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분석

소개글

대한민국 헌법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1.현행헌법상의 헌법개정과정과 문제점

2.대한민국 헌정사

3.공 무 원 제 도

4.지 방 자 치 제 도

5.군 사 제 도

6.교 육 제 도

7.가 족 제 도

본문내용

기본권 제한
군인의 기본권 제한
군사적 부담 : 국방과 군사목적을 위하여 부과
(징발법, 군사시설보호법, 통합방위법)
재판청구권의 제한
근로3권의 제한 : 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위산업 체 근로자의 단체행동권 제한
구가배상청구권의 제한
알권리의 제한 : 국가기밀 내지 군사기밀의 보호를 위하여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가 제한(형법,군사기밀보호법,보안업무규정,국방보도규정)
군무이외의 집단행위 제한
군역의무자에 대한 국외여행허가제
교 육 제 도
Ⅰ. 교육제도의 개념과 유형
⇒교육이라 함은 인간의 발달과정을 도와 그 인격과 능력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현실화시켜 주는 적 용인 동시에 사회개조를 위한 수단으로서 가정, 학교,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인간가치의 제고를 위 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우리나라 교육제도의 유형은 외형상으로는 미국과 유사한 지방분권적인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프랑스류의 중앙집권적인 것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과도한 간섭과 통제가 문제로 지적된다.
Ⅱ. 현행헌법상의 교육제도
1. 현행헌법상의 교육제도 조항
1) 제 31조 교육을 받을 권리, 교육의 기본원칙과 대학자치제를 보장
2) 제 31조 제 4항에서는 교육의 제도적 보장과 관련하여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 성 등을 명시. 6항에서는 교육제도, 교육제정, 교원의 법적 지위 등의 법정주의를 규정.
2. 교육의 기본원칙
⇒ 교육기관의 자주적인 의사결정에 의해서 교육을 구현하는 자주성, 교사가 자주적으로 교육내 용을 실현하는 전문성. 어떠한 정치세력으로부터 간섭 등을 받지 아니하는 정치적 중립성
3. 교육제도의 법정주의
⇒ 교육제도를 법률로써 정한다는 원칙.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 육제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써 정한다.
4. 대학의 자치
⇒ 대학의 자율성 보장은 제 6공화국 헌법에서 신설된 규정으로, 대학교육 및 대학의 학사행정은 자율에 기초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대학 자치의 주체는 교수주체설과 대학구성원주 체설이 대립하고 있고 대학은 인사, 관리, 운영, 학사에 관한 자주 결정권을 가진다.
대학이 절대적 자율권을 향유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자유롭고 창조적인 연구와 교육활동을 위 해서는 자주적인 가택권과 질서유지권 및 징계권을 가져야 한다.
5. 지방교육자치제도
⇒ 지방교육자치제도라 함은 지자체가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해 당해 지역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기타 학예에 관한 사무를 일반행정 조직과 구별되 는 별도의 행정기관을 설치조직하여 운영토록 하는 제도로 지방교육자치 기구로는 교육 학예에 과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시도교육위원회와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집행 하는 시도교육감이 있다.
가 족 제 도
Ⅰ. 가족제도의 의의
⇒ 가족이라 함은 혼인혈연 또는 입양의 형태로 결합하여 동거하면서 상호 협동하는 비교적 영구 적인 생활 공동체를 말한다. 혼인은 한 사람의 남성과 한 사람의 여성이 생활 공동체를 구성하 기로 합의하는 것을 말한다.
혼인과 가족에 대한 권리는 1919년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에서 최초 규정되었고 우리나라 헌법 에서는 1948년 건국헌법에서 최초로 규정하였으며 1980년 제 8차 개헌에서는 인간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규정하였다.
혼인과 가족제도는 제도적 보장인 동시에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 주체 는 국민과 외국인에 한하며 법인은 그 주체가 될 수 없다.
Ⅱ. 민주적인 혼인관계와 가족제도보장의 헌법규범적 의의
1. 헌법 제36조 1항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 이는 인간의 존엄성 존중과 민주주의임을 선언함과 동시에 남녀평등에 입각한 양성의 결합이라 고 하는 일부일처제를 제도로써 보장한 것이다.
이 조항은 사회적 기본권에 관한 규정으로 볼 것이 아니라, 헌법 차원의 원칙규범임과 동시에 제도보장에 과한 규정으로의 이해가 필요하다.
2. 헌법이 보장하는 혼인제도의 내용
1) 혼인관계 형성의 자유
ⓐ 혼인결정의 자유 - 혼인관계에 있어 기초가 되는 것은 혼인에 관한 개인의 자유로운 결정
ⓑ 혼인퇴직제 - 여성근로자들이 혼인을 하게 되면 퇴직할 것을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 는 혼인퇴직제 또는 독신조항에 대하여 학설과 판례는 위헌무효로 보고있다.
ⓒ사실혼관계 - 당사자가 법적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사실상 부부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국가는 법적 절차를 밟도록 강제할 수 없다.
ⓓ혼인자유에 대한 예외 동성동본혈족간의 혼인은 1999년 1월 1일부로 효력을 상실하여 합법적인 제도가 됨
-미성년자 혼인시 부모님의 동의 필요, 중혼 금지, 여성에 대한 재 혼금지기간, 근친혼 제한
3. 헌법이 보장하는 가족제도의 내용
1)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하는 부부관계
⇒ 가족생활에 기본이 되는 부부관계는 각자의 인격을 존중하는 것이어야 하고 부부의 평등이 유지되는 것이라야 한다. 가족생활에서는 부부평등의 원칙에 따라 부부간의 협력의무와 공 동생활유지의무가 인정되고 있다.
2) 개인의 존업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하는 친자관계
⇒ 자녀에 대한 교육과 양육은 양친의 자연적 권리인 동시에 의무지만, 어린이는 제2세 국민 이므로 어린이에 대한 양육과 교육의 문제는 국가적 공동체도 응분의 책임을 져야한다.
4. 혼인제도와 가족제도보장의 헌법규범적 효력
⇒ 헌법 제 36조 제 1항은 그 자체로서 직접효력을 발생하는 원칙규범조항이면서 제도적 보장에 과한 조항이다.
<참고자료>
▶ 헌법개정과 관련하여 실시 된 국민투표의 결과
실 시 일
투 표 율(%)
찬 성 률(%)
비 고
1962.12.17
85.3
78.8
제 5차 헌법개정
1969.10.17
77.1
65.1
제 6차 헌법개정
1972.11.21
91.9
91.5
제 7차 헌법개정
1980.10.22
95.5
91.6
제 8차 헌법개정
1987.10.27
78.2
93.1
제 9차 헌법개정
<참고문헌>
한국법학논문총서, 발행처 :도서출판 일신, 발행인: 최일섭
신맥헌법, 발행처: 서울고시각, 편저자 : 채한태
한국헌법론, 발행처 : 박영사, 지은이 : 허 영

키워드

헌법,   법학,   헌정사,   공무원,   지방자치,   군사제도,   교육제도,   가족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