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의 원리와 특성

목차

1. 공공부조의 목적과 기본원리

2. 공공부조제도와 사회통제

본문내용

사회통제기능과 그 양상
사회복지의 사회통제기능은 두 가지 가정 - 사회개혁은 자본주의의 무절제를 없앰으로써 자본주의의 비수용적 측면을 감소, 사회서비스 (교육) 이 지배적인 이념을 선전한다.
·사회통제의 주요 양상과 메커니즘 - 억압, 호선, 착취, 통합, 국가간섭주의, 순응으로서의 통제, 자기결정으로서의 통제
⑵ 공공부조제도와 사회통제
사회복지제도의 사회통제 기능을 고려할 때, 가장 이러한 특성에 조응하는 제도가 공공 부조이다. 공적 구호정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갖는 정치적·경제적 질서에 기여하는 기능을 이해하여야 한다.
⑶ 우리나라 공공부조제도와 사회통제
일제시대의 빈곤정책의 성격 - 식민통치정책의 전개에 따라 변화, 정치적으로 식민통치의 합리화와 황민사상의 주입을 위한 이데올로기적 기능, 경제적 측면, 식민지 민중운동의 성장과 발전을 무마하여 식민지 지배체제로 편입
일제 시대 5·16이전 5·16이후 1970년 중반 이후 1980년, 6공화국
이러한 점에서 우리나라의 빈곤정책은 한편으로 정당성과 안정을 도모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적 효율과 자본의 축적을 위해 기여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회통제적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키워드

공공부조,   최저생활,   생존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