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복지문제] 복지문제의 해결방안, 복지제도의 경제적 효과, 한국의 복지현황, 복지수준 제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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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복지문제] 복지문제의 해결방안, 복지제도의 경제적 효과, 한국의 복지현황, 복지수준 제고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복지제도의 경제적 효과
1. 사회복지와 국민경제
2. 사회보장제도의 기능

Ⅲ. 한국의 복지현황
1. 복지수준
2. 사회복지제도
1) 사회보험
2) 공공부조
3) 사회복지서비스

Ⅳ. 복지수준 제고방향

본문내용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는 가입자의 소득, 재산(전 월세, 자동차 포함),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을 참작,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후 부과표준소득(점수)에 적용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 산정 후 경감률 등을 적용하여 부과하고 있다.
* 연금보험제도
연금제도는 노령, 장애, 사망 등으로 인한 경제적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복지국가에서 사회보험으로 도입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나라의 연금제도는 1960년 공무원연금제도와 군인연금제도로 처음 시작되었으며, 1975년에는 사립학교교원까지 그 대상을 확대시켰다. 1988년부터는 국민연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연금가입자가 노령에 의한 퇴직, 사고에 의한 장애퇴직, 사망 등의 이유로 소득원을 상실하게 되면 연금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연금제도의 적용대상을 보면 원칙적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나, 실시 초기의 당연적용대상자는 임금실태파악이 가능한 1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에 국한하고, 농어민 자영업자 영세사업장 근로자는 임의 적용하도록 하였다.
1992년 1월에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었고, 1995년 7월에는 농어민 및 농어촌에 거주하는 주민도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1998년 4월에는 도시지역 주민까지 확대되면서 전국민 연금시대가 열렸다.
연금의 재원은 사업장의 경우 갹출료 형태로 조달되는데, 1999년 4월 이후 부담률은 9%로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 지역 및 임의가입자의 부담률은 2004년 8%로서 2005년 7월부터는 9%로 상향조정될 예정이다.
*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근로상 재해를 당했을 경우에 대비하여 근로자와 사용자를 보호하려는 제도로서 종합적인 사회보장제도의 성격을 띠고 있다. 우리나라는 1964년 처음으로 산재보험을 실시한 이후 적용대상 범위를 거의 전 산업에 확대하고, 급여수준이나 그 내용 면에서도 크게 확충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제도 중 유일하게 선진국수준의 제도로 발전하고 있다. 2000년 7월 1일부터 1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중에 있으며, 재원은 사용자의 전액 부담으로 충당하고 있다. 특히, 중소영세사업주의 보험사무처리의 부담을 경감하고 보험의 가입촉진 및 보험료의 적정한 징수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산재보험사무조합제도가 1987년에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
*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실업예방, 고용촉진,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 향상은 물론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 7월 고용보험제도가 30인 이상 사업장에 처음 도입된 후 현재는 5인 이상 전사업장에서 실시되고 있다.
보험요율은 실업급여의 경우 0.9%로서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며, 고용안정사업은 0.15%로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직업능력개발은 기업규모에 따라 0.1-0.7%까지 보험요율이 다른데,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고용보험의 경우도 산패보험과 마찬가지로 영세중소사업주를 위해 고용보험사무조합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 공공부조
공공부조는 생활능력이 결여되거나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절대빈곤계층, 취약계층을 보호하려는 제도로 생활보호와 의료보호로 구분된다. 우리나라의 공공부조 수혜인구는 2000년 277만 명으로 전국민의 6%정도에 달하고 있다.
(3)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사업을 보면, 1960년대 초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는 주로 아동과 불우여성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나,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노인 및 장애자 문제가 사회문제로 부각되는 등 사회복지서비스의 수요가 점증하게 됨에 따라 1981년에 노인, 심신장애자, 부랑인 등에 대한 복지법이 마련됨으로써 사회복지서비스의 내용이 확대되었다.
4. 복지수준 제고방향
사회보장제도의 경제적 기능 측면에서 볼 때, 선진복지국가는 소득재분배기능도 중요하겠지만, 그 보다는 효율적인 자원배분방법을 모색하는 데 보다 중점을 두어야 할 단계에 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의 안정적 성장으로 국민복지증진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어 있는 반면, 사회보장수준은 미미하므로 소득재분배기능을 충분히 살려 사회보장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불균형해소와 분배개선 등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우리나라는 사회보장제도 실시의 초기단계에 있으므로 제도를 정착시키고 또한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경험과 자료가 축적되지 않았고, 복지제도의 재정과 급여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임금수준이 낮은 반면, 제도개선에 대한 의욕은 앞서고 있기 때문에 시행착오와 혼란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여건이나 복지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고려할 때 사회복지제도의 확장과 정비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복지제도의 확충은 반드시 국민의 추가부담이 전제되고 각 계층간 혜택이나 부담액의 크기가 달라지며 또한 한 번 도입되면 축소하기 어려우므로, 지속적인 성장잠재력을 저해하거나 또 다른 불평등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 경제의 부담능력에 맞고 선진국들이 경험한바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장기 적인 복지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공적 보장제도로서의 사회보장제도는 나름대로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사회보장제도의 급여수준은 사회구성원의 평균적인 욕구를 보장하는 것이 기본 목표이므로 개개인의 입장에서는 그 욕구에 미달될 수 있다. 사회보장제도의 이러한 기능적 한계와 더불어 재정 및 기타 한계에 의하여 보장수준이 낮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그 이상의 필요한 생활보장은 다른 수단, 즉 공적 보장제도와 사적 보장제도를 연계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사적 보험에 대해 관련 법률 및 세제상의 지원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며, 또한 민간복지제도의 역할을 담당하는 보험회사 등도 이러한 보완관계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취지에서 1994년부터 개인연금제도가 실시되고 있으나 그 성과는 불투명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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