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계층에 따른 질병 불평등

목차

질병 불평등

1.도대체 이런일이 왜 일어날까?

2.문제점

3.해결방안

본문내용

없어지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신기술 개발에 편승하여 계속 높아 질 수밖에 없다. 비급 여를 외면한 채 중증질환 본인부담금을 줄여주는 방식은 일시적이고(새로운 비급여가 확산되기 전까지) 부분적인(건강보험 적용 서비스만) 효과만을, 그것도 어느 정도 소득과 재산이 있는 사람에게만, 나타낼 수 있을 뿐이다.
또한 공공의료기관을 충분히 확충해야 한다. 과다하게(85%)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민간의료기관들이 의료비용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 연구는 지금처럼 과다한 민간의료기관 비율을 유지하면 국민의료비(01년 GDP의 6%)가 GDP의 26% 수준까지 늘어날 것임을 경고하고 있다. 저소득층이 안정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서 또한 의료 서비스의 모델 병원으로서 공공의료 기관을 충분히 확대해야 한다. 아울러 저소득층이 공공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질환에 상관없이 본인부담 비용을 면제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비용 부담을 걱정한다. 사실 지금보다 훨씬 많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도 비급여(약 7조)를 포함한 본인부담료를 환자들이 다 내고 있다. 이미 민간보험에 쓰는 서민들의 보험료가 매년 8조원에 달한다. 국가와 기업의 부담을 OECD 평균 정도로만 해도 무상의료에 필요한 돈을 마련할 수 있다. 지난 13일 국방부는 국방개혁에 2020년까지 15년간 683조원의 국방예산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앞으로 10년간 이 돈의 십분지 일만 써도 무상의료를 실시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무상의료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사회경제적 기반을 갖추고 있다. 문제는 목표에 대한 합의와 결단이다.

키워드

소득,   질병,   불평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