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의적안락사

소개글

자의적안락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정의 및 개념
2)자료 및 사례
(1)국가별 인식도
(2)뉴스자료
(3)네덜란드
(4)사례
3)논거

본문내용

는 인간 존엄성의 문제를 가지고 어느 누가 나만이 옳다고 말할 수 있을까? - 죽음에 임박하여 극심한 고통을 받는 환자를 보면서 ‘어떠한 고통이 너를 괴롭힐지라도 너는 살아야만 한다.’ 고 강요할 수 있을까?
오히려 첫 번째와 같은 근거는 특정한 신념을 보유한 사람들의 가치 관념을 수호하기 위하여 죽어 가는 사람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행위로써 인간을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아닐까? 즉 오히려 안락사를 금지하는 것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면서 살아가야할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을 해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환자의 의사가 자유롭고 진지한 것인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이 안락사를 허용할 수 없는 이유라면, 그것은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환자의 자유롭고 진지한 의사를 보다 체계적으로 확인하면 해결될 문제이다. 절차의 편의를 위하여 개인의 실존과 관련된 자기결정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다.
세 번째 근거 또한 별로 설득력을 갖고 있는 것 같지 않다. 먼저 가족들에 의한 남용 문제는 안락사를 시행하는 절차를 엄격하게 하고 투명하게 제도화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다.
오히려 지금과 같이 밀실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남용의 가능성이 더 클 것이라 본다. 그리고 사회에 의한 남용 문제 - 장애인이나 노인에 대한 안락사, 나치의 망령 : 나치의 망령은 유태인들의 인권이 무시 된 범죄행위다.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또한 적절치 못한 지적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개인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죽음(=자의적 안락사)과 개인의 의사와는 무관한 사회에 의하여 강요된 죽음(=반자의적 안락사)은 전혀 다른 것이다. 독일이 나치를 겪었기에 안락사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일까? 그렇다고 모든 안락사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자의적 안락사의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소극적 적극적 안락사에 대한 방법의 문제는 이 다음에 해결할 문제이다.
안락사가 자살과 다른 점은 자살의 경우 통상 자살자 자신만이 관여하는데 비해 안락사의 경우는 제3자(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안락사의 경우에는 의사일 것)가 개입되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서 허용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안락사는 사망하는 자 자신의 의사에 기인한 제3자의 행위이지, 제3자의 적극적 의사에 의한 사망이라는 결과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회생 불가능한 극심한 고통이 뒤따르는 환자라는 배경이 바탕에 깔려있다.
인간이 존엄한 이유 중 하나는 자유로운 의사 결정에 의하여 자신의 인생을 향유할 수 있다는 점일 것이다. 한 개체로서의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실존적 문제는 삶과 죽음일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출생에 관한 한 자유가 없다. 그런데 죽음의 결정에서도 자유는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아 있는 자유는 무엇인가?
자신의 종말을 선택할 존엄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개인의 자유와 자율성, 그리고 더 나아가 존엄성을 보다 존중하는 것이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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