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직한 행정이념

목차

Ⅰ. 행정의 이념
1.행정의 의의와 기능
1)의의
2)기능
2.행정의 주요 이념
1)합법성
2)능률성
3)민주성
4)효과성
5)생산성(효율성)
6)신뢰
7)사회적 형평성
8)가외성
9)합리성

Ⅱ. 우리나라 바람직한 행정이념
1 행정이념간의 우선순위 및 상호관계
1) 우선순위
2) 이념간의 상호관계
3) 행정이념간의 조화가능성

본문내용

행정이념 간에는 동일 차원에서 상호 조화되는 것도 있고, 모순 또는 대립의 가능성을 지니면서 갈등되는 것도 있다.
① 상호 조화되는 경우
- 합법성과 민주성은 다같이 국민의 자유와 권익을 보호하고 신장한다는 의미에서 동일방향에서 조화되고 있다. 합법성이 소극적인 자유에 주안점을 둘 때에 민주성이 적극적인 자유에 두었다는 차이뿐, 양자가 모두 국민의 자유와 권익의 보호와 신장을 강조하는 점은 동일하다. 단지 합법성이 예외적으로 기존의 질서유지에 주안점을 둘 때에 민주성과 정면으로 대립될 가능성이 있다.
- 민주성과 공익성은 민주적 가치의 성취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동일차원에서 조화될 수 있다. 적어도 민주적 이념 및 가치를 신봉하는 정치체제에서는 그 사회의 보편적 가치로서의 공익 추구 또한 어느 한쪽이 올라가면 다른 한쪽도 올라감으로써 양자는 거의 언제나 정비례의 관계에 있다.
- 민주성과 형평성도 민주적 가치의 하나인 평등의 구현이라는 측면에서 조화될 수 있다. 단지 형평성의 근거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민주적 가치의 실현은 기회의 균등은 물론 법 앞의 평등과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강조하는 점에 있어서 양자는 같은 방향으로 조화될 수 있다.
- 능률성과 중립성도 다같이 기술성과 도구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동일차원에서 조화되고 있다. 본래 중립성은 행정의 능률성기술성순수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강조되었던 것이다. 여기서 능률성과 중립성은 같은 철학에서 상호 조화되고 있다.
∴ 합법성과 민주성 : 국민의 자유와 권익의 보호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 능률성과 효과성 : 신속하고 경제적인 효과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 능률성과 중립성 : 기술성과 도구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② 상호 갈등되는 경우
- 제일 먼저 대두되는 것이 능률성과 민주성간의 관계이다. 민주성이 강조될 때에 능률성이 희생되기 쉽고, 능률성이 제고될 때에 민주성이 뒷 그늘로 물러나기 쉽다는 것이다. 민주성이 본래 가치 함축적인 개념일 때에 능률성은 수단 함축적인 개념으로 양자는 철학부터가 다르다. 그래서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양자가 동일비중으로 강조되는 경우란 거의 없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양자는 조화되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권한을 위임시킬 때(민주화) 보다 적절한 서비스가 신속하게 제공되는 경우(능률성)이다. 그러나 민주성과 능률성은 본질적으로 그 생리가 대립적이라고 할 수 있다.
- 민주성과 효과성도 대립적인 모순 관계에 있다. 민주성은 정당한 절차와 과정(due process)을 중시하는 반면, 효과성은 목적성취에 치중하는 나머지 때로는 정당한 절차를 거추장스럽게 여긴다. 따라서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 성취에만 급급해하는 경우가 있다.
- 합법성과 효과성도 대립적인 이념이라고 할 수 있다. 합법성이 절차를 강조할 때에 효과성은 목적을 강조한다. 합법성이 명분과 공식성을 강조할 때에 효과성은 실리와 비공식성을 내세운다. 합법성이 보수적이고 방어적일 때에 효과성은 진취적이고 공격적이다.
- 민주성과 중립성도 서로 모순관계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성이 가치성대표성합의성을 추구할 때에 중립성은 기술성도구성공정성을 추구한다. 민주성은 정치의 영향을 환영하고 고급관료의 정치적 임명에 대해서 수용적 자세를 취하나 중립성은 정치의 영향력을 싫어하고 관료의 정치적 임명도 배격한다. 민주성은 행정의 정치성을 강조할 때에 중립성은 행정의 무색투명성을 강조한다. 다시 말해서 민주성이 행정의 정치에의 의존성을 강조할 때에 중립성은 행정의 정치로부터의 자율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민주성과 중립성이 완전하게 조화되는 경우가 있는데, 행정이 중립성을 지킬 때에 정치 세계에서 민주성이 확보된다는 것이다.
- 능률성과 형평성도 갈등관계라고 할 수 있다. 능률성은 산출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권한과 희소자원의 집중화를 초래한다. 그러나 형평성은 소득재분배를 강조하는 개념으로 자원의 공평배분을 강조한다. 이는 경제학의 고질적인 딜레마인 성장과 복지의 상충이다.
- 능률성과 가외성도 상호 대립되는 관계에 있다. 가외성은 행정수요의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체제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평소에 여유초과분을 더 두는 것이다. 반면 능률성은 최소의 투입으로 최대의 산출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외성과 가장 대치되는 개념이다.
∴ 민주성과 효과성 : 민주성은 과정을 중시하나, 효과성은 목적성취를 중시한다.
∴ 능률성과 민주성 : 능률성이 강조될 때는 민주성이 저해되고, 민주성이 강조되면 능률성이 저해된다.
∴ 민주성과 중립성 : 민주성은 행정의 영향력을 중시하는데 비해 중립성은 행정의 자율성을 강조한다.
∴ 합법성과 효과성 : 합법성은 절차를 중시하고, 효과성은 목적을 중시한다.
3) 행정이념간의 조화가능성
행정이념 간에 갈등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바로 위에서 살펴본 대로이다. 이러한 가치 갈등의 극복 방안으로는 일원론, 서열법, 가중치법이 제시되기도 하며, 또한 주관자에 의한 능동적 수렴, 흥정, 설득, 표결, 지배 등의 방법이 제시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념 간에 갈등이 있다고 해서 하나의 이념이 추구될 때에 그와 대립되는 다른 이념은 포기되어도 좋다는 논리는 성립되지 않는다. 예컨대 민주성이 추구된다고 해서 능률성이나 효과성이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물론 나라와 시대에 따라서 보다 강조되는 이념이 있겠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비중과 정도의 문제이지 대체나 희생을 전제로 한 문제는 아니다. 여기서 이념간의 모순가능성은 보다 높고 종합적인 차원에서 조화될 것이 요구된다. 조화된다고 해서 모든 이념이 동일한 비중으로 추구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그때그때의 시대정신에 비추어 강조되는 이념을 중심으로 구심적으로 조화될 것이 요구된다. 우리나라에서 행정이 당면한 과제는 민주성을 위시한 행정의 제이념을 현실의 행정에 조화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 행정학은 국가 발전의 목표와 신속한 달성을 위하여 능률성과 효과성의 극대화를 도모하면서도 능률화가 행정의 민주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민주적 능률관에 입각한 행정을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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