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케어복지와 비교.고찰하여본 한국 케어복지의 발전방향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케어의 개념
2. 일본의 개호복지와 비교하여 본 한국의 케어복지의 현황

Ⅲ. 한국의 케어복지 발전방향

Ⅳ. 결론

본문내용

기본적 마인드를 함양하는 근간으로 삼고 있다.
이에 노인수발에 관한 필요성과 목적성이 구체화되어야 하며, 교육과정을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경험한 관계자나 교육생을 양성하여 취업의 현장까지 조사하고 이들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계획과 실질적인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충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5)케어보험의 도입
노인의 케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독일은 1995년 세계 최초로 “제5의 사회보험”인 수발보험을 도입하였고, 뒤이어 2000년 일본이 개호보험을 도입하기에 이르렀다. 일찍이 독일은 수발보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난 20년에 걸친 논의 끝에 수발보험을 도입하였다. 이에 반해 일본은 독일이 20년에 걸친 논의과정을 통해 창출해 낸 수발보험을 약 5-6년의 짧은 논의과정을 거쳐 제도화시켰는데, 이것은 그만큼 케어 문제가 긴급하고 심각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노인인구가 독일이나 일본에 비해 훨씬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이에 대하 신속한 대응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사회보험방식의 수발보험을 도입한 것에 대한 비판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사회보험을 도입하면서 국가의 재정부담이 초래되지 않는다면 국민들에게만 부담을 떠넘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케어복지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 케어보험을 실시하는 것은 오히려 큰 혼란을 가져오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케어보험제도의 적용, 그 시기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수발보험을 지금 당장 실시할 수는 없더라도 그에 대한 사전 준비는 지금부터 철저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6)케어복지에 품앗이 적립제도를 도입
품앗이란 국어사전에서 보면“힘든 일을 거들어 주어서 서로 품을 지고 갚고 함으로”되어 있다. 케어복지를 즉 노인을 간병 수발하는 일을 우리나라의 전통 농경사회에서 주로 사용하던 품앗이제도를 부활하여 케어복지에 도입하여 한다고 본다. 현 사회에서 물질만능 주의에 의존된 삶을 살다보면 모든 삶이 물질적인 것으로만 해결하려는 습성에 잠겨 있다고 볼 수 있다. 품앗이는 건강 할 때에 남을 돕고 도운만큼 적립을 시켜주는 것이다. 예를 들면 하루에 1시간씩 30일을 남을 위해 봉사했다면 30시간이 적립이 되어 내가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꺼내어 쓰고 타인에게도 양도할 수 있는 제도인 것이다. 예를 들면 헌혈을 하고 헌혈한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는 것처럼, 케어복지 품앗이제도에도 이러한 제도화가 마련되어져야 한다고 본다. 한국노인케어복지사협회에서는 2002년 4월부터 이런 품앗이 적립제도를 부활해 케어복지사 양성과정에 있는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하여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활성화된다면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국가로서 거동불편 노인데 대한 경제적, 신체적 수발에 대한 문제를 다소나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진다. 무조건적인 자원봉사를 강요하는 것보다는 적립적인 품앗이 제도를 부활하여 적용하여 나간다면, 가계의 불균형화로 인한 부익부 빈익빈 현상에서도 빈부의 격차를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본다. 품앗이 적립제도 적용은 가정 내에서 장기적인 입원이 필요한 노인에 대한 가족의 간병수발부담을 경감할 수 있으며,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가계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노인인구의 증가는, 즉 케어서비스 요구자 증가로 보아야 하며, 이러한 노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서둘러 케어서비스를 확대 실시하여야 할 것이며, 전문개호복지사의 법적 제도를 조속히 마련하여 명실 공히 케어복지서비스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전문케어복지사의 진로와 전망은 밝아질 것이다.
Ⅳ. 결론
사회복지, 특히 노인복지 분야 전문가들은 선진국 제도의 예를 들 때 흔히 일본의 경우를 소개하곤 한다. 전쟁 이후 급격한 경제재건과 성장과정에 있어 우리나라보다 한 걸음 앞서갔고 문화와 제도적 전통도 비슷하기 때문에 타산지석으로 삼는 것이다.
일본은 급격한 고령화 현상에 따른 요개호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여 국가가 정책적으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케어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개호복지사자격'과, '신골드플랜', '개호보험제도'의 도입으로 국가적인 케어체계의 구축 및 수준 높은 서비스의 제공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여지며, 또한 전문적인 인재 배출을 위한 교육의 확대를 통하여 전문인력의 수요에 원활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고령화 도래에 당면한 문제를 직시하여 현실에 맞는 다각적인 문제해결 대책을 세워나가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그에 따른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과 복지의식이 높아져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케어복지의 명확한 이해와 각 대상에 따른 체계적인 서비스의 전문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 분야에 많은 연구 활동이 되어져야 하고, 의사와 간호사, 케어복지사, 사회복지사가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케어복지는 인간중심의 존중이 중요하며, 전문적인 케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지식과 기술이 겸비된 케어인력이 중요하며, 경제면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의 실천이란 가치가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권육상 외 공저 (2002) 케어복지개론 유픗출판사.
이인수 (2002) 노인복지론 양서원.
이해영 (2000) 케어복지개론 학지사.
이해영 외 공저 (2000) 케어복지론 양서원.
장세철 외 공저 (2002) 개호(케어)복지개론 대학출판사.
현외성 (2001) 노인케어론 양서원.
<참고 사이트>
http://restoasis.netian.com/
www.biho.taegu.ac.kr
www.carework.or.kr
www.cheju.ac.kr
www.dt.co.kr
www.noin114.or.kr
www.ik.or.kr
www.samsunglife.com
일본 케어복지와 비교·고찰하여본 한국 케어복지의 발전방향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케어의 개념
2. 일본의 개호복지와 비교하여 본 한국의 케어복지의 현황
Ⅲ. 한국의 케어복지 발전방향
Ⅳ. 결론

키워드

일본 케어복지,   한국의 케어복지,   한국 케어복지의 발전방향,   캐어복지,   캐어의 개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