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헌법의 기본원리

소개글

미국헌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미국 헌법의 기본원리
1. 연방제 (federation)
※ 연방주의에 관한 참고자료
1) 연방주의 성립 당시의 상황, 배경
*헌법안 채택과 서명
*비헌법적인 비준
*연방주의자와 반연방주의자의 대결
2) 연방주의의 내용
3) 연방주의의 의미

2. 권력분립의 원칙 (separation of power)
1) 개 념
2) 발 전
3) 역사적 배경
4) 특 징
5) 변 모

3. 권력분립제의 구체적 적용
1) 입법권 (연방의회)
2) 집행권 (대통령)
3) 사법권 (연방대법원)
4) 형태적 분류

4. 권력기간 상호간의 견제,균형 도표

5. 권력분립제의 현대적 상황
2) 사법국가화 경향

6. 결 론

본문내용

균형 도표
입법부
(연방의회)
정부 조직에 관한 입법권
대법원의 설치, 구성에 관한 입법권
상원의 관리임명의 동의
법원의 경비,법관 봉급의 의결권
예산의결권,조약체결동의
법관의 임명에 상원의 동의필요
헌법개정 발의권
법관은 상원의 탄핵에 복종
탄핵소추의결권
법률안 거부권
위헌법률심사제
입법 권고권
↑입법행위에 대한 이중의 억제작용↑
행정부
(대통령)
7
사법부
(연방법원)
대통령이 상원의 동의를 얻어 연방법관 임명
대통령의 사면권에 의해 사법부의 효과에 변동을 부여
대통령이 법률집행위해 발동한 명령에 대한위헌심사
5. 권력분립제의 현대적 상황
1) 행정권의 비대화 / 의회 기능 약화
- 20세기에 들어 의회 중심의 소극국가에서 행정중심의 적극국가로의 전환
=> 대통령의 권한이 강화됨.
- 대통령의 외교관계를 처리하는 권한을 부여한 규정은 없으나, 법률의 수권이 없더라도 국제관계를 처리하는 광범위한 권한을 시사함.
- 대통령은 군의 최고 사령관이지만 전쟁선포권, 군예산 결정은 연방의회의 권한,
하지만 실질적으로 대통령에 의한 군파견, 군사개입이 증가됨.
이에 법원은 판단을 내리지 않음.
(ex : 최근 미 테러 발발시 나타난 부시 대통령의 엄청난 결정권, 기타 외교,
군사, 예산문제 등)
- 대통령의 정치적 지도력의 발휘, 입법과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침.
=> 최고 입법자로서의 대통령
2) 사법국가화 경향
① 사법부에 의해 행해지는 의회입법에 대한 위헌심사의 적극주의적 태도
② 민주적 정당성에 대한 회의- But 사법심사제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하여,
최고규범인 헌법 아래 입법권, 사법권이 동격의 입장에서 헌법에 구속됨.
이에 권력분립에 반하지 않는 원리임.
③ 집행권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주요 사례
United States v.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사건,
- 닉슨 대통령의 국가 안전을 위한 집행권 확대의 주장에 대해 국내 치안의 목적이더라도 법관의 영장에 의하지 않는 도청은 위헙하다는 판결을 내림
New York Times Co. v. United States 사건
- 대통령은 국가기밀문서의 사전 억제를 정당화하기에 족한 고유권을 가지지 못한다는 판결을 내림
United States v. Nixon 사건
- 워터게이트 사건시 특별검사 쟈워스키가 백악관 비밀녹음 테이프 제출을 대통령에 요구하였으나 정부측이 대통령의 비밀통신은 행정 특권에 해당한다고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제출 명령의 취소를 요구함 ⇒ 연방대법원 전원일치로 제출 명령은 상당하다고 판시함.
6. 결 론
1) 권력분립의 원리는 권력의 억제와 균형을 통한 자유의 확보로 입헌주의헌법의
발전에 큰 공헌을 함.
2) 그러나 최근의 행정국가, 복지국가화 경향은 대통령의 권한의 강화 / 의회의
권한이 크게 위축되는 실정임.
특히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전쟁선포권 등의 행사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상원의 조언,동의권 등은 그 의미가 변질되어 집행부를 억제하는 기능과는
거리가 멀어졌고 대통령에게 협력하는 관계로서 전락해버린 실정.
☞ 권력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의회 기능의 회복과 재생의 노력이 필요하다
3) 이와 같은 현실에도 대통령의 독재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위헌심사제의 확립, 헌법운용과정에서의 헌법제정자들의
이상과 정신이 계승/구현되고 있기 때문.
특히 분열정부(divided government - 여소야대)라는 정치적 현실속에서 의회와
집행부는 충돌, 교착상태가 아닌 권력상호간 권한남용 방지 및 견제가 이루어
지기 때문에 정치적 발전이 이루어 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민들의 뛰어난 정치적 의식 보여줌)

키워드

미국헌법,   기본원리,   비교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