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내 다국적 기업과 정부의 대응 - 다국적기업과 한국 정부의 '전략적 협상'

본문내용

십도 사회의 전반적 동의를 가지고 구조적 문제의 조정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과 여건이 조성되어 있을 때 가능할 수 있는 것이다.
시장개방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는 크게 다음과 같은 논리로 추구되어야 한다. 첫째, 시장개방으로 타격을 입게 되는 취약 산업이 국가의 지원으로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가? 둘째,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산업의 경우, 국가 전체의 정치적. 경제적 필요성에 비추어 그러한 지원을 할 가치가 있는가? 셋째, 국가의 지원수단이 WTO의 규범에 합치하고 국가의 재정능력으로 가능한가? 이러한 판단기준을 모두 통과하는 산업의 경우, 시장개방의 속도를 조절하면서 국가정책으로 국제경쟁력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이에는 전통 문화나, 환경, 여성 문제 등 민감한 사항들이 예외 규정으로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위의 기준들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산업의 경우, 다른 각도에서 지원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첫째, 구조조정을 위한 지원이다. 간단히 말해, 전직이나 전업을 위한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경제활동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둘째, 생산 감축에 대한 지원으로 비효율적인 산업의 경우, 생산을 계속하고 국내의 소비자들이 그러한 생산품을 소비해야 한다면 이는 사회 전체적인 손실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생산 감축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생산이 중단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셋째, 사회보장을 통한 지원이다. 구조조정의 여파로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마저 영위할 수 없는 사람들의 경우 사회보장비 지출증대를 통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장치들이 마련될 경우 시장개방과 구조조정은 훨씬 부드럽게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로 인해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고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 결 론 -
21세기 다국적 기업이 국가에 못지않은 힘을 가진 세력으로 급부상하기 시작함에 따라 그 중요성이 점차 강하게 인식되기 시작하고 있다. 다국적 기업이 한 국가 경제에 커다란 위협이 될 수도 있지만, 국가의 경제 발전이란 목표를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 중 하나이기도 하다. 이러한 양면적 성격을 가진 다국적 기업을 단지 몰아내야 할 대상으로 보는 것은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 한국과 다국적기업의 관계는 각 개체간의 경제 전쟁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 둘과의 관계 속에서 누가 더욱 커다란 이익을 얻는지, 또한 누가 피해를 보는지는 각 개체의 정책에 따라 크게 좌지우지 될 것이다. 즉, 윈윈 정책이 될 수도, 아니면 제로섬게임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한국이 다가오는 시대에 도태되지 않고 동북아, 혹은 더 나아가 세계 주요 행위자의 하나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한계를 극복하고, 다국적 기업과의 전략적인 협력 관계를 통하여 우리의 이익을 최대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윈윈 정책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것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그들과의 관계에서 좀 더 많은 것을 우리의 이익으로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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