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정책(빈곤, 의의와 특징, 우리나라 공공부조 역사) 요약정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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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공부조정책(빈곤, 의의와 특징, 우리나라 공공부조 역사) 요약정리 보고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빈곤
2. 공공부조 정책의 의의와 특징
3. 우리나라 공공부조의 역사

본문내용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 급여에 우선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가 먼저 행해져야 한다
⑦보편성의 원칙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시키는 국민에 대하여는 성별직업연령교육 수준소득원 기타의 이유로 수급권을 박탈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5) 공공부조의 운영 기본원칙
①신청보호의 원칙
선신청후직권 보호
②보호기준 및 정도의 원칙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의해 각 급여대상자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정한다는 원칙이며, 급여정도를 급여기준에 의해 측정된 급여대상자의 수요와 급여대상자의 자력 으로 충족할 수 없는 부족분을 보충하는 정도로 행한다는 원칙
③필요즉응의 원칙
수급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기타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개인 또는 세대에 실제로 필요한 급여를 즉시 행하여야 한다는 원칙
④가구단위의 원칙
급여여부와 정도를 결정할 때 가구(세대)를 단위로 하여 정하도록 한다. 특별한 경우 개 인을 단위로 하여 보호를 제공
⑤현금부조의 원칙
의료급여교육급여주거급여 등의 현물급여를 제외하고는 현금급여로 제공함을 원칙
⑥거택보호의 원칙
거택보호 서비스를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거나 특별히 희망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 로 시설보호로 함
문제
1. 공공부조의 기본원리 중에서 급여신청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에 우선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가 먼저 행해져야 한다 는 것을 ( )원칙 이라고 한다
2. 공공부조의 급여제공에 있어서 국민 각자가 자립자활을 위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노력한 후에 부족한 부분을 국가가 보충해준다는 것을 ( )원칙 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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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13.07.29
  • 저작시기2013.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67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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