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정권당시 자본가 계급의 이슈와 이데올로기 분석

소개글

김대중 정권당시 자본가 계급의 이슈와 이데올로기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차례>

Ⅰ. 서론

Ⅱ. 본론
1. 한국 자본가계급 이데올로기 분석 참고 자료
2. 김대중 정권당시 자본가 계급의 이슈와 이데올로기 분석
2.1. 이데올로기 분석방법과 자료, 한계
2.2. 2000.3~ 2002.11 월간 전경련 분석
2.2.1. 월간 전경련 분석 <표>
2.2.2. 월간 전경련 분석 <표> 설명
2.3. 자본가계급 이데올로기의 내용과 계급관계
2.3.1. 민간주도주의의 지속
2.3.2. 기업의 사회성주의의 지속
2.3.3. 자본가 계급의 또 다른 성장주의

Ⅲ. 결론

본문내용

시도는 환경문제에 대한 기업인들의 인식을 높이고 환경친화적 기업경영을 확산시키는 동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는 기업이 핵심적 환경주체로서 환경친화적인 제품생산을 통한 환경경영을 선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천해 나가려는 의지의 표현이다.
* 환경과 경제의 상생주체, 기업/ 이용환 「월간 전경련」, 2000.8
2.3.3. 자본가 계급의 또 다른 성장주의
성장주의는 정권과 자본가 계급이 연대하여 노동계급을 통제할 목적으로 생성된 이데올로기이다. 자본가 계급은 오늘날도 유교적 공동체주의(또는 한솥받 식구론)와 함께 계속 이를 이용하고 있다. 조사한 내용 중에 직접적으로 이 이데올로기를 제시한 글은 없었지만,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빈번히 강조함으로써 IMF 기간, 기업이 회생하는데 노동계급이 한발 양보할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듯 하였다. 그러나 더 이상 자본가 입장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장의 개념은 산업화도, 경제회생도 아니다. 바로 세계화, 정보화이다. 2000년대에 들어서 기업은 IT산업과 바이오산업과 같은 첨단산업의 개발과 전략에 열을 올리고 있다. 때마침 ‘국가경쟁력’이라는 이슈가 등장하면서 기업은 첨단산업을 필두로 국가경쟁력 향상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자 하는 것이다. 과거에 자본가 계급은 성장주의 이데올로기를 자신의 이익에 맞추어 해석하였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기업도 첨단산업에 기반 한 ‘또 다른 성장주의’를 자신들의 입장에서 해석하고자 미리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지식·정보화 사회에서는 정보격차가 소득격차를 결정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노사가 할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기업종사자들에 대한 정보화능력의 향상이다. 이런 점에서 노조는 임금을 중요시하는 대립적 배분교섭보다는 종업원들의 지적능력을 향상시키는 쪽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경영자 역시 지식·정보회사의 생산성은 종업원들의 지식수준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점을 유념하여 종업원들의 능력향상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지식·정보화 시대의 노사관계는 단순 대립적 구도가 아닌 다양성이 요구되는 시대이다. 변화를 감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에 대응하여야 한다.
* 이코노믹 뷰 : 지식·정보산업 시대의 노사관계/ 이용환「월간 전경련」, 2000.6
Ⅲ. 결론
서재진의 연구를 살펴보다가 재미있는 내용을 발견한 기억이 있다. 그것은 민간주도주의의 성격에 관한 것인데, 다음의 예로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가령, 대기업에 유리한 정책 A에 대한 대가로 정책 B에 대해서는 정부가 협조해야 한다는 정부 측 논리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민간주도주의는 이에 대해 정책 A는 건전한 기업발전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정책이지만 정책 B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시장 합리성을 해친다고 주장하는 식이다.
이와 비슷한 경우를 우리의 조사에서도 찾을 수 있었다. 자본가 계급은 IMF이후 정부의 개혁정책에 꾸준히 비판을 가해왔다. 그런데 2000년 하반기 제2의 경제위기가 대두되자 ‘기업혁신하자. 구조조정하자.’라는 주장과 함께 ‘국가가 나서야 한다. 우리가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라는 입장을 보인 것이다. 이전과는 판이한 모습에 조금 씁쓸했다. 간단하게 표현하면 ‘국가는 우리를 도와야 하지만 우리는 보답하진 않겠다’ 라는 식인 것이다. 자본가계급은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그래도 기업의 지배구조나 경영마인드, 사회 분위기가 변화하면서 기업과 자본가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추세여서 다행이다.
우리가 알아 본 김대중 정권의 자본가계급의 이데올로기는 민간주도주의와 기업의 사회성주의 그리고 (세계화, 정보화를 매개로 한)또 다른 성장주의의 기대가 있었다. 더 이상 정권은 자본가계급의 우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비교적 대등한 경제적 주체로 존재한다. 따라서 자본가계급은 자율적으로 민간주도주의와 기업의 사회성주의를 띠게 되었다. 오히려 시민단체가 이들 이데올로기를 통하여 새롭게 자본가 계급을 통제하고 있다. 또한 성장주의는 여전히 국가와 자본가 계급이 피지배계급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한다.
이처럼 이데올로기는 시대와 상황이 변함에 따라 변화기도 하고 지속되기도 한다. 그러나 대부분은 지속되면서 그 양상이 조금 달라진 형태였다. 아마도 ‘한국사회’라는 거시적 맥락에서는 어떤 이데올로기가 180° 바뀐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가 보다. 앞으로도 우리의 경제 이데올로기의 변화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키워드

김대중,   자본가계급,   이데올로기,   전경련,   민간주도주의,   사회성주의,   한강의 기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