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부정부패 사례와 해결방안

목차

1. 부패의 의의
1) 부패의 정의
2) 부패의 영향

2. 부패의 유형 및 사례
1) 기준에 따른 다양한 부패 유형
2) 부정부패의 사례

3. 부패의 원인과 대책
1) 부패의 원인
2) 부패의 방지 대책

본문내용

통해 얻게 되는 소득의 크기는 시장 상황과 수요-공급 곡선상에서 최대의 이익을 가져다 주는 점을 찾는 그의 능력에 달려 있다”고 한다. 경제학자들은 정부규제가 구성원의 기본권과 재산권을 재배분함으로써 경제적 지대를 창출, 부정부패의 원인을 제공한다고 분석한다.
넷째, 권력관계 접근방법은 사회 내의 권력관계가 부패의 원인이라고 분석한다. 특히 법규정이 엄격하게 집행되지 않는 후진국 사회에서는 법의 제정 및 집행단계에서 사익 추구를 위해 부당한 영향력이 행사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것이 부패행위로 나타날 수 있다.
다섯째, 사회문화적 접근은 관료부패를 사회문화적 환경의 종속변수로 본다. 이 관점은 특히 공식적인 법규나 규범보다는 사회문화적인 관습을 우선시하는 발전도상국 등의 부패 현상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대개 서구적 가치 기준이나 관점에 입각하여 관료부패를 판단한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여섯째, 체제론적 접근은 관료부패 현상을 관료 개인의 속성과 제도, 사회문화적 환경 등의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상호 작용한 결과로 이해한다. 즉 복잡한 관료부패 현상을 단일 변수에 의해 설명하기보다는 여러 관련 변수들간의 구조적 매커니즘에 의해 설명하는 관점이다. 이러한 체제론적 접근은 부패현상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은 용이하게 하나, 손쉬운 부패통제 수단을 처방해 주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러한 여러 접근법에서 제시하는 부패의 원인들을 우리 사회의 실정에 맞추어 망라적으로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관직사유관과 같은 공무원의 전근대적 가치관과 직업윤리의 타락, ② 내부 통제장치의 미흡, ③ 행정처리 절차의 저급한 제도화, ④ 현실과 괴리된 이중적인 규제 기준, ⑤ 정부 주도 경제 개발의 경험과 규제 중심의 행정, ⑥ 부적절한 보수와 불합리한 인사제도, ⑦ 시민의 낮은 정치의식 수준과 외부통제의 미흡 등으로 볼 수 있다.
2) 부패의 방지 대책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앞서 살펴본 다양한 부패의 원인을 제거하여야 할 것이다. 부패를 근본적으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처벌 위주의 사후적인 조치보다는 원인 제거를 위한 사전적인 예방 노력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특정 분야만의 개혁 조치보다는 관련되는 여러 요인을 다 함께 제거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부패의 방지 대책으로는 우선 공무원 개인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관존민비, 관직사유관과 같은 공무원들의 전근대적 가치관을, 국민에 대한 봉사를 강조하는 근대적인 가치관으로 바꾸고, 건전한 직업윤리를 확립할 수 있도록 각종 윤리교육을 통해 적극적으로 교화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공무원 부패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여러 제도적 장치를 개선하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먼저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엄격한 규제장치를 마련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사소한 부패라도 부패의 대가로 치르게 되는 비용이 편익을 초과하는 강력한 처벌 수단이 마련되어야, 특히 경제적 이득을 노리고 행해지는 부패가 근절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행정처리 절차의 제도화수준을 제고하여 재량권의 여지를 축소하고 행정정보공개 제도를 도입하여 행정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그리고 현실과 괴리된 법령의 이중적인 규제기준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여야 하며, 정부주도하의 경제 발전을 추구하면서 강화된 각종 행정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여야 한다. 또한 공직자가 경제적 유혹에 갈등을 느끼지 않도록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인사행정을 합리화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행정의 환경을 이루는 일반시민의 가치관이 변화되고 의식 수준이 제고되어 행정에 대한 외적 통제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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