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제도의 이론과 한국형 대의제의 실제와 모습

목차

Ⅰ. 序

Ⅱ.代議制度
1. 沿革
1) 英國
2) 프랑스
3) 獨逸
2. 本質
3. 機能
4. 代議制具現을 위한 條件
5. 代表關係의 法的 性質

Ⅲ. 現代型 代議制
1. 現代國家에서의 代議制의 危機狀況
2. 現代型 代議制
3. 直接民主制의 制度的 內容

Ⅳ. 韓國憲法과 代議制
1. 代議制 原則
2. 例外로서의 直接民主制

Ⅴ.結論

본문내용

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④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의 국회의원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등에서 의회주의를 핵심으로 하는 간접민주제적 대의제를 통치구조로 보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날 입헌민주국가에서는 대의제도에 의한 통치가 불가피한 것으로 선거야말로 국민의 의사를 체계적으로 결집하고 수렴하고 구체화하는 방법으로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는 가장 합리적인 절차이며..., 통치권의 정통성과 정당성을 담보하는 핵심의 생명'으로 보고 있다.
2. 例外로서의 直接民主制
1) 韓國憲法史에 있어서 直接民主制의 변천
1962년 12월 17일에 최초의 국민투표가 실시된 이래 지금까지 6차에 걸쳐 국민투표가 실시되었다.
2) 現行憲法의 直接民主制
(1)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제 130조 (2)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2) 대통령이 부의한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제 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3) 국민발안제와 국민소환제는 채택하지 않고 있다.
(4) 지방자치에도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Ⅴ.結論
이상으로 한국대의제도의 이론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대의제에 대하여 심도 있게 살펴보았다. 사실 대의제는 본질적으로 민주주의의 문제이다. 오늘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예외 없이 대의제를 취하고 있다. 대의제는 직접민주주의와는 다르게 국가의사결정에서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 자와 국가의사를 결정하는 자를 분리시킨다. 대의제에서는 국가의사를 결정하는 자는 국민의 대표자란 말이다. 통치권을 행사하는 대표자 즉,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등에 대해 단순히 통치를 받는 지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의 지위에서 대표자를 선출하는 지위를 가진다. 따라서 대의제는 민주주의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요소이면 중요한 정치적 의사표현이지만 현재 한국민주주의는 대의제 위기에 빠져 있는 상황이다. 국민들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에 대하여 탄핵이라니, 사퇴라니 등등 하루에도 수 십번 이런 얘기들이 기사거리가 되어 방송에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이라도 여당은 대통령에 대하여 한국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하며 과반수당 이라고 날치기 국회법 통과 같은 비양심적인 행동은 지양하여야 한다. 또한 야당이나 제3당·4당 등도 무조건 여당의 행동에 대하여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타협과 대화를 통해서 원만히 정치적 이슈들을 해결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다. 자신들이 뽑아준 사람에 대하여 믿고 따라 주고 적극적으로 민주주의에 동참 하는것이야말로 대의제가 발전하고 나아가 한국민주주의가 발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키워드

헌법,   대의제,   한국형 대의제,   간접민주제,   한국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