더라도 계속해서 연락을 취하며 여러 가지 상담과 정보를 교환해야 할 것이다.
★ 참고 자료
* 노동부 : (www.work.go.kr)
2002 장애인 고용 현황 / 2004 고용동향
* 성분도복지관 (www.bundoreh.com)
홈페이지 참조
* 장애인고용촉진공단 (www.kepad.or.kr)
홈페이지참조 / 2001,2003 장애인 고용촉진공단 직업재활 기금사업 홍보물
*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 (www.shinmok.or.kr)
2002년 장애인 취업 훈련 프로그램 및 취업욕구에 대한조사
* 한국사회복지협회 (kncsw.bokji.net)
자원봉사 프로그램 백과 ⑤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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