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해태제과의 노사분규에 관하여

목차

Ⅰ. 노동쟁의의 정의

Ⅱ. 우리나라 노동쟁의의 현황 및 문제점

Ⅲ. 해태제과 파업배경

Ⅳ. 해태제과 파업에 대한 분석
1)해태제과의 파업일지
2)해태제과의 파업전개상황
3)해태제과파업에 대한 노․사간 대립상황 분석
4)해태제과 파업의 피해상황
5)노사협상 타결에 대한 분석

Ⅴ. 해태제과 분규 사건이 주는 시사점

본문내용

점유율은 기존 20%에서 14%로 떨어진 상태다. 조 연구원은 "제과제품은 영업인력 의존도가 높아 정상으로 업무에 복귀하면점유율을 회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크라운제과는 올해 3분기에 특별상여금을 지급했고 해태제과 파업으로지분법 평가손실이 나타나면서 적자전환했다. 또한 4분기에도 세무감사에 따른 추징금 등이 반영되어 올해 전체로는 15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거둘 것으로 분석됐다.
차재헌 동부증권 연구원은 "올해 크라운제과 영업이익률은 9.5%로 예상됐으나 파업 영향으로 8%대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해태제과의 시너지 발생 기대감은 여전히 높다"고 설명했다.
해태제과는 노사합의에 따라 파업에 따른 갈등을 최단시간 봉합하는 한편 노사가 단합해 최고의 제품으로 국내 최고의 명문 제과기업 재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Ⅴ.해태제과 분규 사건이 주는 시사점
해태제과 분규 사건이 주는 시사점은 많다.
첫째, 노조의 해사(害社) 행위는 도의적 지탄의 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해사 행위는 노사 갈등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며 노조 자해 행위임을 알아야 한다. 즉 해태제과 영업직으로 구성된 일반 노조원들이 수도권 일대 할인점을 다니면서 자사 제품 대량 구매 및 환불 행위를 반복하는 등 ‘같이 망하자’식 투쟁을 한 것이다. 노조는 까르푸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등의 대형할인 매장을 방문해서 시위를 벌이고 매장에 전시된 해태제과와 크라운제과 제품을 카트에 담아 안보이는 곳에 방치하고 냉동제품을 녹도록 방치하고 제품 포장지를 파손하는 등의 직접적인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회사와 교섭을 이끌어 내려는 압박수단으로 보인다. 이러한 불매운동으로 인해 회사측이 막대한 손해를 보고있고 이번 파업으로 '제과명과'라는 해태의 위상까지 심하게 흔들리고 있는것 같다. 더욱이 해태제과는 건과 부문에서 크라운제과를 인수하고 오리온과 격차가 더욱벌어져서 크라운과 3~4위를 다투는 형태까지 위상이 추락했으며, 크라운제과 사측이 영업사원들을 동원해 해태제과 노동자에 집단적인 폭력을 가하는 사태가 발생하는것과 같은 사측의 사용자의 구사대 투입 등 노조를 자극하는 행위도 노사 갈등을 더욱 꼬이게 만든 결과를 초래했다.
둘째, 노사가 상호 신뢰를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법으로 무장하여 공격할 때 상생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것이다. 법적 해결에는 많은 비용과 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에 의존하는 것은 마지막 수단이어야 함을 노사는 인식해야 한다.
셋째, 상급단체는 개별 사업장에 합리적 노사 관계가 정착되도록 지도와 조언을 해야지 단위 노사를 희생하면서까지 대리투쟁을 해서는 곤란하다.
넷째, 사측은 M&A 시 수반되는 수량적 고용조정은 최소화하고, 전직 지원 등 적극적인 갈등 예방 프로그램을 제시했어야 했다.
다섯째, 사용자의 경영 불투명성은 언제라도 노조에 볼모로 잡힐 수 있다는 점을 해태제과 사례는 재확인해 준다.
※참고문헌※
주로 각 신문사의 해태제과 파업에 대한 기사와 엠파스 검색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참조 편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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