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에 관하여

목차

Ⅰ. 공무원노조의 필요성
1. 공무원은 사회적 약자가 아닌가
2. 공무원노조 시기상조인가
3. 공무원노조와 부정부패
4. 공무원노조와 한국사회의 진보적 구조개혁

Ⅱ. 교수노조의 필요성
1. 교수노조 추진의 배경
2. 교수노조의 기대되는 역할

Ⅲ. 공무원노조와 교수노조의 합법화를 앞당기기 위하여

본문내용

립대학·사립대학의 지배구조를 민주적으로 개혁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정책결정 과정에 교수대표조직의 참여를 제도화하며, 대학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간다.
둘째, 대학자치와 학문의 자유를 구현하기 위하여 진취적이고 건설적인 대학공동체를 구축하고 대학의 책무에 맞는 자율적 연구환경을 확보하며, 균형있고 종합적인 학문정책을 정비하고 교수권 침해에 대한 종합적이고 집중적인 대응력을 확보해 나간다. .
셋째, 교육과 연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연구의 사회기반시설(인프라)을 대폭 확충하고 교수 충원율의 제고 및 대학강사의 문제 해결에 노력하며, 새로운 교육 모델과 그에 적합한 대학교육의 제도적 환경을 창출하고 중장기적인 기초학문의 지원체제를 확립해 나간다.
넷째, 교권과 교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계약제 및 연봉제의 도입을 저지하고 안정적인 교육과 연구의 질 향상을 위한 정년보장제를 정착시키며, 해직교수 문제에 대하여 조직적으로 대응하고 지원을 강화한다.
다섯째,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대학을 건설하기 위하여 국가의 교육재정을 확대하고 평등한 교육권을 보장하며, 사회에 개방적인 대학체제를 건설하고 사회민주화를 위해 교육·노동·시민·사회 단체들과 연대사업을 추진한다.
Ⅲ. 공무원노조와 교수노조의 합법화를 앞당기기 위하여
첫째, 정부와 자본의 이데올로기 공세를 이기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전공련은 공직사회 부패 척결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이 공무원노조 추진세력의 진실성을 믿는다. 교수들도 교육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여 국민들에게 제시해야 할 것이다.
둘째, 민중운동과의 연대투쟁에 적극 나서야 한다. 공무원노동기본권 쟁취와 관련하여 현재 민주노총, 민중연대, 전교조, 전국교수노조(준) 등 49개 단체로 구성된 "공직사회 개혁과 공무원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다. 또한 전공련 방침에 따라 전국적으로 지역별 공대위가 함께 구성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적인 민중운동 세력과의 연대가 적극적으로 필요하며 이를 통하여 연대투쟁 사업뿐 아니라 공무원노동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노동운동에 대한 교육과 실천활동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다.
*참고 문헌
김훈, 박용식, (2000), “구조조정과 신노사관계”, 한국노동연구원,
임익순, (1985),“재무관리”,박영사,
김재구, 노용진, (1988) "기업지배구조 변화와 노사관계" 한국노동연구원.

키워드

공무원,   공무원노조,   노조,   노사,   노사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