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과 여성에 대하여

소개글

생명윤리과 여성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만이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특권으로 취급함으로써 이 시술의 금지를 주장하는 것에 보다는 "그것을 특권으로 만드는 제도적 조건들을 바꾸도록 만드는 것이 더 나은 방향"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불임 치료를 위한 재생산 신기술의 사용과 그 연구를 여성주의의 입장에서 받아들인다하더라도, 가부장적 혈연 중심의 가족 제도가 지배적인 우리 사회의 맥락을 고려할 때, 그 한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여전히 문제로 남는다. 혈연 가족 중심의 문화에서 불임이 심각한 장애 내지 질병으로 인식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바로 이것이 우리 사회에서 불임클리닉이 엄청난 호황을 누리고 있는 배경이 되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가족이나 사회의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압력에 의해 기관을 찾게되는 것 역시 사실이다.
사실 난자의 매매를 금지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는 소리는 이들 불임여성들로부터 들려온다. 난자를 생산할 수 없는 불임 여성들이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여성의 난자를 구해 이것을 체외 수정시켜 자신의 자궁에 착상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아이를 수정하기를 원하는 불임 여성이나 그 가족들이 난자 기증자를 찾기란 쉽지 않다. 건강상의 확인되지 않은 위험이 내재해 있을 뿐 아니라 매우 고통스럽기까지 한 일련의 채취 과정을 거쳐야 하는 난자를 기꺼이 기증하겠다는 사람을 이들이 만나기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난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성들과의 거래를 통해 확보되곤 한다. 난자 매매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셈이다.
난자를 파는 일이 아이를 갖기를 원하는 다른 여성을 돕는 일이고, 난자를 사는 일 역시 다른 여성을 경제적으로 돕는 일이라면, 왜 난자의 매매가 금지되어야 하는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해를 끼치지 않는 한 자신의 몸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전적으로 개인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그 금지는 자신의 몸에 대한 자율적인 결정권을 침해하는 것 아닌가?
난자 매매 금지를 반대하는 이들로부터 오는 이런 질문들은 자신의 몸에 대한 배타적 소유권을 전제하고 제기되는 것들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는 이미 1절에서 언급했던 바, 생명공학기술시대의 생명윤리는 개체적 차원이 아니라 생명계 전체의 차원에 미칠 여파를 고려하는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명제를 환기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즉, 생명공학기술 및 재생산 신기술과 관련되어 있는 이들 거래의 맥락은 몸에 대한 배타적 소유권의 틀 보다는 사회적 생명권의 틀을 통해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명권의 틀 속에서 재생산권의 행사는 해악의 원칙을 지키는 것 이상의 것, 곧 책임의 원칙이 요구된다. 그것은 시대를 함께 하는 동시대인에 대한 책임일 수 있고 더 나아가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까지를 요구하는 책임의 원리이다.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시장의 논리를 자유의 논리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조정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자율적이고 투명하다고 여겨지는 것이다. 그리하여 합의가 어려운 난제는 시장에 맡기는 것이 가장 공평무사한 해결책으로 받아들여지곤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시장을 조정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니라 보이는 손들이다. 재력, 광고, 미디어 등등이 시장을 움직이는 손들이다. 결코 이곳은 개인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이상적 공간이 아닌 것이다. 생명 공학이란 용어 자체의 정의에서도 나타나듯 생명과학의 상업적 응용과 분리될 수 없는 그 기술 환경 속에서 여성의 재생산권을 시장 논리에 내맡길 수만은 없다.
역사적으로 상업적 이윤의 힘은 새로운 기술을 위한 시장을 열어왔다. 우리는 오늘 생명공학 산업을 통해 이제까지 인류가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새장 개장을 맞고 있음을 보고 있다. 현재, 그 상업적 요구는 생명을 통제하고 연장할 수 있는 가능성에 열광하는 과학자들과, 새로운 의료 기술과 신약에 의해 불임 및 난치병을 치료할 수 있기를 열망하는 환자 그룹이 벌이는 생명공학 관련 로비, 여기에 새로운 시장에서의 경쟁적 우위를 점하는데 오르지 관심을 두는 무비판적인 매체가 결합하여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 생명광학기술의 현실적 여건이 이러하다면, 그 연구 발전에서 야기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생명윤리· 안전법이 마련되어야 한다는데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 같은 전제 위에 여성의 입장에서 생명공학이 갖는 의미와 그 윤리적 쟁점들에 대한 보다 깊은 연구와 그 실제적 활용이 요구된다.

키워드

생명윤리,   배아복제,   생명공학,   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