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安樂死) / 유죄인가?무죄인가?

소개글

안락사(安樂死) / 유죄인가?무죄인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안락사(euthanasia)의 개념.

2. 안락사의 분류

3. 죽음의 기준

4. 안락사 관련 사례
☆「안락사 의사」‘케보키언’ 2급 살인 유죄 평결
☆ 미 사상 첫 합법 안락사
☆ 퀸란사건
☆ 남편의 안락사 요청-시아보 사건

5. 안락사 허용에 대한 각 국의 입법현황.

6. 안락사의 문제, 허용과 불가론.

7. 여론조사

8. 조원들과의 나눔

9. 마치며..

본문내용

자의적인 행위이든 타의적인 행위이든 살인 행위이다.
② 가족은 서로가 고통받을 때 그것을 인내하고 함께 이겨나가야 하는 공동체이며 그것이 가족 간의 의무이다.
③ 제3의 방법 즉 호스피스 활동의 확산으로 안락사와 같은 극단적인 방법이 아니라 환자나 가족들이 자신과 가족들의 노력, 그들을 돕는 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자신과 가족이 처한 고통을 극복하고 편안한 죽음을 맞이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 의사가 환자를 죽이는 일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될 때 생기는 사회적 문제(안락사의 오 · 남용, 의사에 대한 환자의 불신)의 위험이 있다..
7. 여론조사
☆ 1998년 12월 1일 조사결과
케보키언 박사가 살인혐의로 기소된 직후인 1998년 12월 1일, 동아일보사가 27일 한솔 PCS 가입자 504명을 대상으로 안락사에 대한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안락사는 허용될 수 있는가?
① 고통받는 환자와 그 가족이 원한다면 가능하다. -75.0%
② 어떠한 이유에서도 의사가 환자의 생명을 끊을 수는 없다.- 19.6%
③ 기타- 5.4%
40대 이상에서는 부정적 시각(안락사 반대론)이 66.7%로 높았다.
☆ 1999년 4월 27일 조사결과
미국 미시간 주 법원이 환자 130여 명의 자살을 도운 잭 케보키언 박사에게 2급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형을 선고한 직후엔 1999년 4월 27일, 동아일보사가 27일 한솔 PCS 가입자 396명을 대상으로 안락사에 대한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의하면 안락사에 찬성하는 의견이 많았다.
안락사에 대해 찬/반 어느 쪽입니까?
① 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안락사가 필요하다. -68.2%
② 인간의 존엄성을 해칠 우려가 있어 반대한다. -18.2%
③ 기타 (무응답 및 경우에 따라 다름, 결정하기 힘듬) -13.6%
식물인간 상태에서 고생하는 가족에 대해 안락사를 고려할 생각이 있습니까?
① 고려 할 수 있다. -62.1%
② 차마 못할 것 같다. -27.3%
③ 아직 (그런 상황이 닥치지 않아) 모르겠다. -10.6%
연령별로는 20대(63.5%), 30대(61.0%) 보다 40대(75.0%)가 더 적극적으로
안락사 고려 쪽으로 응답했다.
8. 조원들과의 나눔
☆ 진정한 죽음의 기준은?
* 뇌사상태가 되면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다!!
스스로의 자립 능력도 없고, 사회적으로도 전혀 활동을 할 수 없기에, 진정한 삶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인위적인 방법이 아니면, 생명을 이어갈 수 없는 만큼, 아무리 숨을 쉰다고 해도 진정 살아간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 심폐사 단계에 이르러야 진정한 죽음이다!!
심장이 뛰고 있다는 것이 기준이다! 생명의 존엄성을 최대한 존중해야 함이 마땅하다. 식물인간 상태로 몇 십 년을 지냈지만, 기적처럼 일어난 예들도 있다. 기적의 가능성과 삶에 대한 가능성을 인간이 함부로 끊을 수는 없다. 기구에 의해서라도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데, 그것마저 포기하려 해서는 안 된다.
☆ 안락사의 찬성과 반대?
찬/반을 나누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었다. 막상 자신에게 그런 일이 닥친다면, 어떤 결정을 하게 될지 가정하고, 나눔을 해보았다.
먼저 반대론의 입장은, 안락사를 허용하게 된다면, 생명경시현상이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대부분 이었다. 인간이 너무 쉽게 생명줄을 끊거나 이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것이다. 또한 장기 기증에 관한 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 사정이 조금 힘들다고, 마치 자살과 같이 가족을 위해 안락사를 요청하거나, 영화에서처럼 힘없는 아픈 딸을 이용해 자의적으로 유산을 챙기려는 일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는 협박을 통해 안락사를 행하도록 시키는 자들도 나타날 수 있다. 장기매매와 같이 암묵적인 안락사가 생긴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마구 행해질 것이다.
한편, 안락사를 허용하는 쪽은, 인간다운 삶 즉, 삶의 질에 초점을 맞추었다. 환자 자신도 극심한 고통을 이어가야만 하는 것은, 오히려 더욱 비인간적일 수 있다.
안락사는 보통 환자가 아닌, 삶보다는 죽음에 가까운 자들이, 더 이상 인간다운 사회 생활이 불가능 할 때 나오는 개념이다. 고통에 벗어나고 싶어하는 것을 방관하기도 힘들 것이다. 가족들 또한 희망이 희박한 환자를 돌보느라, 경제적, 육체적인 고통에 장기간 시달릴 가능성이 있다. 그들마저 행복한 삶이 제약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환자의 생명만큼, 돌보는 가족들의 삶도 중요하다. 거의 숨만 이어가는 경우라면, 억지로 자원과 시간을 쏟아 부을 만한 가치가 있을지 의문이다. 또는 몇 십 년을 식물인간 상태로 지내던 환자의 가족이 먼저 죽게되거나, 사고를 당했을 때, 안락사가 전혀 불가할 경우, 누가 그 환자를 책임지고 돌볼 것이냐는 문제도 생길 수 있다. 여러 가지 상황의 가능성을 염두 해두고 허용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더 위험할 수 있다.
9. 마치며..
안락사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이 문제가 왜 그토록 논란이 되어왔는지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다. 여론조사에서도 보았듯이, 조원들도 객관적으로 안락사를 바라본다면,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에 대한 존중에 가장 큰 가치를 두었지만, 정말 우리 가족에게 닥친다는 가정 하에 나눔을 진행할 때는, 결론을 낼 수 없을 만큼 매우 어려운 문제가 되어버렸다. 가족의 고통을 바라보는 자체도 힘들겠지만, 그로 인해 환자나 자신도 차라리 극심한 고통보다는 편안한 죽음을 원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안락사에 대해서는 쉽사리 결정을 내리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너무나 다양한 상황과 주관적인 입장들을 아우를 수 있는 입법을 제정한다는 것이 앞으로도 매우 힘들 것이라 예상된다. 생명에 대한 문제는 답을 낼 수 없고, 인간이 어떠한 틀로 결정짓고 다룰 수 없다는 점에서도, 우리가 삶에 대한 가치와 생명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지 새삼 느끼게 되었다. 소중하고 존귀한 생명이, 우리에겐 너무나 감사하게 주어져있음을 다시 한 번 새길 수 있었고, 삶이 주어져 있는 한, 보다 열심히, 더욱 가치 있게 만들어 가야겠다고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다.

키워드

안락사,   안락,   불치병,   죽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