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의 개념과 의학적 배경 형태와 요건 및 각국 각계의 관점

소개글

안락사의 개념과 의학적 배경 형태와 요건 및 각국 각계의 관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본론
1.안락사의 연원과 의학적 배경
1) 안락사의 연원
2) 안락사의 의학적 배경
2. 안락사의 개념 및 유형
1) 안락사의 개념
2) 안락사의 유형
3.안락사의 형태와 요건
1) 안락사의 형태
2) 안락사의 요건
4.각 국의 상황과 각계의 관점
1) 각 국의 상황
2) 각계의 관점
5. 우리나라의 안락사 인식 정도
6. 안락사에 대한 찬반론

Ⅲ. 결론

본문내용

자가 다시 살아날 희망도 없었기에 호흡기를 빼려고 했다. 하지만 만약 호흡기를 빼게 되면 살인죄로 벌을 받아야 한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다. 안락사가 허용이 된다면, 이런 일은 없을 것이고, 지금 이런 상황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걱정이 사라질 것이다.
② 다른 급한 환자들을 위해서이다.
지금 불치의 병에 걸려 있으면서도, 안락사가 허용되지 않아서 중환자실에 입원해있는 환자가 아주 많다. 그런데, 지금 아주 급한 병에 걸려 있으면서도, 중환자실의 자리가 없어서 입원을 못하고 있는 사람이 아주 많다고 한다. 만약 안락사가 허용된다면, 중환자실의 약 80%의 환자가 없어지게 된다고 한다. 그만큼 중환자실에 입원해야할 사람들이 치료를 못 받는 일은 없어지게 될 것이다.
③ 환자를 위해서이다.
예를 들어 식물인간인 한 사람이 있다고 하자. 몸도 못 움직이고, 생각도 못하고, 정말로 살아가기가 힘들 것이다. 차라리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도 죽기를 원할 것이다. 그렇게 때문에 죽기를 원하는 환자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이 환자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한다.
이제까지 안락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 현대사회로 온 만큼 안락사도 허용되었음 하는 바람이다. 그리고 이런 안락사의 허용으로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게 모든 사람들이 안락사를 올바른 방향으로 사용해야 할 것이다.
2) 반대하는 입장들
“인간의 존엄성을 해쳐서는 안 된다!!”
① 안락사는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훼손시킨다. 안락사는 자살, 살인의 한 형태라고 할 수도 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인간의 필요에 따라 마음대로 다룰 권리가 인간에게는 없다. 고의로 환자를 죽이는 행위라고 할 수 있는 안락사를 시행하는 의사를 처벌하지 않는 것은 '시민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정부가 생명에 대한 폭력을 조장하는 것이다. 이런 사회에서는 시민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킬 수 없다.
② 사람들이 안락사를 원하는 것은 죽음 자체를 원하기 때문이 아니다. 비참하고 고통스러울 것 같은 죽음 과정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가족과 사회에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부담감 때문이다. 안락사가 유일한 대안이 아니다. 이런 문제들은 통증 치료, 호스피스간호 등을 통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실제로 안락사를 원하는 많은 환자들이 호스피스 간호를 통해 마음을 바꾸고 평화로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또 안락사 허용은 고통을 덜어주고 삶의 질을 유지시킬 수 있는 완화 치료를 소홀히 하게 만들 것이다.
③ 가족관계를 파괴할 수 있다. 환자에게 보호자(가족)는 자신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사람이어야 한다. 안락사가 허용된다면 더 이상 보호자가 내 목숨을 보호해주는 사람들이 안 될 수도 있다. 가족들이 환자로 인해 경제적인 부담을 많이 갖고 있는 상황이라면 더 문제가 될 것이다. 환자들은 자신이 가족들에게 짐이 된다고 생각할 것이며, 안락사 허용은 죽어가는 자에 대한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④ 사회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안락사가 법적으로 허용된다면 신체적, 정신적 장애인은 물론, 노인, 빈곤층에까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살만한 가치가 없고 사회에 도움이 안 된다고 여겨지는 사람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 엄격한 기준을 마련한다 하더라도 안락사를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적절하게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안락사 허용으로 인해 안락사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죽을 권리'는 '죽어야할 의무'로 바뀔 것이다.
⑤ 의사-환자 관계를 파괴할 것이다. 의사를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자의 위치에서 사람을 죽이는 위치로 떨어뜨리게 된다. 의사가 자신을 죽일 수도 있다는 마음을 갖게 된다면 어느 환자도 의사에게 자신의 생명을 맡길 수는 없을 것이다.
Ⅲ. 결론
위에서 안락사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은 모두 설명했고 찬반 의견을 제시했긴 했지만 안락사는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사회 문제이다.
안락사는 살 권리와 죽을 권리를 동시에 내포한다는 점에서 민감한 사회적 이슈라 할 수 있다. 생명의 존엄성이 이것의 중요한 사안인 것이다. 안락사에 찬성하는 것과 반대하는 것 중 어떠한 것이 사회적으로 더 도덕적이며, 합리적인 일일까?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 논쟁하고 있지만, 어떤 누구도 어느 것이 옳다고는 분명하게 말할 수 없다.
외국의 여러 사정을 개관하였는데, 고유의 배경 사정으로써 사회적-문화적 문제를 언급할 여유는 없었다. 어쨌든 어느 나라에서나 출발점은 생명의 존중이다. 그러나 예외적인 경우에 생명의 이익과 치료중지나 고통의 경감-제거의 이익을 비교-고량해야 하는 사태가 생기게 마련이다. 극단적으로는 네덜란드처럼 안락사를 폭넓게 인정하는 곳도 있다. 이 나라에서는 의사와 환자 사이에 신뢰 관계, 개인의 자율성과 다양성에 관대한 문화 풍토, 의료보험이나 고령자 개호의 충실한 체제 등의 배경이 있고, 그래서 말기 의료에 대해서 개방적인 논의를 거친 결과로 여론과 의료 적-윤리적-법적 논의가 변화하는 긴 과정이 있었다. 죽음의 문제를 헛되이 금기시하지 않고, 정면에서 맞닥뜨리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
여러 나라의 사례를 폭넓게 모으고, 여러 사람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 다음에 사회에 공개적으로 의견을 묻는다면, 우리 현실에 적절한 지침을 만들기가 불가능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어쨌든 우리 누구든 주위환경이나 어떤 상황에 따라 마음이 변화 할 수 있으므로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의 소중함은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백형구, 안락사와 존엄사, 대한변호사협회지
염정철, 2007, 안락사, 효운
이상돈, “안락사와 의사의 생명유지의무”, 대한법의학회지 제 20권 제2호
허일태, “안락사에 관한 연구, 의료와 형법, 형사 정책 연구원,2006
하현수 목사님 까페- 안락사에 대한 찬반론
-인터넷 사이트
http://www.nopan365.com/allsa0_1.html
http://www.notdeadyet.org
http://www.hospicekorea.org/HP_Data/Data_HP_expert_lim_braindeath.htm (대한의사협회지침)안락사의 시초 - 고대 원시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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