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교육불평등의 현안과 대안

소개글

한국 교육불평등의 현안과 대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한국사회 교육 불평등
표 1. (연평균)부문별 성장률 및 분배율
표 2. 빈곤율 추이('97∼'03)

2. 한국사회 공교육의 위기
표 3. 학생이 기대하는 교육 목적

3. 교육으로 인한 양극화
(1). 교육불평등의 심화
(2). 교육여건의 불평등
사교육으로 인한 불평등
표 4. OECD, Education at a Glance: OECD Indicators, 2004
도시의 지역간 격차
농어촌 교육여건 악화
(3). 교육소외
특수교육의 경우
표 5. 장애인 취학률
빈곤으로 인한 학업중단
표 6. 교육기회의 충족도 및 미충족 이유
표 7. 2003년도 학업중단 학생수
③. 외국인 노동자
표 8. 국내 학교에 다니는 외국인 노동자 자녀의 학생수
(4). 양극화를 조장하는 교육정책

4.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기제
(1). 학력지상주의
소득에 의한 학력격차
표 9. 지난 1년간 월평균 가구 소득과 성적(중학교)
문화자본에 의한 학력격차
표 10. 가정의 책 보유 권수(중학교)
지역간 학력격차
(2). 교육과정에 의한 통제
(3). 학제의 실패
(4). 입시제도에 의한 서열화
고교등급제
대학별 본고사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신뢰도
(5). 사립학교의 영리기관화

5. 교육 불평등 극복을 위하여
(1). 극복의 기본 방향
(2). 교육여건 불평등 해소
(3). 무상교육의 실현
(4). 대학서열체제 타파
(5). 사회제도의 개혁
지역별 인재할당제
조세제도의 개혁
학력학벌간 차별금지
공직의 학벌 독점 금지
평생재교육시스템의 구축
사회적 일자리 창출

본문내용

권력이 골고루 나눠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사회 각 분야에서 몇 개 대학 출신이 일정비율 넘게 차지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한국에서는 관료제 사회에서 가장 권력 있는 자리라고 할 수 있는 공직을 몇 개 대학 출신들이 독점하고 있다. 이러한 특정대학의 공직 독점은 다른 분야까지 영향을 끼친다. 기업에서 서울대 출신을 선호하는 것도 다른 어떤 이유보다 공직이 서울대에 독점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가권력이 시민사회 위에 군림하는 한국에서는 기업 운영을 할 때도 언제나 국가 기관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학벌 권력이 계속 확대 재생산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역차별은 차별이 아니라는 인식아래 보다 적극적인 보상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고위공직자 임명시 특정대학의 비율이 30%를 넘지 않아야 한다. 행정을 좌지우지하는 고위공직자 가운데 특정대학 출신자가 30%를 넘는다는 것은, 공직의 공익성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평생재교육시스템의 구축
초중등교육은 학교교육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중학교까지는 완전하지는 않지만 무상의무교육이기에 교육기회에 있어서 차별이 적게 나타나지만, 초중등 교육을 마친 이후에는 계층간의 차이가 심하게 나타난다. 높은 교육수준을 요구하고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보장하는 직업일수록 계속교육의 기회가 더 많으며 직무를 통해 직업능력을 계속 습득해 가고 있으며, 정보통신매체를 통한 교육 기회가 더 많이 가지는 것이 현실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평생학습이나 계속교육이 필요한 집단은 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기에,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이후에도 모든 국민에게 재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규학교가 아닌 다양한 형태의 실용적인 재교육시스템을 통하여 취약계층에게도 재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복지를 실현해야 한다. 특히 전문대학의 제자리 찾기가 선행되어야 한다. 우리나라가 성인학습활동에 소홀한 것은 국제비교에서도 잘 나타난다
) 2003년 6월 KEDI포럼에서 최돈민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은 '학습권 보장을 위한 평생교육 인프라 구축'이란 주제발표에서 평생교육예산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국제비교를 자료를 발표했다.
< 주요국의 평생교육 예산 >
구분
교육부 예산
평생학습 예산
비율
내 용
일본
6조 5,798억 엔
4,023억엔
6.1%
평생학습, 스포츠, 문화관련 예산
미국
56억 2천만 달러
5억9천110만 달러
10.5%
성인교육 및 문해 지원
영국
23,146백만 파운드
6,565백만 파운드
29%
평생교육예산
한국
24,404억원
92억8천만원
0.038%
평생교육예산(2003년 기준)
. 한국 성인들이 고교나 대학을 졸업한 후 재교육을 받는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이다. 25~29세 연령층의 중등교육 이수비율은 한국이 95%로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 35세 이상 연령층 중 교육기관에 등록돼 있는 비율은 4% 이하로 나타났다. 특히 35세 이상의 성인들 가운데 대학 등 각종 재교육 기관에 등록한 비율이 2.87%로 호주(20.98%), 캐나다(11.99%), 미국(16.43%), 영국(23.86%) 등에 비해 최하위 수준이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
세계적인 신자유주의의 확대로 기업들은 임금과 노동시간의 통제를 유연화 하기 위해 비정규직 노동을 확대해가면서 노동자들의 분화가 확대되고 있다. 즉, 대기업에서조차 정규직을 새로 채용하지 않으면서, 거의 모든 업종에서 외주가 전면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정규직은 핵심업무를 담당하고, 비정규직은 주변업무를 맡는다는 관행조차 깨드리며, 비정규직이 기간노동력의 역할을 하고 있다. 즉, 지금의 상황은 노동자가 '기업내 정규직 - 기업내 정규직 - 불안전고용노동자' 등의 체계라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90년대말 '구조조정'이름아래 진행된 정리해고와 비정규직화는 초기에는 기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불가피한 선에서 용인되던 것이 이제는 기업의 경쟁력을 회복한다는 미명으로 무차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노동단체에서 대안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노동시간 단축 등에 의한 일자리 나누기 정책이나 실직자에 대한 사회보장의 확충 등의 요구는 철저히 무시되고 있다. 이 결과 국민 전반의 삶은 안정을 찾아 볼 수 없으며, 빈곤은 확산되어 가고 있다. 이는 생존의 절박한 문제이지만 교육차별과 소외의 문제이며, 나아가 학문진흥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처럼 불안정한 고용 전망아래에서 단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자 하는 학력의 인플레가 가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취업이 활성화되지 않는 이상 앞으로 벌어질 일은 더욱 부정적이다.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환경미화원 공채에 응시했다는 사실을 뉴스에서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기형적인 취업시장의 형태가 개선되지 않는 한 이 같은 악순환은 계속 될 것이다. 대학에서의 전공은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외국어 수준만을 최우선으로 삼아 채용을 하는 식으로는 해당분야의 전문성도 획득할 수 없을뿐더러 독창적인 발상 역시 얻을 수 없으며, 학문의 발전은 전혀 기대할 수 없다. 학문의 공공성을 살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학문의 종속을 막아야 한다. 기업차원의 일자리를 통해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실업의 문제가 여전히 자리잡고 있는 한, 자리를 얻기 위한 경쟁은 심화될 것이고 고등교육에 대한 왜곡된 열망이 대학을 지배할 것이다. 실제적으로 한정된 자리를 획득하기 위한 왜곡된 교육열은 살아남기 위한 경쟁일 뿐 실업문제를 해결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공공의 영역에서의 공익적인 일을 할 수 기회를 창출하고 확대하는 것이야말로 불평등 해소의 길이다.
참고자료
최은영, 2004. 서울시 거주지 분리 심화와 교육환경의 차별화. 서울대학교 대학
원 박사학위논문
양옥남 외 3인 공저. 2002, 「사회학개론」, 강남대학교 출판부
김영화 외 3인 공저. 2004, 「인간과 사회 그리고 복지」,현학사
송준수, 1998.「교육사회학」. 교육과학사
동아일보 http://www.donga.com
문화일보 http://www.munhwa.com

키워드

고교등급제,   교육불평등,   입시제도,   사교육,   공교육,   한국사회교육불평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