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투기자본의 현주소와 문제점

목차

1. 한미은행을 인수를 둘러싼 카알라일과 조지 부시 전대통령의 검은 커넥션

2. 한국에 14개의 회사를 거느린 외국 재벌, 론스타의 실체는 무엇인가?

3. 외국 투기자본의 자본 회수 신종수법, 유상감자

4. 도전받는 금융주권, ‘남미화’로 갈 것인가?

외국계 투기자본의 기업약탈

본문내용

상황도 이러한 빈부격차의 심화현상과 그대로 맞물려 전개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하겠다. 이렇게 경제상황의 전반적인 기류는 활기를 얻은 듯 하나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되는 계층은 도리어 늘어나고 있는 것은 한국경제의 미래를 위해서도 결코 건강한 지표가 되지 못한다고 하겠다. 빈부격차는 정치사회적 불만을 증대시키고 이는 곧 정치적 불안정의 요인이 되며 그것은 결국 경제에 부정적인 환경을 조성한다는 의미에서도 간단히 넘길 일이 아닌 것이다.
그렇다면, 우선 왜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는가의 문제를 살펴봐야 할 것이다. 이는 IMF 관리체제하에서 가장 막대한 혜택을 입은 분야가 투기적 금융시장이라는 점에서 당장 그 원인을 찾아볼 수가 있다. 한국의 외환위기를 계기로 개입해 들어온 IMF가 최대로 노력을 기울인 분야는 다름 아닌 금융시장의 개방과 이를 통한 투기적 국제금융자본의 한국시장 장악이었다. 투기시장의 팽창을 통해서 한국경제의 골격을 바꾸어 버린 것이다. 막대한 투기자본의 유입은 얼핏보면 한국의 금융시장에 잠시 숨통을 트이게 한 듯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한국 금융시장의 체질을 투기장화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하겠다. 이른바 <카지노 자본주의>의 주도권을 강화하는 구조를 만든 것이다. 생활에 쪼들리지 않고 돈이 남아돌아 투기에 쏟아 부을 수 있는 계층은 자연히 상층부일 수밖에 없고, 이들은 고급정보에 대한 접근이 하층보다 가능하다는 점에서도 소득증가에 있어서 유리한 입장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식이다 보니 결국 IMF 관리체제는 투기적인 금융자산을 불릴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상층부에게 행운의 기회인 반면에, 그럴 수 없는 형편의 계층에게는 가혹한 체제가 될 수밖에 없던 것이다. 그래서 이들 상층부는 IMF 관리체제의 생명이 연장되는 것을 도리어 바라며, "이대로"를 외치면서 축배를 든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은 외국의 투기적 국제금융자본과 국내의 투기적 금융자본의 결탁에서 기인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이렇게 상층부의 기득권 구조를 온존시키는 과정에서 빈부격차의 심화현상은 필연적이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또한 한국경제의 주도권을 결국 외국자본에게 넘겨주는 과정이 되는 것이며, 그로써 떨어지는 이익을 챙기는 계층들은 이를 옹호하고 나설 수밖에 없다. 이들은 민족경제의 잠식을 우려하기보다는 시장개방의 이익을 정당화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렇게 국내적으로 투기적 금융시장의 팽창을 환호하면서 반기는 계층이 있기에 IMF 구조조정의 기회를 통해 한국의 금융시장을 장악하는 투기적 국제금융자본은 큰 저항없이 한국경제를 접수하다시피 하고 있다. 결국 1990년대 금융위기를 겪은 후 라틴 아메리카가 IMF관리체제하에서 통과한 상황을 한국사회도 매우 유사하게 밟고 있는 형편이다. 이는 다름아닌 신식민주의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으며, 금융시장의 행태가 미국의 금융시장과 거의 유사하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 것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빈부격차의 문제는 그 자체로서도 문제이지만, 그 원인을 따져볼 때에 국가전체의 경제가 누구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가의 면모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점에서도 사태는 만만치 않다. 빈부격차의 발생구조가 이렇게 투기적 금융시장의 구조화에 있고, 그것이 곧 외국자본의 한국경제 점령상태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면 이는 바로 그 점령상태를 종식시키지 않고서는 문제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정치가 이들 투기적 금융자산 불리기에 주력하는 계층의 이해를 반영하는 한, 빈부격차의 심화현상은 저지되기 어렵다. 단순히 빈민정책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처방이 되지 못하고 마는 것이다. 하여, 빈부격차의 문제를 단지 개개인들의 이른바 재태크에 따른 결과로 볼 것이 아니라 정치적 현안으로 이해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노력이 진행되지 않는 한 한국경제의 근본은 계속 왜곡되고 사회적 불평등은 심화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국제투기자본의 주도권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은 앞서 언급했듯이 반드시 빈부격차를 심화시킨다는 것은 라틴 아메리카의 경험에서도 확인되는 바이다. 이를 제대로 주시하지 못할 때에 한국의 미래는 제2의 라틴 아메리카화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 이를 극복하는 방법은 현재와 같은 점령체제로 기인한 투기적 금융시장의 팽창을 저지하고, 금융시장의 주도권을 탈환하기 위한 치밀한 조정정책을 강구하는 길뿐이다. 새로운 위기가 덮쳐 때가 늦기 전에 시장에 대한 국가의 책임있는 관리능력을 조속히 회복해야 할 것이다.

키워드

한국경제,   신식민주의적 현상,   빈부격차의 발생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