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의 부서의 기능

소개글

기획예산처의 부서의 기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기획관리실>

재정기획실

예산실

재정개혁국

예산관리국

기금정책국

본문내용

는 기금정책심의회 및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국회에 제출한다.
동 평가결과는 차년도 기금운용계획안 협의·조정시 적극 반영함으로써 효율적인 기금운용에 기여한다.
3. 부담금 관리
국민과 기업에 경제적 부담을 주는 부담금 운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위해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부담금 부과실적 및 사용명세 등이 포함된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국회와 국민에게 공개하고 있으며, 부담금 관련 주요정책과 부담금의 신설, 부과대상 확대 및 부과요율 인상 등에 대해 검토·심의를 위해 부담금운용심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민간전문가로 부담금운용 평가단을 구성하여 부담금별로 부과의 타당성 및 존치실익 등을 점검·평가하고 평가결과를 토대로 부담금 정비 등 부담금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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