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행정의 의의

목차

제 1절 서 론
제 2절 도시의 개념
1. 도시의 개념
1) 도시의 정의
2) 도시의 정의기준
2. 도시의 유형
1) 인구규모에 의한 분류
2) 도시간의 연관성으로 본 분류
3. 한국의 도시 역사
1) 고대적 도시역사
2) 근대적 도시역사
제 3절 도시행정의 의의
1. 도시행정의 의의
1) 도시행정의 특징
2) 도시행정의 효율화 방안
2. 도시행정의 종류와 조직원리
1) 도시행정의 유형
2) 도시행정의 조직원리
제 4절 결 론

본문내용

인구규모나 인구밀도 외에 지역의 소득수준, 개발정도, 산업구조의 구성비, 고용기반 등의 사회 · 경제적 기준을 토대로 하여 도시로 승격시키는 것이다.
③ 우리나라의 도시행정구역 설정기준
: 지방자치법 제 7조에 「시는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5만 이상이 되어야 하고, 읍은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2만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읍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군사무소 소재지의 면
읍이 없는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 그 면중 1개면
§ 주요국가의 인구규모에 의한 도시행정구역 설정 기준
1. 200인 : 스웨덴, 핀란드
2. 1,000인 :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베네수엘라
3. 2,500인 : 미국, 멕시코
4. 5,000인 : 인도, 네덜란드, 벨기에 오스트리아, 파키스탄, 이란
5. 20,000인 : 우리나라(읍도 도시에 포함), 일본(법정시는 5만이상)
6. 50,000인 : 우리나라의 일반시
7. 500,000인 : 우리나라의 일반(행정)구 설치기준
8. 1,000,000인 : 우리나라의 광역시 승격기준(자치구)
(2) 도시행정 계층
① 계층의 의의 : 계층은 그 법적 성질에 따라 자치계층과 행정계층으로 구분된다.
자치계층 : 국가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하여 법인격을 부여받은 자치단체의 계층을 의미하는데, 우리나라는 광역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도)와 기초자치단체(시,군 및 자치구의 2계층으로 분류되어 있다.
행정계층 : 행정기관이 수직적인 상하관계에 있는 것을 의미한다.
- 우리나라의 행정계층은 3계층제 : 특별시, 광역시, 도, 시·군·자치구, 읍·면·동
② 도시계층과 국가의 관여
변 수
내 용
지리적 규모
국토면적이 넓은 국가일수록 계층수가 많거나 행정단위 면적이 넓다.
기초행정단위의 수
기초행정단위의 숫자가 많을수록 행정계층의 수요가 많거나 중간계층의 규모나
권한이 강대하다.
중앙집권의 정도
중앙집권화된 국가의 경우 국가정책이나 기능을 지방(도시)에 이양하고
감독·지도할 중간단체의 필요성이 증대된다.
인 구 규 모
인구규모가 큰 나라일수록 다층제를 채택하거나 동일한 계층내에 많은
인구규모를 갖는 행정조직을 편성한다.
(3) 자치권
; 도시정부가 국가에 의하지 않고 자주적으로 도시기능을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다.
이에는 자치입법권, 조직권, 행정권, 재정권이 있다.
제 4절 결 론
우리의 고장 안동을 도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다. 앞을 보아도 논이요. 뒤를 보면 산이라. 산좋고 물맑고 그 다음엔 할 말이 없다. 사실 그렇다.
옛말에 말은 태어나면 제주도를 보내고, 사람은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서울이 우리나라의 중심을 이룬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보가 모여있고, 모든 인적 물적 켄텐츠가 모여있다는 뜻이 된다. 사람들은 도시로, 도시로 모인다. 그 곳은 달콤한 유혹의 장소이며, 때로는 자기자신을 앗아버리는 무서운 곳 이기도하다.
우리의 도시행정이 올바르게 정착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가 활성화되고, 중앙집중의 모든 정치경제 사회문화의 전 분야의 지방분산이 이루져야 한다. 도시의 문제는 인구가 과밀히 집중되는데서 오는데, 인구의 적당한 분할만이 올바른 도시행정을 이루는 가장 바람직한 선행 과제라고 생각한다. 그 몫은 이 수업을 듣는 우리모두와 국가의 과제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김중규,『밀레미엄 행정학』(성지각, 1999)
백형배,『도시 및 지방행정』(고시연구원, 2000)
이원욱,『도시정부와 도시정책』(경북대출판부, 1999)
한원택,『도시·지방행정론』(법문사, 1996)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어과 조규철교수 홈페이지(웹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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