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

소개글

노인학대 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CONTENTS

Ⅰ.서론
1.들어가며
2.노인의 개념

Ⅱ.본론
1.현대사회의 노인문제
2.노인학대의 발생배경
3.노인학대의 유형
4.노인학대의 원인
5.노인학대의 현황분석
6.노인학대 문제의 해결방안

Ⅲ.결론

참고자료 및 문헌

본문내용

적인 대응을 한 사례는 7.1%에 불과했다.
유기의 결과는 사망, 자살 순으로 나타났다. 유기의 결과로 생명을 잃게 되는 것이다. 유기의 피해자는 아무런 대처능력이 없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말을 바꾸면 죽으라고 버리는 것과 다를 바 없으며 이렇게 볼 때 유기는 간접살인과도 같은 것이 된다.
가족들, 또는 부양자의 방임의 결과 사망, 자살 순으로 나타났다. 즉 방임의 피해자중 반 이상이 생명을 잃었고, 피해자 14명 가운데 1명 꼴로 부양청구권 소송을 내었다. 자기학대의 극단적인 방법으로는 100%가 자살을 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의 발생결과 신체적 학대, 심리 정서적 학대, 경제적 학대, 부양 거부, 유기, 방임, 자기학대의 100%가 생명과 관련이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7) 신체적 학대 후 가해자의 행동
구분
빈도(회)
백분율(%)
자 살
7
7.5
자살기도
9
9.7
도주
7
7.5
특별한 행동 없음
70
75.5
합 계
93
100.0
6.노인학대 문제의 해결방안
1) 정책적 측면
(1) 노인학대에 대한 국민의 인식전환
노후에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노인학대는 개인 및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문제라는 것을 전 국민이 인식해야 하며, 학대는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해로운 요소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무관심을 관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회나 국가가 함께 홍보하여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알려야 할 것이다.
(2) 노인학대방지법 제정
노인학대는 가정폭력방지법에 적용되고 있지만 그 법의 강제력이 미약하여 실제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아동학대방지법처럼 노인학대방지법의 제정으로 노인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강력한 법적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이다.
(3) 학대 피해노인의 보호제도 마련 : 시설 및 재가서비스
학대를 경험한 노인들은 신고를 하여도 보호제도가 부족하여 실제로 거처가 없어 곤란을 겪고 있다. 함께 동거하던 자녀를 신고할 경우 자녀와 함께 생활하기가 곤란하다. 그러므로 학대를 받은 노인들이 노후에 안심하게 지낼 수 있도록 노인시설 입소라든지, 아니면 일시보호소에서 지낼 수 있는 보호제도가 마련되어야 하겠다.
(4) 부모부양에 따른 가족지원 서비스 마련
학대를 하는 가장 큰 이유를 한 연구에서는 경제적인 이유라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노인을 부양할 수 있도록 부모와 함께 사는 가족에게 세제혜택이나 노부모 부양수당 등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부모부양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부양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노인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책도 요구된다.
2) 실천적 측면
(1) 노인학대예방 및 상담센터의 설치와 확대
현재 1588-9222의 노인학대상담센터가 설치되어 있고 각 지부를 통하여 활동을 하고 있으나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으며 노인들의 지역적 접근성이 떨어져 상담을 기피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 우리 경상남도의 경우에도 창원시에 한 곳이 있지만 앞으로 타 시군에도 설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2) 노인들의 인권보호와 임파워먼트적 접근방법
학대를 경험한 노인들은 창피하다는 이유로 자신들의 권리와 부담함을 주장하지 못하고 있다. 현대사회의 노인들 중 특히 여성노인의 경우에는 학력이 낮으며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사실에서 스스로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더러 있다. 노인은 지금까지 사회와 국가를 위하여 노력한 세대이며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한 세대이기 때문에 노인 스스로 힘(의식을 포함하여)을 갖는 임파워먼트적인 상담과 접근방법이 요구된다.
(3) 일시보호소 설치
학대를 경험하고 가해자를 신고할 경우 노인들은 가족과 함께 생활하기가 불편해진다. 이런 경우 일시적으로 노인을 보호할 수 있는 일시보호소의 설치가 시급하다. 물론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할 수도 있겠으나 노인시설의 입소여유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노인이 일시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일시보호소 설치가 중요하다.
Ⅲ.결론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를 맞아 치매, 중풍 등 가족의 보호를 받아야 할 노인들이 증가하고, 자식이 부모를 당연히 부양해야 한다는 의식이 크게 쇠퇴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사회의 노인학대의 문제를 단순히 패륜아의 문제로 몰거나, 효를 강조하여 해결하려는 소극적인 자세로는 증가하는 노인학대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다. 더 이상 가족과 사회가 병들어 가지 않도록 이에 대한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특히, 계속적인 폭행을 당하면서도 피할 곳이 없어 그대로 당하는 노인들이 많아 노인학대를 지속시키고 피해를 심각하게 확대시키고 있는데, 노인쉼터나 노인시설을 이용하여 피해노인이 학대를 잠시 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조치가 시급하며, 노인복지법 등의 개정을 통해 노인학대에 대한 예방과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시급하다.
무엇보다도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많은 학대노인이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의존상태에 있고 특히 부양자의 부양부담에 의해 학대를 발생시키고 있는 경우가 많음을 볼 때 점차 증가하는 중풍, 치매 노인들에 대한 사회적 복지서비스의 구축을 국가적 차원에서 서둘러야 한다. 현재는 자식이 없는 노인의 경우는 요양원 등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자식이 있지만 넉넉하지 못한 많은 가정의 경우는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나 서비스가 전무하다. 일반가정의 가족들이 노부모 부양에 대한 경제적, 신체적 부담으로 인하여 학대가정으로 바뀌게 된다면 그것은 사회적 범죄이다.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빈곤가정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의 확충은 물론 저렴한 비용으로 수발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 구축에 국가와 사회가 나서야 할 시기이며, 더 이상 가정이 파괴되고 부모를 저버리는 패륜가정이 증가하지 않도록 노인학대에 대한 관심과 대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및 문헌
사회문제와 사회복지/최성재, 최일성 /나남출판
알란켐프, 가족학대가족폭력/이화여자대학교 사회사업연구회
한국정신보건사회사업학회편, 정신보건 전문요원 수련교재/양서원
최신노인복지론/권육상/ 유풍출판사
노인복지론 이론과 실제/이혜원/ 유풍출판사,
http://www.elderabuse.or.kr/
http://www.seoul1389.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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